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Poverty Be Reduced by Acting on Discrimination? An Agent-based Model for Policy Making

기술 요약: 차별에 대응함으로써 빈곤을 줄일 수 있는가? 정책 수립을 위한 에이전트 기반 모델

문제 제기
본 논문은 전 세계적인 빈곤 감소율의 둔화 문제를 다루며, 전통적인 재분배 접근 방식이 효과를 잃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 즉 '아포로포비아(aporophobia, 빈곤 혐오)'가 빈곤 완화의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문헌은 아포로포비아가 빈곤 완화 정책을 비인기 정책으로 만들고 실행을 어렵게 만든다고 제안하지만, 아포로포비아와 빈곤 또는 부의 불평등 증가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실증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정책이 시행되기 전, 차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가 부의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수 있는 계산 도구가 없다는 점이다.

방법론
저자들은 아포로포비아와 빈곤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산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멀티 에이전트 시뮬레이션인 **아포로포비아 에이전트 기반 모델(Aporophobia Agent-Based Model, AABM)**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파이썬 라이库리인 Mesa를 사용하여 구축되었으며, 세 가지 뚜렷한 구성 요소로 통합된다:

1. 에이전트 프로필: 에이전트는 바르셀로나의 4개 구역(Sarrià-Sant Gervasi, Gràcia, Les Corts, Eixample)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된 고유한 사회경제적 및 인구통계학적 프로필(연령, 성별, 상태, 부, 소득, 위치)을 가진 시민을 나타낸다.
2. 자율적 의사결정 (욕구 기반 모델): 에이전트는 '자유 의지'를 가지며, 매슬로(Maslow)의 욕구 계층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Dignum 등의 욕구 기반 모델을 변형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
   • 욕구: 에이전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결핍 욕구'(생리적, 안전, 소속, 존중 욕구)를 관리한다. 기본 생존에 집중하기 위해 '성장 욕구'(자아실현)는 제외되었다.
   • 숙고: 각 타임스텝(오후 5시 시작)마다 에이전트는 미충족 욕구의 긴급성, 욕구 범주의 중요성, 그리고 특정 행동이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족도를 기준으로 가용 행동에 대한 점수를 계산한다. 에이전트는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행동을 선택한다.
   • 제약 조건: 행동은 에이전트의 상태(예: 고용된 에이전트만 노동 가능), 재정적 능력, 물리적 위치에 의해 제한된다.
3. 규제 환경: 모델은 전제 조건 및 사후 조건으로서 일련의 법적 규범(정책)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범은 전문 NGO와의 협업을 통해 아포로포비아적(Apo) 또는 **비아포로포비아적(Non-Apo)**으로 분류된다.
   • Non-Apo 예시: 실업 급여, 최소 생계 보장, 노숙인을 위한 품격 있는 주거 공간 제공.
   • Apo 예시: 노상 취침이나 음식 절도에 대한 벌금 부과, 벌금을 징역형으로 전환, 파산으로 인한 퇴거.
   • 시뮬레이션은 에이전트의 규칙에 대한 완벽한 준수와 시스템의 결함 없는 구현을 가정하며, 입법 과정을 추상화하여 정책의 효과에 집중한다.

실험 설정
연구는 $N=100$명의 에이전트를 $T=2880$ 타임스텝(4개월에 해당) 동안 시뮬레이션하는 "개념 증명(proof of concept)" 시나리오를 활용한다. 연구진은 6개의 특정 규범에 대한 멱집합($2^6 = 64$가지 조합)을 테스트하였다. 각 조합에 대해 확률적 변동성을 고려하여 10회의 실행을 수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구성당 1,000명의 에이전트 표본을 확보하였다. 평가를 위한 주요 지표는 부의 불평등을 정량화하는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와 '파산' 상태(부 $\le$ 0)로 종료되는 에이전트의 비율이다.

주요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포로포비아적 정책이 부의 불평등 증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계산적 근거를 제공한다:

• 개별 규범 효과: 대부분의 개별 규범은 기준점(규칙이 없는 상태)과 비교했을 때 지니 계수를 높였다. 오직 규범 1(실업 급여)만이 불평등을 감소시켰다. 규범 5(벌금을 징역형으로 전환)는 불평등을 가장 크게 증가시켰다(+18.3%).
• 집단적 효과 (Apo vs. Non-Apo):
  • Non-Apo 하위 집합(규범 1, 2, 3)을 시행했을 때 지니 계수가 18.8% 감소하여 더 평등한 분배를 이끌어냈다. 또한 파산 상태의 에이전트 비율을 현저히 낮추었다(약 24%에서 약 7%로).
  • Apo 하위 집합(규법 4, 5, 6)을 시행했을 때는 지니 계수가 20.8% 증가하여 더 높은 불평등과 급격한 노숙 및 파산(에이전트의 39.3%)을 초래했다.
• 아포로포비아와의 상관관계: 정책 혼합 내의 아포로포비아적 규범 비율과 결과적인 지니 계수 사이에 명확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가장 낮은 지니 계수(0.405)는 Non-Apo 하위 집합에서 달성되었고, 가장 높은 지니 계수(0.600)는 아포로포비아적 규범이 60% 포함된 혼합 모델에서 나타났다. 규범 1은 평등한 결과를 이끄는 결정적인 동인으로 확인되었다.

의의 및 주장
본 논문은 아포로포비아와 부의 불평등 증가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 계산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창성: 빈곤 문제를 단순히 자원 재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내재된 차별적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적 문제로 취급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2. 정책 도구: 사회적 효과를 예측하고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예: 노숙에 대한 벌금이 어떻게 빈곤을 악화시키는지)를 식별하는 데 있어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ABM)의 유용성을 입증한다.
3. SDG 기여: 본 연구의 결과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경제적 재분배와 함께 제도적 차별(아포로포비아)을 해결해야 함을 시사함으로써,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인 빈곤 퇴치를 지원한다.

저자들은 본 모델이 "개념 증명"이며, 더 강력한 합성 인구(synthetic population)의 필요성과 부의 분배 외에 다차원적 빈곤 지표를 현재 제외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겸허한 어조를 유지한다. 그들은 이 연구가 차별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차세대 빈곤 감소 정책을 위한 토대로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