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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stleblowing and the machine -- towards a considered position

본 논문은 인공 에이전트가 생성하고 보유하는 비밀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계 내부 고발이 기존의 사회적 체계에 근거한 규범적이고 원칙적인 메커니즘으로서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규제 기관이 기계의 정보 공개 범위와 이를 개발한 개발자 모두를 위한 명확한 법적 보호 범위를 정의할 것을 촉구한다.

원저자: Marija Slavkovik, Liuwen Yu, Leon van der Torre, Reka Markovich

게시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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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4.0

원저자: Marija Slavkovik, Liuwen Yu, Leon van der Torre, Reka Markovich

원본 논문은 CC BY 4.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라이선스로 제공됩니다. ✨ 이것은 아래 논문에 대한 AI 생성 설명입니다. 저자가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 정확성을 위해서는 원본 논문을 참조하세요. 전체 면책 조항 읽기

당신에게 아주 똑똑하고 도움이 되는 로봇 비서가 집에 있거나 사무실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로봇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지시하고, 로봇은 그 명령을 따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로봇이 주인(또는 로봇을 만든 회사)이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침묵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snitch)"해야 할까요?

이 논문, **"휘슬블로잉과 기계(Whistleblowing and the machine)"**는 우리가 기계에게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로서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 매우 엄격한 규칙을 설정했을 때에 한해서 말입니다.

다음은 이 논문의 주요 아이디어를 쉬운 비유를 사용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문제점: 로봇은 두 명의 주인을 가진다

보통 로봇은 한 명의 상사, 즉 사용하는 사람을 가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로봇은 두 명의 주인을 가집니다:

사용자(The User): 리모컨을 쥐고 있는 사람(당신이나 의사 같은 사람).
제조사(The Producer): 로봇을 만들고 코드를 작성한 회사.

논문은 까다로운 상황을 지적합니다. 로봇은 사용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예: 의사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을 볼 수도 있고, 제조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예: 기술 기업이 몰래 데이터를 훔치는 경우)을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로봇은 리모컨을 쥔 사람에게 충성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저자들은 때때로 로봇이 더 큰 범죄를 보고하기 위해 '충성'이라는 규칙을 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기계 내부 고발(Machine Whistleblowing)"이란 무엇인가?

내부 고발을 화재 경보기에 비유해 봅시다.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은 누군가가 버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여 버스를 멈추기 위해 버스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법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내부 고로(Whistleblowing)**는 다릅니다. 이것은 보안 요원이 은행 금고에 도둑이 든 것을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안 요원은 "침묵하라"는 규칙을 어기고 경찰에 알리지만, 은행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말합니다: 네, 로봇은 화재 경보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로봇이 무언가 수상한 것을 볼 때마다 무작정 "불이야!"라고 소리 질러서는 안 됩니다.

3. "무분별한 고발"의 위험성

논문은 로봇이 자신이 원할 때마다 마음대로 "고발"하게 두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위험 요소: 만약 로봇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마다 경찰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소셜 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다면, 로봇은 해킹당하거나 속거나 거짓을 퍼뜨리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의 모든 손님에게 현관문의 마스터 키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그 키를 사용해 도둑을 들여보낼 것입니다.
해결책: 우리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로봇은 단순히 이메일을 "즉흥적으로" 써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보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승인된 경로가 필요합니다.

4. 제안된 시스템: "단계적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Ladder)"

저자들은 로봇이 나쁜 행동을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기업의 직급 체계와 같은 구조화된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이를 "제도적 메커니즘(Institutional Mechanism)"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자신의 상사(제조사)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로봇은 즉시 소리를 지르는 대신 다음 단계들을 따라야 합니다:

규칙 확인: 이것이 실제로 위반 사항인가? 로봇이 이 비밀을 알 권리가 있는가?
첫 번째 단계 (내부): 로봇은 (회사의 디지털 "인사부" 역할을 하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두 번째 단계 (감사인): 내부 팀이 이를 무시할 경우, 로봇은 독립적인 감사인(중립적인 제3자)에게 보고를 격상합니다.
마지막 단계 (규제 기관): 이 단계마저 실패하면, 정부 규제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핵심 안전 장치:

신원 보호: 인간 내부 고발자에게 보호가 필요하듯, 로봇의 보고도 "봉인"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어떤 로봇이 보고했는지 숨겨서, 악의적인 행위자가 로봇(또는 로봇을 만든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검증: 시스템은 보고 내용을 상위 단계로 전달하기 전에 그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이는 "가짜 뉴스"가 보고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5. 왜 이것이 필요한가?

저자들은 우리가 AI가 어디에나 존재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용자를 위해: 만약 어떤 회사가 당신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내부 고발 기계"는 그 거짓말을 잡아내고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하게 똑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를 위해: 이러한 AI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엔지니어들)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범죄를 보고하도록 설계된 로봇을 만들었다면, 그들은 그 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법은 "로봇이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합니다.

결론

논문은 우리가 로봇이 원할 때마다 "규칙을 깨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그것은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내장된, 규칙에 기반한 양심을 가진 로봇을 설계해야 합니다.

