Conscription and its exemption in 19th Century Japan: Incentivized family head in educational market

이 논문은 19 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의 징병제 면제 규정이 변화함에 따라 가주 (家主) 들이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학교에 진학하는 현상이 발생했으나, 이는 교육의 양적 증가만 가져왔을 뿐 학업 성취도라는 질적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했음을 개인 수준의 패널 데이터를 통해 규명합니다.

핵심

🎬 제목: "군대 가기 싫어서 학교에 간다? 하지만 진짜 공부를 할까?"

1. 배경: "군대 갈까, 학교 갈까?"라는 딜레마

당시 일본은 새로운 정부 (메이지 정부) 가 들어서면서 모든 젊은 남성을 군대에 보내는 징병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예외 규칙'**이 있었습니다.

• 초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학교가 '면세 구역'이 된 셈이죠.)
• 문제 발생: 1883 년, 정부가 "사립학교 학생은 더 이상 면제해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결과: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내가 군대에 가야 하나?"

2. 학생들의 기발한 작전: "집장 (가장) 되기"

이때 학생들은 놀라운 전략을 썼습니다. 당시 법에 **"집장 (가장, 가족의 우두머리)"**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상황: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아들이 아버지의 양아들 (입양) 이 되거나, 아버지가 양아들처럼 행동하며 아들을 '집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 비유: 마치 **"군대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집의 대표'라는 직함을 달고 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습니다.
• 현상: 1884 년~1888 년 사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중 '집장'인 사람의 비율이 1% 에서 13% 로 폭증했습니다. 이들은 군대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집장'이 된 것입니다.

3. 핵심 발견: "공부 실력은 달라졌다?"

저자는 이 학생들의 성적표를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매우 재미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규칙이 바뀌기 전 (1884 년 이전):

  • 학생들은 "학교만 다니면 군대에 안 가니까"라고 생각하며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 비유: "시험만 치면 통과되는 게임"이라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통과만 하려 했습니다.
  • 결과: 성적은 평범하거나 오히려 떨어졌고, 학교를 그만두는 (중퇴) 비율도 높았습니다.

• 규칙이 바뀌는 동안 (1884~1888 년, 집장만 면제):

  • "집장"이 된 학생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학생'이라는 타이틀로 면제를 받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기대와 협상을 통해 '집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 비유: **"가족들이 "너는 우리 집의 미래를 책임질 대표야, 잘해야 해!"라고 믿고 보내준 학생"**들이었습니다.
  • 결과: 이들은 공부 성적이 훨씬 좋아졌고,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진짜 동기가 생긴 것입니다.

• 규칙이 다시 바뀌었을 때 (1889 년 이후):

  • 정부가 다시 "사립학교 학생도 면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 결과: '집장'이 된 학생들의 공부 열기는 다시 식었습니다. 다시 "학교만 다니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양 (숫자) 은 늘었지만, 질 (실력) 은 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 징병제는 학생 수를 늘렸습니다. (군대를 피하려고 학교에 몰려갔으니까요.)
• 하지만 그 학생들의 공부 실력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면제를 받기 위해 '등교'만 했을 뿐이니까요.)
• 예외: 오직 '집장'이 된 학생들만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기대와 책임감이라는 '진짜 동기'가 있었기에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 한 줄 요약

"군대를 피하려고 학교에 간 학생들은 '등교'만 했을 뿐,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대표가 되어야만 했던 소수 학생들만은 진짜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논문은 **인센티브 (보상/위험)**가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단순한 숫자 (출석률) 와 실제 능력 (성적) 은 다를 수 있음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마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과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요약

1. 연구 문제 및 배경 (Problem Statement)

• 연구 주제: 징병제 (Conscription) 가 교육 이수 (Quantitative) 와 학업 성취도 (Qualitative) 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
• 배경: 19 세기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1873 년 징병제를 도입했으나, 면제 규정이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1884 년에서 1888 년 사이, 사립학교 학생의 징병 면제 특권이 박탈되었으나 '가족 장 (Family Head)'인 학생만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가설: 기존 연구들은 징병 회피를 위해 학교에 입학하는 행위가 교육의 양적 증가를 가져왔는지, 혹은 질적 향상 (학습 동기) 을 가져왔는지에 대해 혼재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본 연구는 **"징병 면제를 피하기 위해 가족 장이 된 학생들은 단순히 학교에 머무는 것 (양적) 을 넘어, 면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가 (질적)"**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자연 실험 설정: 1883 년 (사립학교 면제 폐지) 과 1889 년 (가족 장 면제 폐지 및 학생 임시 면제 부활) 의 제도적 변화를 통해 1884-1888 년 기간을 '가족 장 면제 기간 (Head Exemption Period)'으로 정의하여 자연 실험으로 활용합니다.

