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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adox of Expansion: Why Increasing Medical School Quotas May Reduce Essential-Specialty Physicians in Korea

이 논문은 낮은 보상과 높은 법적 책임 위험을 동시에 해결하지 않은 채 한국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필수 의료 분야로 진입하는 기대 가치를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분야의 활동 의사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확장의 역설' 가설을 제안한다.

원저자: Yu, H.

게시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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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4.0

원저자: Yu, H.

원본 논문은 CC BY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라이선스로 제공됩니다. ⚕️ 이것은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은 프리프린트의 AI 생성 설명입니다.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 관련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전체 면책 조항 읽기

핵심 아이디어: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

대한민국 정부가 새는 지붕(심장 수술, 소아과,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을 고치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정부의 계획은 더 많은 건설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이 논문은 단순히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지붕이나 도구를 고치지 않은 채 노동자만 더 많이 뽑는다면, 결과적으로 지붕을 실제로 고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확장의 역설(Paradgent of Expansion)"**이라고 부릅니다.

문제점: 의료 교육이라는 "깨진 항아리"

이 논문은 현재의 시스템이 바닥에 큰 구멍이 난 항아리와 같다고 제안합니다.

목표: 항아리에 물(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을 채우는 것.
현실: 물(의사)이 필수적인 항아리를 채우기도 전에 다른 양동이(미용 클리닉, 일반 진료)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항아리는 새고 있습니다.

저자는 정부가 오직 얼마나 많은 물을 붓는지(학생 수)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왜 물이 새어나가는지(낮은 보상과 높은 법적 리스크)는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의사들은 떠나는가? ("합리적 회피")

논문은 의사들이 게으르거나 실력이 없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매우 똑똑하고 계산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며, 저자는 이를 **"합리적 회피(Rational Evasion)"**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필수 의료 분야 (심장 수술/소아과): 아주 무겁고 위험한 짐을 운반해야 하는 직업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짐을 떨어뜨리면 수십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고, 면허를 박탈당하며,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급여는 고정되어 있고 낮습니다.
대안 분야 (미용/일반 진료): 짐이 가볍고, 소송을 당할 위험이 거의 없으며, 추가 서비스에 대해 원하는 만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직업을 상상해 보세요.

설령 심장 수술 전공자라 할지라도, "위험 수당"이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다면, 똑똑한 사람은 더 안전한 직업을 선택할 것입니다. 논문은 현재 **면허를 가진 심장 전문의의 81.9%**가 심장 수술을 하지 않고, 혈관 치료나 피부 클리닉 같은 더 안전한 분야로 이동했다고 지적합니다.

"역설": 의사가 많아질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이유

저자는 정부가 보상이나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갑자기 의대 정원을 두 배로 늘릴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수학 모델을 통해 보여줍니다.

파이가 더 얇게 쪼개짐: 정부는 건강보험이라는 고정된 크기의 파이(예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2,000명의 의사를 식탁에 더 앉히면, 각자가 가져가는 파이 조각은 작아집니다. 즉, 의사 1인당 보수가 줄어듭니다.
리스크는 상승함: 새로운 의사들이 늘어나고 수련 과정이 혼잡해지면, 실수를 할 확률(그리고 소송을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과: "이 직업이 가치가 있는가?"라는 계산인 "기대 가치(Expected Value)"가 너무 낮아져서 결국 마이너스가 됩니다.

역설: 심장 수술 부서를 채우는 대신, 새로 유입된 의사들은 이 직업을 더욱 매력 없게 만듭니다. 새로 들어온 의사들은 낮은 보상과 높은 리스크를 보고 역시 "더 안전한" 미용 클리닉을 선택할 것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는 여전히 비어 있지만, 이제는 비필수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들만 더 많아지게 됩니다.

누수의 비용

논문은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돈의 낭비를 계산합니다.

비유: 정부가 한 사람을 전문 레이싱 드라이버(심장 전문의)로 훈련시키기 위해 수십억 원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레이스 트랙이 너무 위험하고 상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드라이버는 결국 택배 트럭 운전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낭비: 정부는 비싼 레이싱 카 훈련 비용을 지불했지만, 정작 얻은 것은 배달 기사입니다.
수치: 저자는 숙련된 전문의들이 값비싼 훈련 내용과 맞지 않는 분야에서 일함으로써 한국에서 매년 약 **1.7조 원(약 12억 달러)**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역사의 교훈

논문은 1980년대 한국을 되돌아봅니다. 당시에는 전체 의사 수가 훨씬 적었지만, 가장 재능 있는 학생들은 심장 전문의나 소아과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기대 가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좋았고, 법적 리스크가 낮았으며, 직업적 명성도 높았습니다.
현재: 의사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지만, 가장 재능 있는 이들은 위험과 보상의 구조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결론: 물을 더 붓지 말고, 항아리를 고쳐라

저자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결론짓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붓는다면, 그저 바닥만 적실 뿐입니다.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면 다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상을 개선하라: 필수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파이 조각"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리스크를 해결하라: 의사들이 정직한 실수에 대해 형사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단순히 의대 졸업생 수를 늘리는 것은 결국 의사 수는 늘어나되, 생명을 살리는 분야의 전문의는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기술 요약: 한국 필수 의료의 확장 역설