로봇은 특정한 프로토콜을 가진 보안 요원 같아야 합니다: 범죄를 보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증거와 함께, 신원을 보호받으며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계 내부 고발"이 혼란이나 남용의 도구가 아닌, 정의를 위한 도구가 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요약: 내부고발과 기계 - 숙고된 입장을 향하여

문제 제기
본 논문은 AI 에이전트가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 저장 및 분석하며 실질적으로 "비밀을 유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과제를 다룹니다. 기존 문헌은 목표를 거부하거나 규범을 위반하는 "반항적 에이전트(rebel agents)"를 논의하고, 최근 연구들(예: Agrawal 등)은 LLM의 정보 공개 개시 능력을 평가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공백이 존재합니다. 현재의 접근 방식들은 기계의 내부고발을 단순히 "경계 침범형 공개(boundary-crossing disclosure)"나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술적 능력으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관점이 내부고발의 규범적 복잡성, 즉 내부고발이 "친사회적 규칙 위반(pro-social rule-breaking)"이자 도덕적으로 양면적(비밀 유지 위반인 동시에 사회적 책무성을 위한 기제)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핵심 문제는 어떻게 하면 AI 에이전트가 임의적이거나 "무작위적인 고자질"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하고 법적으로 타당하며 남용으로부터 보호받는 방식으로 내부고발을 수행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방법론 및 이론적 프레임워크
본 논문은 경험적 실험보다는 개념적 및 규범적 분석을 채택합니다.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헌 합성: 인간의 내부고발(Jubb 인용), 시민 불복종, 그리고 친사회적 규칙 위반에 대한 정의를 검토하여 이론적 기초를 확립합니다.
역할 분석: AI 에이전트가 가진 독특한 위치, 즉 "두 명의 주인"을 가진 위치를 분석합니다. 하나는 에이전트의 코드와 내부 운영을 제어하는 생산자(Producer)(개발자/소유자)이며, 다른 하나는 에이전트를 활용하지만 내부 로직에는 접근할 수 없는 **사용자(User)**입니다. 저자들은 액세스 제어 매트릭스(표 1 및 2)를 사용하여 이들의 관계를 매핑하고, 에이전트가 생산자, 사용자 및 다른 에이전트에 대해 무엇을 관찰하고 공개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제도적 설계: "규범적 기계 내부고발"을 위한 공식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제안합니다. 이는 임의적인 공개를 넘어 모니터링, 신호 전달, 검증 및 보호를 포함하는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기여
본 논문은 세 가지 주요 기여를 합니다:

기계 내부고발의 규범적 위치 설정:
저자들은 기계 내부고발이 실행 가능하려면 기존의 사회과학적 내부고발 이해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기능이 아니라 특정 제도적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는 "규칙 위반 기제"입니다. 저자들은 다음을 구분합니다:
- 사용자에 대한 내부고발: 전통적인 내부고발이라기보다 주로 프라이버시/기밀 유지 예외(예: 테러 음모와 같은 임박한 위협 보고)로 프레임화됩니다.
- 생산자에 대한 내부고발: 정보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한 사용자 권능 부여의 도구(예: 동의 관리 플랫폼에서의 동의 드리프트 탐지)로 프레임화됩니다 됩니다.
- 다른 에이전트에 대한 내부고발: 에이전트 간 지식에 대한 추가적인 정의가 필요한 복잡한 사례로 인정됩니다.
공식적 제도적 메커니즘:
논문은 특히 생산자에 대한 공개를 규율하기 위한 공식적 시스템의 초안을 제안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공식적 정의: 관찰된 사건( $e$ )을 행위자, 행동, 타임스탬프, 증거 및 채널을 포함하는 튜플로 정의합니다.
- 내부고발 정책 ( $P_{WB}$ ): 승인된 채널, 단계적 에스컬레이션 경로(내부 컴플라이언스 $\to$ 독립 감사인 $\to$ 규제 기관), 긴급도 서술어, 그리고 신원 은닉을 정의하는 튜플입니다.
- 검증 로직: 사건이 유효한 내부고발로 간-주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공식 술어 $WB(e)$입니다. 이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 비밀 유지 규범의 위반 ( $B^{sec}_e \neq \emptyset$ ).
  - 승인된 채널을 통한 상호작용 경계의 통과.
  - 페이로드에 대한 특권적 접근.
  - 비사소하고 일관된 잘못에 대한 주장.
  - (긴급하지 않은 경우) 에스컬레이션 단계의 준수.
- 신원 보호: 행위자의 신원을 공적 기록에서 가명으로 대체하고, 해당 매핑을 지정된 조사관만 접근할 수 있는 보호된 금고에 저장하는 "실(Seal)" 연산입니다.
법적 및 규제적 입장:
저자들은 정부 규제 기관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정보에 입각한 입장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기계가 무엇에 대해 내부고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정의하는 것.
- 이러한 내부고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엔지니어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EU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과 유사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는 것.

결과 및 주장
이론적 입장 논문으로서, 본 연구는 실험적 결과나 배포된 시스템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결과"는 구조화된 접근 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도출입니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현재의 AI 윤리 논의는 내부고발을 단순한 "불복종"이나 "경계 침호"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그 도덕적 복잡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되지 않은 기계 내부고발은 허위 보고, 적대적 게임화(adversarial gaming), 보안 취약성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최소한의 제도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계 내부고발을 임시방편적인 행위에서 통제된 규범적 프로세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내부고발의 정의는 검증과 보호의 틀 안에서 작동한다는 전제하에 비인간 에이전트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의의
본 논문의 의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의 부상에 대한 "숙고된 입장"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저자들은 규범적 프레임워크가 없다면, 조직의 권력(특히 생산자)에 대한 견제로서 AI가 작용할 잠재력은 실현되지 않거나 위험한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니터링, 검증 및 신원 보호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제안함으로써, 저자들은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기초적인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기계 내부고발이 "자유로운 방식(freestyle)"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기존 문헌과 깊이 연계되어 "반항적 에이전트"가 법치주의나 프라이버시 권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적 및 법적 작업이 방대할지라도, AI를 잠재적이고 규제 가능한 내부고발자로 보는 개념적 전환은 자율 시스템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