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used votes and representational inequality: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당신이 뷔페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규칙은 이렇습니다: "테이블이 클수록 가져갈 수 있는 음식 접시의 수도 늘어납니다." 만약 당신의 테이블에 4명이 앉는다면, 당신은 4접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7명이 앉는다면, 7접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중 일부가 7접시를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3접시만 가져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나머지 4개의 접시를 비워둔 채로 둡니다. 투표의 세계에서, 이 비어 있는 접시들을 **"미사용 투표(unused votes)"**라고 부릅니다.

요나-프레데릭크 바우메르트(Jona-Frederik Baumert)의 이 논문은 왜 이런 '빈 접시'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탐정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이라는 주에서 일어난 일이죠. 저자가 발견한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빈 접시의 미스터리

많은 선거에서는 단 한 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일부 지방 선거에서는 여러 표(때로는 최대 7표까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당신이 더 많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투표권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투표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 비유: 이것은 마치 추가 버튼이 달린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켜짐'과 '꺼짐'만 있는 단순한 리모컨에 익숙해져 있는데, 누군가 20개의 버튼이 달린 복잡한 컨트롤러를 건네준다면, 당신은 혼란스러워하거나 모든 버튼을 다 누르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몇 개의 버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손대지 않은 채로 두게 됩니다.
• 연구 결과: 이 연구는 투표권이 하나 더 늘어날 때마다 미사용 투표수가 약 1.5%에서 2.9%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2표를 가질 때보다 7표를 가질 때, 투표를 테이블 위에 남겨둘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2. "자연 실험" (마법의 선)

저자는 어떻게 이를 증명했을까요? 그는 **회귀 불연속 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라는 영리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 비유: 어떤 학교에서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규칙은 이렇습니다: "10세 이하인 어린이는 2스쿱을 받고, 11세 이상인 어린이는 5스쿱을 받는다." 10세 11개월인 아이는 2스쿱을 받고, 11세 1개월인 아이는 5스쿱을 받습니다. 이 두 아이는 같은 학교, 같은 동네, 같은 부모를 둔 거의 동일한 아이들이지만, 나이가 아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받는 스쿱 수가 매우 다릅니다.
• 연구 설계: 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서는 마을의 인구수에 따라 투표권 수가 결정됩니다. 여기에는 "마법의 선"(인구 임계치)이 존재합니다.
  • 인구가 2,500명인 마을은 유권자당 7표를 받습니다.
  • 인구가 2,501명인 마을은 유권자당 단 3표만 받습니다.
  • 이 마을들은 서로 이웃하고 있으며 거의 똑같지만, 인구가 약간 더 적은 마을의 유권자들이 더 많은 투표권을 가집니다.
• 결과: 저자는 이 거의 동일한 마을들을 비교함으로써, 작은 마을에서 더 많은 투표권을 갖는 것이 미사용 투표를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달라서가 아니라, 단지 눌러야 할 버튼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3. "지친 유권자" 요인 (사회적 결핍)

논문은 또한 누가 투표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 연구 결과: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결핍(social deprivation)**이 높은 지역(빈곤, 저소득 또는 낮은 교육 수준이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투표를 더 많이 남겨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비유: 투표를 길고 복잡한 양식을 작성하는 것에 비유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거나, 서류 작성에 자신감을 가질 만큼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다면, 그냥 앞부분 몇 줄만 채우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을 이 스트레스의 "온도계"로 사용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은 곳일수록, 지방 선거에서 미사용 투표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4. 이것이 왜 중요한가?

저자는 "미사용 투표"가 숨겨진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 문제점: 우리는 보통 투표를 잘못해서(실수해서) 무효표가 되는 "무효 투표(spoiled ballots)"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미사용 투표"는 실제로 훨씬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 결과: 만약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이 투표를 더 많이 남겨둔다면, 그들의 목소리는 부유한 동네의 사람들보다 덜 전달됩니다. 이는 불평등을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조별 과제를 할 때 어떤 팀원은 열심히 일하고 다른 팀원은 그냥 앉아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진정으로 대변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약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지가 많아지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유권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면, 습관이나 혼란 때문에 투표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2. 빈곤이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은 투표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3. 시스템에 결함이 있습니다: 투표권 수가 마을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웃들보다 의도치 않게 더 어려운 투표 과제를 부여받게 되며, 이는 불평등한 대표성으로 이어집니다.

저자는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평등하게 반영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몇 표를 줄 것인지 혹은 그 시스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