2. 데이터 및 방법론 (Data and Methodology)

• 데이터 소스:
  • 케오이 기주쿠 (Keio Gijuku) 기록: 1871-1898 년간의 개인별 학업 기록 (성적, 학급 내 순위) 과 입학 원서 (성명, 신분, 거주지, 가족 장 여부) 를 통합.
  • 샘플 크기: 약 6,700 명의 개인, 총 39,694 개의 관측치 (학기 단위), 1,672 개의 학급.
• 변수 정의:
  • 종속 변수:
    • Academic Performance: 학급 내 순위 (Ordinal Rank) 를 학급 규모로 표준화한 뒤 1 - (순위/학급 규모)로 변환 (0~1 범위, 값이 클수록 우수).
    • Skip: 학업 성취가 우수하여 학년을 건너뛰는지 여부 (더미 변수).
    • Dropout: 중퇴 여부 (졸업은 경쟁적 위험으로 처리).
  • 핵심 독립 변수:
    • Head: 가족 장 여부.
    • Head Exemption: 1884-1888 년 기간 (가족 장만 면제 가능).
    • No Exemption: 1889-1898 년 기간 (가족 장 면제 폐지).
    • Name Change: 징병 회피를 위해 성명을 변경한 학생 (통제 변수).
• 계량 분석 방법:
  1. OLS 회귀 분석: 학업 성취도 (순위, Skip) 를 종속 변수로 하여 차이의 차이 (Difference-in-Differences, DID) 접근법 적용. 학급 고정 효과 (Class Fixed Effects) 를 통제.
  2. 경쟁 위험 모델 (Competing-risk Regression): 중퇴 확률을 분석. 졸업은 중퇴와 경쟁하는 사건 (Competing Risk) 으로 간주하여 생존 분석 수행.
  3. 이중/삼중 상호작용 항: Head × Period × (Tokyo/Commoner) 등을 통해 지역 및 신분별 이질적 효과 분석.

3. 주요 연구 결과 (Key Results)

• 가족 장 학생의 급격한 유입: 1884-1888 년 기간 동안 사립학교 학생 중 가족 장 비율이 약 1% 에서 13% 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면제 특권을 얻기 위해 가족 장으로 위장하거나 실제 가족 장이 된 학생들의 전략적 행동 때문입니다.
• 학업 성취도 (질적 향상):
  • 가설 1 지지: 1884-1888 년 기간에 입학한 가족 장 학생들은 비가족 장 학생에 비해 학급 내 순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년 건너뛰기 (Skip) 확률도 높았습니다.
  • 인센티브 효과: 면제 특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가족 장이 된 학생들은 면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학업에 더 큰 동기를 부여받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 지속성: 1889 년 면제 특권이 다시 부활한 후에도 가족 장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여전히 높았으나, 그 효과는 1884-1888 년 기간보다 감소했습니다.
• 중퇴율 (양적 유지):
  • 가설 2 지지: 가족 장 학생들의 중퇴 확률은 1884-1888 년 기간에 약 60% 감소했습니다. 이는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 학교를 계속 다니려는 동기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 비교: 비가족 장 학생들은 면제 특권이 부활한 후에도 중퇴율이 낮아졌으나, 가족 장 학생들의 중퇴율 감소 폭이 더 컸습니다.
• 이질적 효과 (가설 3 지지):
  • 도쿄 출신 상인 (Commoner): 도쿄에 거주하는 상인 출신 가족 장 학생들은 사마라이 출신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훨씬 높았고 중퇴율도 낮았습니다. 이는 도쿄의 현대화 기업들이 몰려있어 교육의 기대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 선택 효과 vs 인센티브 효과: 가족 장이 된 학생들은 이미 유망한 인재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선택 효과), 제도 변화에 따른 동기 부여 (인센티브 효과) 가 학업 성취도 향상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4. 주요 기여 및 시사점 (Contributions and Significance)

• 이론적 기여:
  • 징병제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증가 (School Attendance)'와 '질적 향상 (Learning Effort)'으로 구분하여 분석했습니다.
  • 기존 연구가 간과했던 **면제 규정의 왜곡 효과 (Distortionary Effects)**를 규명했습니다. 즉, 징병 회피를 위한 학교 입교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조건 (가족 장) 하에서만 인센티브가 작동함을 보였습니다.
• 방법론적 기여:
  • 19 세기 일본의 역사적 데이터를 활용한 대규모 개인 단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자연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 경쟁 위험 모델 (Competing-risk model) 을 적용하여 중퇴와 졸업의 동시 발생을 고려한 정교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 정책적 시사점:
  • 교육 제도가 비학문적 목적 (징병 면제 등) 을 위해 설계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 동기는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인적 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것 (양) 보다는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 (질) 를 유발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5. 결론

본 연구는 19 세기 일본의 징병 면제 규정 변화가 사립학교 학생, 특히 '가족 장'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단순한 학교 체류 (양적) 를 넘어 학업 성취도 (질적) 를 향상시켰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제도적 구멍 (Loophole) 을 활용한 전략적 행동의 결과이며, 일반적인 징병제가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징병제는 교육의 양을 늘렸을지언정, 평균적인 한계 교육 수익률 (Marginal Return) 은 낮았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