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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Post-2008 New-Generation Fiscal Rules on the Current Account Balance: A Generalized Synthetic Control Approach(GSCM)

111개국의 데이터(2000~2019년)를 사용하여 일반화된 합성 통제법(Generalized Synthetic Control Method)을 적용한 본 연구는, 2008년 이후의 균형재정 준칙 및 채무 준칙 도입이 경상수지를 각각 GDP 대비 4.7%와 3.4% 유의미하게 개선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쌍둥이 적자 가설을 확인하고 리카도 등가성을 기각한다.

원저자: Mohamadamin Shojaei

게시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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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4.0

원저자: Mohamadamin Shojaei

원본 논문은 CC BY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라이선스로 제공됩니다. ✨ 이것은 아래 논문에 대한 AI 생성 설명입니다. 저자가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 정확성을 위해서는 원본 논문을 참조하세요. 전체 면책 조항 읽기

세계 경제를 모든 집(국가)이 저마다의 지갑(예산)을 가지고 있고 이웃(무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대하고 북적이는 동네라고 상상해 보세요. 오랫동안 많은 집은 번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며 이웃들에게 과도하게 빌려왔습니다. 그러다 2008년 대금융위기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고, 많은 집이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이후 새로운 형태의 "가정 수칙"(재정 준칙)이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매년 가계부를 균형 있게 작성해야 한다"(균형재정 준칙) 또는 "빚을 일정 금액 이상 지지 마라"(부채 준칙)와 같은 엄격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새로운 규칙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 규칙들이 집들이 이웃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멈추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중요한 발견: 규칙은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다)

이 연구의 저자인 모하마다민 쇼제이(Mohamadamin Shojaei)는 "일반화된 합성 통제 방법론"(GSCM)이라는 초스마트 탐정 도구를 사용하여 이를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이 도구는 마치 시간을 여행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채택한 각 국가에 대해, 이 도구는 규칙을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의 데이터를 혼합하여 그 국가의 "합성 쌍둥이(Synthetic Twin)"—즉, 만약 그 국가가 규칙을 채택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났을 가상의 버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쌍둥이는 실제 국가의 가상 모델입니다.

실제 국가와 이 가상의 쌍둥이를 비교함으로써,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균형재정 준칙: 이 규칙을 채택한 23개국에서 경상수지(국가가 세계와 거래하는 방식)가 GDP의 약 **4.7%**만큼 개선되었습니다.
부채 준칙: 이 규칙을 채택한 19개국에서 수지가 GDP의 **3.4%**만큼 개선되었습니다.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규칙들은 국가들이 전 세계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을 멈추도록 도왔습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았으며, 완전한 힘을 발휘하기까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쌍둥이 적자" vs "리카도 유령"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은 국가가 왜 돈을 쓰는지에 대해 두 가지 이론을 두고 논쟁해 왔습니다:

쌍둥이 적자 가설: 이 이론은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국가 전체의 지출도 줄어들어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리카도 등가성 (그 "유령"): 이 이론은 정부가 돈을 아끼면,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이 이에 반응하여 오히려 저축을 더 늘림으로써 정부의 노력을 상쇄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마치 결과물을 먹어 치워 무역 수지를 변화 없이 그대로 두는 유령과 같습니다.

이 연구는 "리카도 유령"이 승리했다는 아이디어를 명시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연구진은 단순히 무역 수지만을 본 것이 아니라, 먼저 정부의 기초 재정 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규칙들이 실제로 정부가 돈을 아끼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균형재정 준칙의 경우 기초 재정을 2.6%, 부채 준칙의 경우 2.5% 개선).

정부가 실제로 규칙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와중에도 무역 수지가 여전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유령"은 나타나서 결과를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는 쌍둥이 적자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즉,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국가의 지갑도 함께 졸라매어지며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확신하는가?

