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Assessment of Credit Constraints in Institutional Agricultural Credit Access: Evidence from Farmer’s Perspective

기술 요약: 제도적 농업 신용 접근에 대한 제약 요인의 실증적 평가

문제 제기
농업은 인도 경제 발전의 중추이자 농촌 빈곤층의 주요 생계 수단으로 남아 있다. 최근의 경제 침체기 동안 보여준 부문의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소농들은 자본 접근의 제한으로 인해 전통적 농법에서 현대적 농법으로 전환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은 인증된 종자, 비료, 농약 구매와 같은 필수 지출과 제한된 수입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신용 제약(차입자가 원하는 신용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은 농업 생산성, 투자 결정 및 위험 감수 능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기존 문헌은 신용 배분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나, 특히 농업 중심 지역인 아삼(Assam)의 맥락에서 농민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제도적 제약의 성격에 대해서는 합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아삼 지역 농민의 관점에서 제도적 신용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장벽(수요 측면, 공급 측면 및 인프라 측면)을 실증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1차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적 연구 설계를 채택하였다.

• 표집: 데이터는 아삼의 두 지역인 소니트푸르(Sonitpur, 북부 뱅크 평원 지대)와 나가온(Nagaon, 중앙 아삼 지대)에서 수집되었다. 이 지역들은 2015-16년 농업 인구 조사에서 농민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곳들이다. 표본은 다단계 목적 표집법을 사용하여 추출되었으며, 농업용 신용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농민으로만 한정하였다.
• 데이터 수집: 현장 조사는 2025년 6월과 7월에 실시되었다.
• 변수:
  • 독립 변수: 연령, 영농 경력, 보유 토지 면적, 연간 농업 소득, 총 연간 소득, 연간 생산량을 포함한 사회 인구학적 및 사회 경제적 요인.
  • 종속 변수: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인프라 측면으로 분류된 제약 요인.
• 도구: 인지된 제약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4점 리커트 척도(매우 동의함에서 매우 동의하지 않음까지)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Khan 등(2024)과 Shobha & Siji(2018)의 연구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총 2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0.710으로 확인되었다.
• 분석: 데이터는 SPSS와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평균, 표준 편차, 빈도)를 사용하였고, 제약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순위 결정 기법을 사용하였다. 신용 제약과 사회 경제적 결정 요인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 가지 귀무가설은 세 가지 제약 유형과 사회 인구학적-경제적 변수 간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검정되었다.

주요 기여

• 맥락적 특수성: 본 연구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금융 취약성과 농가 신용 제약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아삼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적 대표성을 갖는 표본 분석을 제공한다.
• 통합적 프레임워크: 제약 요인을 세 가지 별도 차원인 공급 측면(제도적), 수요 측면(농민 특정적), 인프라 측면으로 분류하는 통합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 제약의 차별화: 신용 제약을 하나의 단일한 현상으로 취급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농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장벽(수요 측면)과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농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벽(공급 측면 및 인프라 측면)을 구분한다.

연구 결과

• 표본 프로필: 표본은 전원 남성 응답자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영세 농가(54%)와 소농(24%)이었다. 평균 연령은 49.58세, 평균 영농 경력은 25.30년, 평균 토지 보유 면적은 2.48헥타르였다. 교육 수준은 대체로 낮았으며, 대다수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보유했다.
• 제약 심각도 순위:
  • 인프라 제약이 가장 심각한 범주(평균 = 3.49)로 나타났으며, 공급 측면(평균 = 3.31), 수요 측면(평균 = 3.29)이 그 뒤를 이었다.
  • 최고 순위 장벽: 가장 높게 평가된 특정 제약은 "복잡하고 긴 절차"(평균 = 4.34), "엄격한 자격 요건"(평균 = 4.30), "보험 시설 부족"(평균 = 4.15), "농업 지도 서비스 부족"(평균 = 3.92)이었다.
  • 수요 측-요인: "담보 부족"(평균 = 3.81)이 가장 결정적인 수요 측 장벽이었으며, "보증 부족"은 가장 덜 중요한 요인이었다.
• 상관관계 결과:
  • 수요 측 제약: 연간 농업 소득($r = -0.371, p < 0.01$), 총 소득($r = -0.357, p < 0.05$), 토지 보유 면적($r = -0.399, p < 0.01$)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소득과 토지 규모가 큰 농민일수록 수요 측 장벽을 적게 겪음을 의미한다.
  • 공급 측 및 인프라 제약: 이러한 제약들과 사회 인구학적 또는 사회 경제적 변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이러한 장벽이 체계적이며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 가설 검정:
  • H1 (수요 측 제약과 사회 경제적 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는 가설): 부분적 지지 (소득 및 토지와 관련된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인해 기각됨).
  • H2 (공급 측 제약과 사회 경제적 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는 가설): 지지되지 않음 (확인됨;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음).
  • H3 (인프라 제약과 사회 경제적 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는 가설): 지지되지 않음 (확인됨;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음).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은 신용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가계 차원의 취약성을 줄이는 동시에 제도적 시스템을 개혁하는 이중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제도적 개혁: 공급 측 및 인프라 장벽은 농민의 특성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는 정책적 개입이 대출 절차 간소화, 서류 작업 축소, 엄격한 자격 기준 완화에 집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리스크 완화: "보험 부족"과 "농업 지도 서비스 부족"의 높은 심각성은 상환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출자와 차입자 모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보험 및 보증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금융 문해력: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소농들의 위험 회피 성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 지도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맞춤형 지원: 수요 측 제약이 소득 및 토지 규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는 영세 및 소농들이 불균형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담보 없는 신용 및 우대 대출 상품과 같은 특화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제약을 제거하는 것이 농업 투자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농가 수입을 높이고, 아삼의 포용적 농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이는 "키사노 키 삼리디(농민의 번영)"라는 국가적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 본 연구는 아산의 두 지역에 국한되었다는 점과 비공식 신용원을 제외했다는 한계를 인정하며, 향후 연구에서 지리적 범위를 넓히고 농민의 신뢰와 같은 질적 요소를 조사할 것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