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ing Inclusive Crypto-Asset Dispute Resolution A Hybrid AI and Smart Contract Online Dispute Resolution Framework for Vulnerable Users

디지털 서부 개척 시대와 지도의 필요성

인터넷을 사람들이 사과나 책뿐만 아니라 '크립토 자산(crypto-assets)'이라 불리는 디지털 코인을 거래하는 거대하고 북적이는 시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코인들은 '블록체인(blockchain)'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디지털 장부에 살고 있는데, 이는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한 번 기록되면 아무도 지우거나 수정할 수 없는 공공 노트와 같습니다. 이 기술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나 중개인 없이도 사람들이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매우 새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마치 '서부 개척 시대(Wild West)'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코인을 잘못된 주소로 보내는 실수를 하거나, 누군가 당신을 속여 디지털 열쇠를 가져간다면, 불러서 도움을 요청할 경찰서도 없고 고객 서비스 센터도 없습니다.

이 디지털 시장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대개 컴퓨터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증명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각국의 생소한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단순히 대응하기에는 너무 압도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법학자 조이아 아르노네(Gioia Arnone)와 마르코 지아칼로네(Marco Giacalone)가 작성한 이 논문은 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스마트한 컴퓨터와 자동화된 규칙을 사용하여 일반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디지털 심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그들은 인간 판사를 완전히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이 혼란스러운 크립토 세계를 모두가 더 쉽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 하이브리드 영웅

이 논문은 '하이브리드 온라인 분쟁 해결 프레임워크(Hybrid Online Dispute Resolution Framework)'라고 불리는 영리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 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친절한 AI 가이드, 인간 전문가, 그리고 깨지지 않는 디지털 로봇입니다. 저자들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크립토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사람들도 공정하고 빠르며 사용하기 쉬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친절한 AI 가이드 (오프체인 도우미)
첫째, 인공지능(AI)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AI는 '오프체인(off-chain)'에서 활동하는 매우 똑똑하고 인내심 있는 투어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즉, 아직 영구적인 블록체인 노트에 직접 기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AI의 역할은 사용자에게 일상적인 언어로 말을 거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는데 이제 사라졌어요"라고 말한다면, AI는 단순히 "Error 404"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AI는 사용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하도록 돕고, 엉망이 된 디지털 단서들(예: 거래 기록)을 정리하며, 사용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쉬운 용어로 설명해 줍니다. 이는 복잡한 법률 및 컴퓨터 전문 용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꾸어 주는 번역가와 같습니다. 논문은 이 AI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인간 전문가 (판사와 조정자)
둘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인간입니다. 논문은 상황이 복잡하거나 불공정할 때, 특히 컴퓨터가 모든 최종 결정을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AI 가이드가 한계에 부딪히거나, 상황이 까다로운 감정, 권력 불균형, 또는 불분명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면, 인간 조정자나 법률 전문가가 개입합니다. 이 인간은 상식, 공감, 그리고 법적 판단력을 사용하여 무엇이 진정으로 공정한지를 결정하는 운영의 '두뇌'입니다. 저자들은 인간의 손길이 없다면 시스템이 너무 경직될 것이며, 돕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정의가 단순히 자동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깨지지 않는 로봇 (온체인 집행자)
셋째,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가 있습니다. 이것을 블록체인 내부, 즉 '온체인(on-chain)'에 사는 디지털 로봇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로봇은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데는 매우 뛰어나지만,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서툽니다. 로봇의 역할은 과정 중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위험도가 높은 부분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 전문가와 양측이 해결책에 합의하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동으로 돈을 피해자에게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열리는 안전한 금고처럼 작동합니다. 블록체인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설정되면 누구도 합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논문은 이 로봇을 돈을 안전하게 보관(에스크로)하거나 합의가 체결된 후 자금을 방출하는 것과 같은 작업에만 사용하여, 은행의 도움 없이도 최종 결과가 실제로 실현되도록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작동 방식

저자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해 크립토 세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세 가지 악몽을 살펴봅니다.

1. 탈취되거나 압류된 자산: 누군가 당신의 코인을 훔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AI는 디지털 경로를 추적하도록 돕고 법적 절차를 설명합니다. 인간 전문가는 해당 청구가 타당한지 검토합니다. 만약 코인이 발견된다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판사가 누구의 소유인지 결정할 때까지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소 붕괴: 크립토 회사가 파산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AI는 수천 명의 사용자가 빠르게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돕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합니다. 인간 전문가들은 남은 돈을 나누는 공정한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스마트 컨트랙트는 각 사람의 지갑으로 정확한 금액을 자동으로 전송하여, 모든 사람이 약속받은 대로 정확히 지급받도록 합니다.
3. 국경 간 사기: 한 국가의 사기꾼이 다른 국가의 피해자를 속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AI는 피해자가 혼란스러운 국제 규칙을 이해하도록 돕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인간 조정자들은 국경을 넘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약 사기꾼의 돈이 추적된다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그 돈을 동결하거나 자동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논문이 말하는 것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

이 논문은 이 시스템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 깊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AI나 스마트 컨트랙트가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들은 만약 인간이 살펴보지 않은 채 컴퓨터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게 내버려 둔다면,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함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돈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이동했거나, 국가별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지,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하고 작동하는 버전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AI와 스마트 컨트랙트가 각자의 영역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자동화의 위험은 피하면서도 그 속도와 신뢰성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 하이브리드 모델—AI가 돕고, 인간이 결정하며, 로봇이 집행하는 모델—이 정의를 더 접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이 논문은 크립토 자산을 위한 무너진 정의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는 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혼란스러운 기술을 번역해 줄 친절한 AI, 공정한 결정을 내릴 현명한 인간, 그리고 약속이 지켜지도록 보장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로봇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고 복잡한 디지털 세계를 항해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자들은 이와 같이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우리는 혼란스러운 '서부 개독 시대'를 기술 전문가부터 초보자까지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