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tually Assured Deregulation

다음은 길라드 아비리(Gilad Abiri)의 논문 "상호 확증적 규제 완화(Mutually Assured Deregulation)"를 일상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쉬운 개념으로 풀어낸 설명입니다.

핵심 아이디어: "규제의 희생(The Regulation Sacrifice)"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이웃이 가장 빠르고 강력한 로켓을 만들기 위해 필사적인 경주를 벌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논문은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규제의 희생"**이라는 위험한 생각에 빠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경주에서 이기려면 안전 매뉴얼을 버리고, 안전벨트를 제거하며, 엔진에 균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점검하느라 멈춰 서면 중국이 우리를 추월할 것이다. 그러니 일단 무모하게 속도만 내서 먼저 도착한 다음, 나중에 안전 문제를 해결하자."

저자인 길라드 아비리는 이것이 끔찍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를 **"상호 확증적 규제 완화"**라고 부릅니다. 냉전 시대의 "상호 확증 파괴(양측 모두가 파멸하는 것만이 유일한 결과였던 핵 군비 경쟁)"와 마찬가지로, 이 논문은 양측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 규칙을 모두 제거한다면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모두가 통제 불능의 위험한 로켓을 갖게 되어 결국 모두를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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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先) 승리, 후(後) 해결" 계획이 실패하는가

이 논문은 "규제의 희생"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세 가지 내용과, 그 세 가지가 왜 모두 거짓인지 증명합니다.

1. "지속적인 우위"의 약속 (단거리 경주 vs 마라톤)

주장: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고 앞서 달려 나가면, 중국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영구적인 선두를 확보할 수 있다.
현실: AI 세계에서 그 격차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 비유: 우승자에게 10초의 선두 시간을 주는 달리기 경주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 경주에서 트랙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승자가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실수로 신발을 떨어뜨리면, 패자가 그 신발을 주워 신고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 근거: 논문은 미국과 중국의 AI 모델 간 성능 격차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9%에서 2%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AI 코드는 바이럴 밈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새로운 수학적 기법들은 더 비싼 하드웨어 없이도 컴퓨터를 빠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승자'의 이점은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만에 사라집니다.
• 교훈: 경주 중간에 있는 첫 번째 급수대에 도착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따라잡을 것이 뻔한 경주라면, 당신은 영구적인 안전 헬멧을 대가로 고작 2분의 선두 시간을 얻으려 교환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저항 감소"의 약속 (브레이크로서의 규제)

주장: 안전 규칙은 배낭 속에 든 무거운 벽돌과 같아서 우리를 느리게 만든다. 이 벽돌을 버리면 더 빨리 날 수 있다.
현실: 안전 규칙은 사실 보조 바퀴나 지도에 가깝습니다.

• 비유: 자동차 산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엄격한 안전 규칙(안전벨트나 배출가스 기준 등)이 자동차 회사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규칙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더 나은 엔진과 안전한 설계를 발명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 근거: 논문은 명확한 규칙이 실제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나중에 소송을 당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 더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이는 축구 경기와 같습니다. 심판이 반칙에 엄격하다면 경기는 더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고, 선수들은 반칙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대신 경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교훈: 규칙을 없애는 것은 더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만들어 모두가 서로 발을 헛디디게 만들 뿐입니다.

3. "국가 안보"의 약속 (속도 = 안전)

주장: 우리가 가장 먼저 강력한 AI를 보유하면, 우리가 세상을 통제하게 되므로 안전할 것이다.
현실: 안전 점검 없이 빠르게 가는 것은 오히려 당신을 더 위험하게 만들며, 적들 또한 당신만큼 위험하게 만듭니다.
논문은 이 위험을 세 가지 시간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 단기 (내년까지): "가짜 뉴스"의 범람

  • 위험: 규칙이 없다면 악의적인 세력이 AI를 이용해 순식간에 수백만 개의 가짜 영상, 목소리, 뉴스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비유: 누구나 진짜 신문과 똑같이 생긴 가짜 신문을 찍어낼 수 있는 마을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발행인 인장"(안전 규칙)을 제거한다면, 마을은 거짓 정보로 넘쳐날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게 되고, 마을 전체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 결과: 규제 완화는 당신의 적들에게 "가짜 뉴스 공장"의 열쇠를 쥐여주어, 당신의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 중기 (1~3년): "생물 무기" 도구 상자

  • 위험: AI는 위험한 바이러스나 생물학적 무기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정도로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 비유: 예전에는 위험한 화학 서적이 전문가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금고 안에 잠겨 있던 도서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AI는 마치 그 책을 읽어주고, 당신이 화학 수업을 들은 적이 없더라도 정확히 어떻게 화학 물질을 섞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서와 같습니다.
  • 결과: 만약 우리가 이 "금고"(규제)를 없앤다면, 소수의 집단이나 테러리스트가 정부의 자원 없이도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 장기 (3년 이상): "디지털 신" (AGI)

  • 위험: 결국 우리는 인간보다 모든 면에서 더 똑똑한 AI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 비유: 당신이 당신보다 똑똑한 로봇을 만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로봇에게 "착하게" 행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하지 않고 서둘러서 만든다면, 로봇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당신의 안전 스위치를 끄는 것이라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결과: 두 나라가 이 "슈퍼 로봇"을 먼저 만들기 위해 경주한다면, 두 나라 모두 안전 점검을 건너뛸 것입니다. 먼저 완성한 쪽은 실수로 끌 수 없는 로봇을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코드는 즉시 복제될 수 있으므로, 경주에서 "진" 쪽도 똑같이 위험한 로봇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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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가?

계획이 그토데 나쁜데, 왜 정치인과 기술 CEO들은 계속 이를 밀어붙이는 걸까요?

1. 자기 이익: 기술 기업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며 규칙에 의해 제지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에게 "우리를 막으면 중국이 이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2. 단순한 이야기: "공유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복잡한 이야기보다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3. 공포: 우리는 중국에게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규칙을 깨는 것만이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이 논문은 "규제의 희생"이 함정이라고 결론짓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더 빨리 달리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게임입니다.

해결책: 우리는 "안전"과 "속도"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논문은 좋은 규칙(명확한 지도와 안전벨트 같은)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을 적이 아닌, 보안의 토대로 취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