문제 제기
본 논문은 한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의료 위기를 다루며, 특히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5개 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의 부족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것이라는 정부의 가정을 반박한다. 저자는 현재의 위기가 단순히 전체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공 및 진료 환경의 불일치(misallocation)**라는 독특한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훈련된 전문의의 총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필수 분야의 전문의 상당수가 불리한 경제적 수익과 높은 법적 리스크로 인해 '합리적 회피(Rational Evasion)'를 선택하여 저위험·비필수 분야(예: 미용, 일반의)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구조적 유인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활동 중인 필수 전문의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상정한다.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경험적 인과 관계 식별보다는 개념적 모델링 접근법을 사용한다. 연구는 두 가지 주요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활용한다:

인적 자본 불일치 비용 모델(Human-Capital Misallocation Cost Model): 이 모델은 전문의가 자신의 전공 외 분야에서 진료할 때 발생하는 재정적 자원 손실을 정량화한다. 불일치 비용( $C_{misalloc}$ )은 공공 및 민간 교육/훈련 투자( $C_{edu} + C_{train}$ )에 미스매치 계수( $1 - \alpha$ )를 곱한 값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alpha$ 는 훈련과 실제 진료 간의 일치도를 나타낸다.
기대 가치( $E(V)$ ) 모델: 이 모델은 필수 의료 진입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시뮬레이션한다. 기대 가치는 다음의 함수로 정의된다:
- 순수익( $R_{net}$ ): 노동 강도와 기회비용을 조정한 생애 소득. 의사 수가 증가할 경우 고정된 국민건강보험 예산 하에서 이 값은 희석된다고 가정한다.
- 소송 확률( $P_{suit}$ ): 법적 조치에 직면할 생애 확률. 모델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질 저하로 인해 이 확률이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리스크 비용( $C_{risk}$ ): 형사 처벌 및 면허 취소를 포함한 소송의 재정적, 전문적 비용.

본 연구는 미스매치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가상 사례 시뮬레이션(정맥류 치료를 하는 흉부외과 의사와 미용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소아과 의사)을 포함한다. 또한, 2024년 의료 위기 지출(전공의 결원 1만 명당 3.4조 원)을 기준으로 대체 비용 환산액을 도출하고, 이를 필수 5개 과 전문의 인구에 적용하여 **국가적 불일치 비용(National Misallocation Cost)**을 산출한다.

주요 기여

'확장의 역설' 가설: 본 논문은 보상 체계와 법적 리스크에 대한 동시적인 개혁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 전문의의 수를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이는 확장이 소득( $R_{net}$ )을 희석하고 잠재적으로 소송 리스크( $P_{suit}$ )를 높여, 필수 의료의 기대 가치( $E(V)$ )를 대안적인 저위험 시장보다 낮게 만들기 때문에 발생한다.
불일치의 정량화: 본 연구는 현재의 불일치와 관련된 경제적 낭비를 예시적으로 계산하며, 필수 5개 과의 미스매치로 인한 연간 대체 비용 환산액이 약 1.7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공급과 배분의 구분: 저자는 문제가 전체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니라, 리스크와 보상 구조로 인해 공급이 필수 분야로 흐르지 못하는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의 실패임을 명확히 한다.

결과

현재의 불일치: 국가 데이터에 따르면, 면허를 보유한 흉부외과 의사의 **18.1%**만이 전공 분야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81.9%**는 비필수 분야에서 '합리적 회피'를 하고 있다. 외과(52.1%), 산부인과(38.0%), 소아청소년과(24.1%), 내과(12.1%)에서도 유사하지만 정도가 다른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하여 총 4,058명이 되는 시나리오에서, 고정된 보험 재정으로 인해 의사 1인당 순수익( $R_{net}$ )은 기준치의 75%로 하락한다고 가정한다.
- 소송 노출( $P_{suit}$ )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E(V)$ 는 양수이지만 감소한 상태를 유지한다.
- 그러나 정원 확대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하여 소송 확률( $P_{suit}$ )이 상승(0.10에서 0.16으로)할 경우, 필수 의료의 $E(V)$ 는 **음수(-0.16)**로 전환된다.
- 이러한 음(-)의 $E(V)$ 는 신규 전문의들이 필수 의료 대신 미용 시장이나 해외 취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이 된다.
역사적 맥락: 본 논문은 현재 상황을 1980년대와 대조하며, 당시에는 전체 의사 수가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과들이 매우 선호되었음을 언급한다. 이는 필수 분야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적 희소성이 아니라 상대적 매력도(높은 $E(V)$ )임을 시사한다.

의의 및 주장
본 논문은 최적의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며, 정원 확대가 전공 선택에 미치는 인과 관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대신, 필수 전문의 공백이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 기반의 가설을 제공한다.

저자는 인원수(headcount)가 잘못된 정책 도구라고 주장한다. 핵심 주장은 $E(V)$ 가 음수인 상태(높은 리스크와 낮은 수익 때문)에서 의사 공급을 늘리는 것은 필수 분야를 채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의의 '탈숙련화(de-skilling)'와 탈출을 가속화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정원 확대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상 수준과 법적 리스크(예: 무과실 보상 제도)를 다루는 구조적 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이러한 병행 조치 없이는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를 우회하는 더 큰 규모의 인력을 양산하여, 핵심 전문 분야의 공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