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and Measurement of an Indicator System for the Citizenization Capability of New-Generation Migrant Workers

기술 요약: 신세대 이주 노동자의 시민화 역량 지표 체계 구축 및 측정

문제 제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특히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 맥락에서 농촌 인구의 상당 부분은 공간적 도시화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반(半)도시화'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도시로 이동하여 비농업 종사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예: 호구 제도), 불충분한 인적 자본, 사회적 배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회 통합에 지속적인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 기존 문헌은 주로 거시적 수준의 제도적 수용성이나 주관적인 정주 의지를 통해 이 현상을 측정해 왔으나, 노동자들의 실제 '역량(capability)'에 대한 내생적 평가를 간과하고 있다. 또한, 교육 수준, 기대치, 통합 요구 측면에서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다른 '신세대' 이주 노동자(1980년대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미시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역량의 시공간적 진화를 추적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다차원적인 측정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종합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엄격한 정량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중국 신세대 이주 노동자의 시민화 역량을 측정한다.

• 이론적 틀: 본 연구는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의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에 기반하며, 시민화를 단순히 경제적 생존이 아닌 가치 있는 기능(functionings)을 달방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로 재정의한다.
• 지표 체계 구축: 역량 접근법과 중국 일반 사회 조사(CGSS)의 데이터 가용성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3가지 주요 차원과 11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 체계를 구축하였다:
  1. 고용 전환 역량: 개인적 자산(건강, 교육)과 경제적 잠재력(고용 상태, 안정성, 소득)을 포함한다.
  2.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대인 관계(이웃 교류 빈도, 언어 소통)와 사회적 지위를 포괄한다.
  3. 도시 적응 역량: 사회적 정체성(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심리적 적응(사회적 신뢰, 삶의 만족도)을 반영한다.
• 데이터 소스: 본 분석은 6차례의 CGSS(2012, 2013, 2015, 2017, 2018, 2021) 미시적 데이터를 활용한다. 샘플은 1980년 이후 출생자, 농촌 호구 보유자, 도시 거주자, 비농업 종사자로 필터링되었다.
• 분석 기법:
  • 엔트로피 가중치 적용 TOPSIS: 데이터 변동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지표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 엔트로피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관적 편향을 방지하였다. 이후 이 가중치를 기술적 최적 해 유사도 기반 결정 기법(TOPSIS)에 적용하여 지역 및 집단별 시민화 역량의 종합 근접 계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매겼다.
  • 공간 분석: 연구는 전역적 공간 응집도를 분석하기 위해 Getis-Ord General G 지수를 사용하였고, 중국 성(province) 단위의 국지적 클러스터링 패턴(High-High, Low-Low, High-Low, Low-High)을 식별하기 위해 Local Moran's I를 활용하였다.

주요 결과
실증 분석은 시민화 역량의 시공간적 진화에 관한 세 가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시간적 진화: 전체적인 시민화 역량은 상승 후 하락, 다시 완만한 회복을 보이는 변동 궤적을 따른다. 대부분의 차원에서 2015년이 정점을 찍었으며, 2017년은 역량이 급격히 하락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이는 경제적 압박과 도시 흡수 능력의 포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구조적 격차: 세 가지 차원 사이에 뚜렷한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
   • 도시 적응 역량(심리적 수준)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이주 노동자들이 대체로 일정 수준의 심리적 수용과 삶의 만족도를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중간 수준이나 변동성을 보인다.
   • 고용 전환 역량(경제적 토대)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이 가장 큰 제약 요인임을 강조한다.
3. 공간적 패턴:
   • 지역적 위계: 동에서 서로 갈수록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이 관찰된다. 동부 지역이 가장 높은 종합 역량을 보였고, 중부, 서부 순으로 낮아졌다.
   • 차원별 차이: 동부가 고용과 적응 측면에서 앞서는 반면, 중부는 놀랍게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서 동부를 앞선다. 반대로 서부 지역은 고용 전환 측에서 크게 뒤처진다.
   • 공간적 응집: 전역적 공간 자기상관(General G)은 시간 경과에 따라 유의미한 클러스터링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지적 분석에서는 서부 성들(예: 간쑤, 닝샤)의 Low-Low 클러스터링과 (2021년 충칭과 같은) High-Low 이상치(outlier)의 출현 등 특정 클러스터가 확인되어 국지적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주요 기여

• 이론적 정교화: 본 연구는 분석의 초점을 외부적 제도적 제약과 주관적 의지에서 개인의 '내생적 역량'으로 전환함으로써, 센의 프레임워크와 궤를 같이하며 '반(半)도시화'에 대한 더욱 미묘한 이해를 제공한다.
• 방법론적 혁신: 단일 경제 지표를 넘어 신세대 이주 노동자를 위한 과학적이고 엄격한 다차원적 지표 체계(3개 차원, 11개 지표)를 구축하였다.
• 실증적 증거: 10년간의 미시적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고 엔트로피 가중치 TOPSIS와 공간 분석을 결합함으로써, 시민화 역량이 어떻게 진화해 왔으며 어떤 특정 결핍(경제적 vs 심리적)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종단적 지도를 제공한다.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은 연구 결과가 중국의 '사람 중심' 신형 도시화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 참고 자료를 제공하며, 유사한 도시-농촌 전환을 겪고 있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교 모델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제도적 장벽과 불충란한 인적 자본의 이중 제약이 역량 결핍의 주요 동인이라고 결론짓는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한다:

• 제도 개혁: 정착 비용을 낮추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호구 제도의 심층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 지역별 차별화:
  • 동부 지역: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강한 유대(strong-tie) 네트워크를 교량적(bridging)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중부 지역: '반(半)도시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 도시의 도시 적응 역량과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 서부 지역: 기초적인 경제적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인적 자본 투자(직업 훈련, 디지털 리터러시)와 고용 흡수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체적인 역량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반(半)도시화라는 글로벌 과제에 대해 실천적인 '중국적 경험'을 기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