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namic of demographic transi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ECOWAS countries

기술적 요약: ECOWAS 국가들의 인구 변천 역동성과 경제 성과

문제 제기
본 논문은 서아프 Africa 경제 공동체(ECOWAS) 내에서 인구 변천과 경제 성과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다. 고출생·고사망에서 저출생·저사망으로의 전환으로 정의되는 인구 변천은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잘 기록되어 있으나, 서아프리카에서의 구체적인 역동성과 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비관론적" 이론(인구 증가가 자원을 압박하고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멜서스의 이론을 계승함)과 "낙관론적" 이론(인구 증가가 혁신, 규모의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고 주장함) 사이의 논쟁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저자들은 현재 인구 변천의 제2단계에 있는 ECOWAS 국가들에서 총인구 증가율과 인구 구조(특히 생산가능인구 연령층) 중 무엇이 경제 성과의 주요 동력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Barro와 Sala-i-Martin(1995)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조건부 실질 수렴 모델(conditional real convergence model)**을 사용하는 정량적 계량경제학적 접근법을 채택한다.

• 데이터: 분석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의 ECOWAS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은행 개발 지표(WDI) 데이터를 활용한다.
• 모델 명세: 종속 변수는 1인당 GDP 성장률($g_{\bar{y}}$)이다. 모델은 1인당 GDP 성장을 노동력 대비 GDP 성장과 총인구 대비 노동력 비율으로 분해한다. 추정 방정식(식 8)은 다음과 같이 명시된다:
  $$g_{\bar{y}} = \alpha \lambda X_t + \alpha \ln(y_0) + \gamma_1 g_L - \gamma_2 g_N + \epsilon_t$$
  여기서 $g_L$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성장률, $g_N$은 총인구 성장률이며, $X_t$는 농업 부가가치, 산업 부가가치, 제도적 질, 무역 개방도, 천연자원 풍부도, 내륙국 지위, 중등 교육 이수율을 포함한 정상 상태 결정 요인들의 행렬을 나타낸다.
• 추정 기법: 저자들은 우선 인구 변수의 효과를 격리하기 위해 네 가지 회귀 명세에 걸쳐 최소제곱법(OLS)을 사용한다. 인구 증가와 관련된 잠재적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 명세에서는 2단계 최소제곱법(2SLS) 도구 변수 접근법을 사용한다. 도구 변수로는 시차를 둔 총인구 성장률과 1990년 기대 수명의 로그값이 포함된다. 도구 변수 및 모델 명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 Wu-Hausman, Sargan 진단 테스트가 수행된다.

주요 결과
실증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뚜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1. 변천 단계: 결과는 ECOFA 국가들이 사망률은 감소하는 반면 출생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는 제2단계 인구 변천 과정에 있음을 확인해 준다.
2. 발산 대 수렴: 인구 변수를 제외한 초기 회귀 분석에서는 1인당 GDP의 초기값이 양(+)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ECOWAS 경제들 간의 발산을 시사했다. 그러나 인구 변수가 도입되었을 때, 초기 GDP의 계수는 음(-)의 방향으로 변하였으나(여전히 최종 IV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이는 조건부 수렴을 암시한다.
3. 총인구 성장 대 생산가능인구 성장:
   • 총인구 성장: 1인당 GDP 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
   • 생산가능인구 성장: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성장률이 1% 증가하면 1인당 GDP 성장률은 약 0.25 퍼센트 포인트 증가한다.
   • 부양비: 생산가능인구의 양의 효과는 독립 인구보다 생산 가능 인구가 더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구 보너스(demographic dividend)"가 실현되기 시작하여, 총인구 증가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함을 시사한다.
4. 부문별 및 인적 자본 요인:
   • 농업 및 산업: 농업 및 산업 부가가치는 모두 경제 성장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이들 부문이 인구 압력을 흡수하고 생산성을 주도할 수 있다는 "낙관론적" 관점을 뒷받침한다.
   • 교육: 평균 중등 교육 이수율은 성장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 제도: 제도적 질은 성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인구 변천 메커니즘 내에서의 구체적인 역할은 논의에서 제한적인 것으로 언급되었다.
   • 고령화: 일부 선진국 사례의 결과와 달리, 이 맥락에서 64세 이상의 인구는 성장에 소폭의 양(+)의 기여를 보인다.
5. 강건성: 도구 변수 추정은 총인구 증가 변수에 대한 내생성의 증거 없이 OLS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해 준다.

주요 기여

• 인구 변수의 세분화: 본 논문은 "총인구 성장"을 인구 영향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ECOWAS의 경우 불충분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문헌에 기여한다. 저자들은 인구 구조(특히 부양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율)가 경제 성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변수라고 주장한다.
• 지역적 특수성: 본 연구는 서아프리카 맥락의 연구 공백을 메우며, 이 지역 국가들이 활발하게 인구 변천을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경제적 역동성이 흔히 이 지역에 적용되는 "비관론적" 멜서스 예측과는 다르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 부문별 검증: 본 연구는 농업 및 산업 생산성이 인구 변천을 뒷받로하는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며, 이러한 부문의 경제적 현대화가 인구 보너스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시사한다.

의의 및 주장
저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개발도상 지역의 인구 변천에 대한 관점을 비관론에서 낙관론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 총인구 성장이 경제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며, 생산가능인구가 부양 인구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이를 상쇄할 수 있다.
• "인구 보너스"는 확장되는 노동력의 생산 능력을 지원하는 구조적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ECOWAS에서 실현 가능한 현실이다.
• 인구 증가가 자원을 고갈시키고 경제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공포는 발전하는 농업 및 산업 부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근거가 없다.
• 제도적 안정성이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하지만, 본 연구는 제도가 인구 변천을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변천은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보건, 교육, 도시화)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저자들은 인과관계에 대해 신중한 어조를 유지하며, 상관관계는 강력하지만 인구 성장과 경제 성장 사이의 인과적 연결은 이주 및 특정 노동력 범주(예: 실업자, 비공식 노동자, 학생 등 생산가능인구 내의 집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탐구가 필요함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