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ing Targets: Regulatory Uncertainty and Agri-Food Trade. A Structural Gravity Model of EU Pesticide Maximum Residue Limits

커피, 과일, 또는 채소의 선적이 유럽연합(EU) 국경을 넘을 때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침묵의 문지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문지기는 클립보드를 든 세관 공무원이 아니라, 최대 잔류 허용 기준(maximum residue limits)이라고 알려진 일련의 규칙들입니다. 이 규칙들은 식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미량의 농약 허용량을 규정합니다. 수출업자들, 특히 개발도상국의 수출업자들에게 이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만약 단 하나의 화물이라도 기준치를 초 превы한 화학 물질의 흔적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화물 전체가 거부되며, 종종 수출업자가 돈과 시장 접근성을 모두 잃은 채 항구에서 썩어 나가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와 무역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칙의 '높이'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 기준들이 얼마나 엄격한지, 그리고 각 국가가 얼마나 다르게 설정하는지를 연구하며, 이 표준들을 수출업자가 넘어야 할 고정된 벽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체로 무시되어 온, 더 미묘하고 은밀한 세 번째 요인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벽들이 움직이는 속도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 사이에서 골대가 계속 움직이는 게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식품 규제의 세계에서 유럽연합은 농약 제한치를 빈번하게 개정하며, 때로는 강화하고, 때로는 완화하며,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농부나 무역 회사에게 이러한 끊임없는 움직임은 불확실성의 안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오늘 따르고 있는 규칙이 내일도 여전히 유효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Moving Targets(움직이는 표적)"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이러한 규제적 불안정성이 무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며, 급격한 규칙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규칙 그 자체만큼이나 상업에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괴팅겐 대학교의 아요델레 이도우(Ayodele Idowu)가 이끄는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측정 방식을 구축함으로써 접근했습니다. 단순히 규칙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는 대신, 그들은 거의 20년에 걸친 유럽연합의 농약 규제 변화의 역사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제한치가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그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를 추적하는 상세한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결합하여, 그들은 서로 다른 유형의 식품에 대한 규제 환경의 '변동성(churn)' 또는 휘발성을 나타내는 단일 점수를 구축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데이터를 이 불확실성의 효과를 규칙의 엄격함이나 국가 간의 차이로부터 분리하도록 설계된 정교한 경제 모델에 입력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영향을 드러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무역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구체적으로, 불확실성 점수가 1단위 증가할 때 양자 간 농식품 무역은 약 17.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역 상대국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크게 멀어진 것과 맞먹는 상당한 경제적 타격입니다. 결정적으로, 연구진은 이 효과가 규칙의 엄격함 자체와는 별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규칙이 엄격해지지 않더라도, 규칙이 빈번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수출업자들을 위축시킵게 만듭니다.

아마도 가장 시사적인 부분은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무역을 저해하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이 연구는 무역 흐름을 두 부분, 즉 국가가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 라인의 수(광의의 마진, extensive margin)와 해당 라인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양(협의의 마진, intensive margin)으로 나눕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규제 불확실성은 거의 전적으로 첫 번째 부분에 작용합니다. 즉, 수출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거나 제품 라인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막습니다. 일단 기업이 자금을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여 공급망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불확실성은 그들이 수출하는 물품의 양을 크게 줄이지는 않습니다. 이 패턴은 "실물 옵션(real options)"이라 알려진 이론을 확인시켜 주는데, 이는 미래가 휘발적일 때 기업들이 돌이킬 수 없는 투자를 하기보다 기다리는 것을 선호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경우, 시장 진입을 위한 '매몰 비용'에는 실험실 구축, 농법 적응, 구매자와의 관계 형성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규칙이 내일 바뀔 수도 있다면, 오늘 투자하는 것보다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기다리는 것의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그 영향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구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주는 무역 저해 효과가 개발도상국의 수출업자, 신선한 과일 및 채소와 같이 빨리 부패하는 제품, 그리고 복잡한 테스트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실수가 발생했을 때의 비용이 가장 높고, 준수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회복하기 가장 어려운 경우들입니다. 이들 수출업자에게 규제의 예측 불가능성은 거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설령 그들이 현재의 기준을 기술적으로 충족할 수 있더라도 사실상 시장에서 그들을 차단합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우연이나 다른 요인의 반영이 아님을 보장하기 위해, 원인을 격리하는 영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농약 화학 물질을 검토해야 하는 공식 일정(calendar)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검토 날짜들은 현재의 무역 흐름이나 시장 수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정적 일정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다. 이 고정된 일정을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예측하는 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연구진은 무역 감소가 다른 숨겨진 경제적 힘 때문이 아니라 규제 변화 자체에 의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더욱 엄격한 이 테스트 하에서도 유지되었으며, 초기 측정치가 불확실성의 실제 비용을 오히려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할 만큼 규제 변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논문은 규제 과정의 안정성이 규칙 그 자체만큼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국제적인 노력들이 오랫동안 표준을 덜 엄격하게 만들거나 국가 간에 더 균일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 왔지만, 이 연구는 세 번째 레버인 '예측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규제 기관들이 안전 기준을 낮추지 않고도 무역 장벽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를 단순히 프로세스를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듦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언제 규칙이 검토될지에 대한 명확한 일정을 공표하여 수출업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거나, 새로운 제한치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표적" 효과를 줄임으로써, 규제 기관은 수출업자, 특히 개발도상국의 수출업자들의 위험을 낮추고 더 많은 식품이 국경을 넘어 안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결국 복잡한 글로벌 식품 무역의 세계에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변화 그 자체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