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mum Wages, Firm Size Distribution, and the Labor Share

기술 요약: 최저임금, 기업 규모 분포,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

1. 문제 제기 및 동기
본 논문은 198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노동소득분배율(labor share)의 하락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추세는 요소 분배 비율의 안정성을 다룬 칼도어(Kaldor)의 고전적 "정형적 사실(stylized facts)"에 도전하는 것이다. 기존 문헌은 이러한 하락을 자본 편향적 기술 변화, 세계화/아웃소싱, 또는 대기업이 마진(markup)을 점유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갖는 "슈퍼스타 기업(superstar firm)" 가설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지만, 본 논문은 이와 구별되는 메커니즘인 기업 규모 분포에 의한 **"가중치 효과(weighting effect)"**를 제안한다.

핵심적인 이론적 명제는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과는 독립적으로 소기업보다 체계적으로 더 자본 집약적인 기술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 활동이 대기업으로 이동하면 완전 경쟁 하에서도 거시적 노동소득분배율이 기계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본 논문은 노동 시장 제도,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규모 분포를 변화시켜 이러한 가중치 효과를 유발하는 외생적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2. 이론적 프레임워크
저자들은 기업 규모 분포와 거시 노동소득분배율을 연결하는 간결한 이론적 모델을 구축한다:

• 가정: 기업의 산출량은 절단된 파레토 분포(truncated Pareto distribution)를 따른다. 결정적으로, 모델은 "기술 선택의 규모 기울기(size gradient in technology choices)"를 가정한다. 즉, 자본 수요의 산출 탄력성($\gamma$)이 노동 수요의 탄력성($\beta$)보다 크며, 이는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노동 비율이 상승함("자본 심화")을 의미한다.
• 가중치 효과: 기업 수준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로그 규모의 음의 기울기($\delta < 0$)를 가진 선형 함수로 근사된다. 거시 노동소득분배율은 기업 수준 분배율의 산출 가중 평균이다. 모델은 다음과 같은 축약형 방정식을 도출한다:
  $$LS_{macro} = LS + \delta \cdot \Phi(\xi, r)$$
  여기서 $\xi$는 파레토 지수(규모 분포의 평등도를 측정)이며, $\Phi$는 엄격히 감소하는 가중치 인자이다.
• 메커니즘: $\xi$의 감소(활동의 집중도가 대기업으로 이동함을 의미)는 가중치 인자가 낮은 노동소득분배율을 가진 기업 쪽으로 산출량을 이동시키기 때문에($\delta < 0$) 거시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춘다.
• 충격: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집약적인 소기업의 퇴출 확률을 높여 $\xi$를 감소시키고, 경제 활동을 자본 집약적인 대기업으로 이동시켜 노동소득분배율을 떨어뜨리는 외생적 힘으로 모델링된다.

3. 데이터 및 식별 전략

• 데이터: 본 연구는 약 160만 개의 기업-연도 관측치를 포함하는 30개 2자리 제조업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기업 연간 조사(CASIF, 1998–2007)를 활용한다.
• 분석 단위: "도시-산업-연도" 시장 단위.
• 도구 변수 (Bartik 전략): 내생성(예: 노동 비용으로 인한 퇴출)을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은 Bartik 스타일의 도구 변수를 사용한다.
  • 초기 노출도 ($S_{cj}$): 표본 전 기간(1998–2000) 동안 특정 도시-산업 셀 내의 소기업(중앙값 미만 산출량) 비중.
  • 외생적 충격 ($G_{pt}$): 성(province)별 최저임금의 연간 성장률.
  • 도구 변수 ($B_{cjt}$): 상호작용 항인 $S_{cj} \times G_{pt}$.
  • 논리: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을 경험하는 성(province)에 속하면서 초기 소기업 비중이 높았던 도시-산업 셀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되어, 더 높은 소기업 퇴출과 규모 분포의 변화를 초래한다.
• 이차 도구 변수: 기술 기울기와의 상호작용을 테스트하기 위해, 저자들은 Bartik 도구 변수를 1998–2000년 데이터를 통해 추정된 산업 수준의 초기 기술 기울기($\delta^0_j$)와 상호작용시킨다.

