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ractive Effect of Investment Environment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R&D) on Productive Capacities

기술 요약: 투자 환경과 R&D의 상호작용 효과가 생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문제 제기
투자와 총생산 사이의 관계는 잘 확립된 경제 원칙이지만, 본 연구는 '생산 능력(productive capacities)'의 결정 요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에 공백이 있음을 식별한다. 생산 능력이란 상품과 서비스를 경쟁력 있게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원, 역량 및 연계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저자들은 기존 문헌이 투자를 일반적인 가치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투자를 장려하는 구체적인 법적·구조적 '투자 환경'(예: 재산권, 계약 집행, 금융 생태계)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식 기반 생산의 동력으로서 R&D와 이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비교 연구에서 여전히 미개척 영역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생산 능력 지수(PCI)에 특정 투자 환경 요소와 R&D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함으로써 이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하는 정량적 패널 데이터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 표본: 분석은 선진국 31개국과 개발도상국 29개국의 두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 기간: 2007–2023년.
• 종속 변수: 에너지, 인적 자본, ICT, 제도 등 46개 지표를 통합한 UNCTAD 보고서의 생산 능력 지수(PCI).
• 독립 변수: '투자 환경'을 구성하는 5가지 지표(Legatum 번영 지수에서 추출):
  1. 재산권
  2. 투자자 보호
  3. 계약 집행
  4. 금융 생태계
  5. 국제 투자 제한
• 상호작용 항: 지식 개발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는 R&D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추출)를 5가지 투자 환경 지표 각각과 곱하여 상호작용 변수를 구성한다.
• 모델 설정: 각 국가 그룹에 대해 5개의 별도 회귀 모델을 추정하며, 각 모델은 5개의 기본 투자 지표와 하나의 특정 R&D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다. 패널 데이터 구조의 적합성과 OLS 추정치의 타당성은 진단 테스트(Poolability, Hausman, Wald, Im-Pesaran-Shin)를 통해 확인되었다.

주요 결과
실증적 결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유의미한 이질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1. 투자 환경의 직접적 효과:

   • 선진국: 투자 환경의 5가지 구성 요소(재산권, 투자자 보호, 계약 집행, 금융 생태계, 국제 투자 제한) 모두 생산 능력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 개발도상국: 재산권, 계약 집행, 금융 생태계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반면, 투자자 보호와 국제 투자 제한은 생산 능력에 부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저자들은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제한의 부정적 영향을 외국 자본의 배제와 투자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행 체계의 부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 금융 생태계의 역할:

   • 두 그룹 모두에서 금융 생태계의 계수가 모든 직접 투자 환경 변수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금융 생태계가 생산 능력의 가장 강력한 동인임을 시사한다.

3. R&D와의 상호작용 효과:

   • 두 국가 그룹의 모든 추정 사례에서, R&D와 투자 환경 지표 간의 상호작용 항은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R&D가 유리한 투자 환경의 긍정적 효과를 증폭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규모의 차이: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추정 계수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일관되게 더 높게 나타났다.
   • 유의성 변화: 개발도상국에서는 직접적인 효과가 낮거나 유의미하지 않았던 변수들(예: 투자자 보호)이 R&D와 상호작용할 때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 특히, "국제 투자 제한"은 개발도상국에서 직접적인 효과는 부정적이었으나, R&D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는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

의의 및 주장
본 논문은 특히 제도적 틀이 덜 성숙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있어 R&D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 상보성: 본 연구는 R&D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이 상보적이라고 가정한다. 제도적 약점(예: 미흡한 계약 집행이나 투자자 보호)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수준의 R& R&D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역량 구축을 이끌어낼 수 있다.
• 정책적 시사점: 저자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행 체계가 취약하다면 단순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강력한 R&D 활동을 결합하면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제언한다. 그들은 개발도상국의 "미사용"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R&D 활동의 증가는 선진국에 비해 생산 능력에서 불균형적으로 더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전략적 권고: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포함하여 결론을 맺는다:
  • 지식 기반 스타트업과 학술 교육을 위한 재정적, 도덕적 지원을 통해 R&D 확장을 우선시할 것.
  • 동시에 국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거시 정책을 검토하고 기술 이전을 보장하는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
  • 금융 생태계를 정교화하고,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할 것.

본 연구는 투자 환경이 기초적이지만, R&D의 통합이 이러한 제도적 투자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촉매제이며, 개발도상국이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