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s in psychosocial risk factor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among Korean workers, 2010–2023: the autonomy paradox in a changing labour market

기술 요약: 한국 근로자의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 및 근골격계 질환의 추세, 2010–2023

문제 제기
직무 요구-통제-지원(JDC-S) 모델은 낮은 의사결정 권한(자율성), 높은 심리적 요구, 그리고 낮은 사회적 지원이 근골격계 질환(MSDs)의 위험을 높인다고 가정한다. 이 모델은 서구의 임금 근로자 인구 집단에서는 광범로 검증되었으나, 자영업 비율이 높은 노동 시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한국은 전체 노동력의 약 25%가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종종 물리적 강도가 높은 부문(농업, 건설업, 운송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맥락을 제공한다. 이러한 부문은 고용 형태의 정의상 '의사결정 권한'은 구조적으로 높지만, 인체공학적 위험 또한 높다. 본 연구는 한국의 급격한 노동 시장 변화(예: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고령화된 노동 인구, 플랫폼 노동의 부상) 속에서 JDC-S 모델이 유효한지 조사하며, 높은 자율성이 오히려 높은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역설적인 결과인 '자율성의 역설(autonomy paradox)'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연구 방법론

• 데이터 소스: 본 연구는 유럽 근로조건 조사(EWCS)를 모델로 한 한국 근로조건 조사(KWCS)의 6개 차수(2010, 2011, 2014, 2017, 2020, 2023)를 결합한 횡단적 분석을 활용하였다.
• 표본: 기술적 추세 분석에는 119,912명의 응답자를, 다변량 회귀 분석에는 83,288명의 응답자(상사 지원 데이터가 구조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단독 자영업자 기록 제외)를 포함하였다.
• 변수:
  • 결과 변수: 지난 12개월 동안 발생한 등, 상지, 하지의 자가 보고된 근골격계 질환(MSD).
  • 노출 변수: 심리적 요구, 의사결정 권한(자율성), 사회적 지원을 표준 JDC-S 지표에 따라 조작화함.
  • 공변량: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고용 형태, 산업, 장시간 근로(주 52시간 초과), 그리고 4가지 인체공학적 노출(들어 올리기,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 움직임, 장시간 서 있기).
• 통계 분석:
  • 결과 유병률이 높을 때(>30%) 선호되는 수정된 포아송 회귀분석(robust standard error 적용)을 사용하여 유병비(Prevalence Ratios, PR)를 추정하였다. 이는 로지스틱 회귀보다 적합하다.
  •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AGs)를 통해 최소 충분 조정 집합(minimal sufficient adjustment set)을 선정하였다.
  • 분석에는 상호작용 테스트(곱셈 및 가법 척도 via RERI), 주요 5대 산업별 층화 모델(산업별 층화), 그리고 5가지 사전 지정된 민감도 분석(예: 산업/고용 조정을 제외한 분석, 가중치를 두지 않은 추정, 성별 층화)이 포함되었다.
  • 측정되지 않은 혼란 변수의 강도를 정량화하기 위해 E-value를 계산하였다.

주요 결과

1. 시간적 추세 (2010–2023):

   • 가중 조사된 낮은 의사결정 권한의 유병률은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 (34%에서 64%로).
   • 장시간 근로(주 52시간 초과)는 크게 감소하였다 (46%에서 15%로).
   • 전체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은 변동을 보였으며, 2017년에 주목할 만한 설명되지 않는 하락이 관찰되었다(설문지 개선에 따른 결과로 추정). 기간 중 요통 유병률은 상승한 반면, 하지 근골격계 질환은 감소하였다.

2. 근골격계 질환과의 연관성:

   • 심리적 요구: 예상된 방향성을 보였다; 높은 요구는 근골격계 질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역코딩된 척도 기준 PR < 1.00).
   • 사회적 지원: 연관성이 약하고 방향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민감도 분석 전반에서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 의사결정 권한 (역설): JDC-S의 예측과는 반대로, 낮은 의사결정 권한이 낮은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관련이 있었다 (전체 MSD PR 0.84, 95% CI 0.83–0.86). 이 역의 상관관계는 모든 신체 부위, 성별, 산업군에서 유지되었다.

3. 사분면 및 산업 분석:

   • 자율성/노출 사분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에서 30%포인트의 경사가 관찰되었다.
   • 높은 자율성 / 높은 인체공학적 노출: 주로 농업/건설업 종사 자영업자로 구성되었으며,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51.9%).
   • 낮은 자율성 / 낮은 인체공학적 노출: 주로 임금 근로자인 사무직으로 구성되었으며,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가장 낮았다 (21.9%).
   • 산업 층화: 자율성과 근골격계 질환 사이의 역의 상관관계는 5대 주요 산업 각각 내에서도 지속되었다 (PR 범위 0.81~0.91). 이는 해당 신호가 단순히 산업 간 직업 구성에 의해 유도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4. 민감도 및 강건성:

   • 산업 및 고용 형태 조정을 제거해도 자율성 PR은 변하지 않았으며 (0.84 유지), 이는 직업적 구성만으로는 해당 결과를 설명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 연관성은 젊은 층(15–39세, PR 0.77)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약화되었다 (55세 이상, PR 0.93).
   • E-value(1.67)는 관찰된 연관성을 완전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측정되지 않은 혼란 변수의 위험비가 1.67이어야 함을 나타내며, 이는 측정되지 않은 물리적 작업량 차원의 크기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다.

의의 및 결론
본 논문은 한국에서 관찰된 "자율성의 역설"이 낮은 통제의 보호 효과라기보다는 **비인과적 신호(non-causal signal)**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짓는다. 저자들은 자영업 비율이 높은 노동 시장에서 의사결정 권한 척도는 타당성을 상실하며, 진정한 행동적 노출이라기보다 고용 형태(자영업 vs 임금 근로자)를 나타내는 대리 지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 기제: 이 역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조합에 기인한다:
  1. 구성 타당성 문제: 자영업에서의 높은 자율성은 JDC-S 모델이 의도한 재량/기술 사용이라기보다 직업의 본질(예: 농사 짓기)을 반영하며, 이는 높은 물리적 부하와 동시에 나타난다.
  2. 건강한 근로자 선택 (Healthy-Worker Selection): 더 건강한 개인들이 높은 자율성을 가진 물리적으로 힘든 자영업을 선택하거나 그 분야에서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있다.
  3. 역인과관계: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근로자들이 높은 자율성을 가진 자영업에서 이탈했을 수 있다.
  4. 차별적 보고: 자영업자는 임금 근로자와 다르게 근골격계 질환을 보고할 수 있다.

정책 및 연구 시사점:
저자들은 감시 체계나 자영업 비율이 높은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JDC-S 노출 변수를 고용 형태 구분 없이 통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신, 구조적으로 이질적인 연관성을 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임금 근로자에 대한 추정치를 각각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본 연구는 횡단적 데이터가 선택 효과와 인과 경로를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규명하기 위한 종단적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물리적 작업 강도가 높은 분야의 자영업자들에게는 통제력을 높이는 심리사회적 개입보다 인체공학적 개입이 더 결정적일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