4. 주요 실증 결과

• 기본 효과: Bartik 도구 변수의 1표준편차 증가(최저임금 충격)는 시장 수준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약 0.11 퍼센티지 포인트 감소시키며, 이는 표본 평균의 약 **3.5%**에 해당한다.
• 시장 지배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이 효과는 시장 집중도(HHI 및 CR4)를 통제한 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되는데, 이는 이 메커니즘이 "슈퍼스타 기업"의 시장 지배력 경로와 독립적으로 작동함을 나타낸다.
• 메커니즘 검증: 직접적인 테스트를 통해 인과 관계를 확인한다:
  • 충격은 기업 퇴출률을 높이고 진입률을 낮춘다.
  • 소기업의 수와 비중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
  • 생존한 대기업의 평균 산출량이 확장되며, 이는 자본 집약적 생산자로의 산출 재배치가 일어났음을 확인해 준다.
• 규모 분포와 노동소득분배율 사이의 인과 관계: 파레토 지수를 (Bartik 충격으로 도구화하여) 노동소득분배율에 회귀 분석한 보조 IV 추정치는 0.4046을 기록했으며, 이는 OLS 추정치인 0.1435보다 약 3배 크다. 이는 OLS가 감쇄 편향(atten-uation bias)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며, 더 평등한 기업 규모 분포가 노동소득분배율을 인과적으로 높인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 요소 대체(Factor Substitution)로부터의 분리: 기업 내부의 직접적인 자본-노동 대체(within-firm substitution)를 격리하기 위해 산업 평균 자본-노동 비율을 통제했을 때, Bartik 계수는 약 절반으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재배치(가중치) 효과가 전체 영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기업 내부의 직접적인 자본-노в-노동 대체와는 구별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5. 강건성 및 플라세보 테스트
결과는 다음의 경우에도 강건하다:

• 대체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치 (산출물 기반 vs 부가가치 기반).
• 대체 규모 분포 측정치 (지니 계수).
• 1선 도시 또는 특정 연도(예: 2007년) 제외.
• 성(province)별 선형 시간 추세(time trends).
• 무작위화 추론 (Randomization Inference): 성별 최저임금 성장률을 무작위로 재배정한 순열 테스트 결과, 평균 계수가 0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실제 추정치는 분포의 바깥쪽에 위치했다 ($p=0.000$).
• 가짜 노출 플라세보 (Fake Exposure Placebo): 소기업의 노동 민감성과 관련 없는 산업 자본 집약성을 노출 변수로 사용했을 때 계수가 미미하게 나타나, 이 효과가 소기업의 노동 집약적 특성에 국한된 것임을 확인했다.

6. 의의 및 기여
본 논문은 세 가지 주요 기여를 주장한다:

1. 이론적 기여: 기업 규모와 기술 선택 간의 관계를 내생화함으로써 Houthakker 유형의 집계 프레임워크를 확장한다. 이는 "가중치 효과"를 공식화하여, 시장 지배력이나 마진 행위 없이도 대기업으로의 이동이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출 수 있음을 입증한다.
2. 실증적 기여: 기업 규모 구조를 매개로 노동 시장 제도(최저임금)에서 거시적 배분 결과로 이어지는 인과 사슬을 확립한다. 이는 제품 시장의 힘이 아닌 노동 규제가 대규모 저(低)노동소득분배 기업으로의 활동 재배치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슈퍼스타 기업" 가설을 보완한다.
3. 정책적 시사점: 연구 결과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보호하기 위해 단순히 임금 기준을 정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최저임금이 기업 규모 분포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기업의 강제적 퇴출을 방지하고 더 높은 총 노동소득분배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기업 규모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SMEs)의 기술 업그레이드와 자본 접근성을 지원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은 최저임금이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 일반 균형적 결과(특히 노동 집약적인 소기업에 가해지는 비대칭적 압박)가 의도치 않게 시장 구조를 재편하여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