저자들은 이 수치들에 매우 자신감이 있지만, 단순히 추측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과가 우연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테스트를 일곱 가지 방식으로 실행했습니다:

규칙이 잘못된 시점에 채택된 것처럼 가정하는 "플라세보(가짜)" 테스트를 실시했고, 그 결과 마법 같은 효과가 사라졌음을 확인하여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 번에 한 국가씩 제거하며 특정 이상한 국가 하나가 모든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으나, 결과는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다양한 수학적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수치는 동일한 범위(약 4.7%) 내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결과가 단순히 일부 국가가 "구제 프로그램"(예: IMF 차입)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을 제외한 후에도 규칙은 여전히 작동했지만, 효과는 약간 작아졌습니다(3.95%).

연구는 또한 막대한 부채를 가진 국가들이 다르게 행동할지(리카도 유령처럼 행동할 가능성)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부채가 높은 국가에서도 규칙이 여전히 작동하여 수지를 5.49% 개선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론

이 논문은 2008년 이후 채택된 새로운 세대의 재정 준칙이 경제적 취약성을 성공적으로 줄였다고 결론짓습니다. 이 규칙들은 단순히 선반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예산을 고치기 위해 실제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규율이 그들의 무역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우리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는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합니다. 이 연구는 민간 저축이 정확히 어떻게 변했는지(직접 측정되지 않았으므로) 알려주지 않으며, 데이터가 2019년에 멈춰 있어 이후 발생한 거대한 팬데믹 충격을 이 규칙들이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연구 대상 기간 동안의 증거는 명확합니다. 규칙은 효과가 있었고, "유령"은 승리하지 못했으며, 쌍둥이 적자 가설이 실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기술 요약: 포스트 2008 신세대 재정 준칙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문제 제기 및 연구 공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순응적 행태를 통제하고 경제적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기존 프레임워크의 실패를 해결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제2세대" 재정 준칙의 도입 물결이 일어났다. 이러한 취약성의 주요 지표는 경상수지이다.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경제를 자본 유입의 갑작스러운 중단(sudden stops)에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 이론적으로 재정 정책과 경상수지 사이의 연결 고리는 두 가지 경쟁적인 프레임워크에 의해 규정된다: 재정 건전화가 경상수지를 개선한다고 상정하는 **쌍둥이 적자 가설(Twin Deficits Hypothesis)**과, 미래를 내다보는 가계가 정부 저축의 변화를 민간 저축 조정을 통해 상쇄하여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제안하는 **리카도 등가 정리(Ricardian Equivalence)**이다.

본 논문은 기존 문헌에서 세 가지 결정적인 공백을 식별한다:

방법론적 한계: 전통적인 패널 데이터 방법(예: 고정 효과, 도구 변수)은 단계적 도입 타임라인과 글로벌 충격에 대한 이질적 반응이 수반되는 시나리오에서 인과적 식별에 어려움을 겪는다.
시간적 범위: (재정 협약의 주요 도입기인) 2013년 이후의 포스트 재정 협약 시대는 많은 연구가 2012년에 샘플을 종료함에 따라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해석적 모호성: 기존 문헌은 실질적(de facto) 집행의 부재로 인한 "결과 없음(null results)"과 성공적인 리카도식 상쇄로 인한 "결과 없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두 시나리오는 정책적 함의가 판이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흔히 혼동된다.

방법론: 일반화된 합성 통제 방법(GSCM)
이러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반화된 합성 통제 방법(GSCM)(Xu, 2017)을 채택한다. 이 접근 방식은 합성 통제 방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상호작용적 고정 효과(Interactive Fixed Effects, IFE) 모델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단계적 처리에 대한 인과적 식별: 전통적인 이중차분법(DiD)과 달리, GSCM은 국가마다 서로 다른 강도로 영향을 미치는 관찰되지 않은 공통 잠재 요인(예: 2008년 위기, 유로존 부채 위기)을 고려함으로써 엄격한 평행 추세 가정을 완화한다.
균형 패널 분석: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111개국에 대한 균형 패널(2,220개 관측치)을 활용한다. 요인 구조 추정을 위한 완전한 데이터 행렬을 보장하기 위해 샘플을 균형화하였다.
2단계 실증 프레임워크: 쌍둥이 적자 가설과 리카도 가설을 판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네 가지 모델을 추정한다:
- 주요 모델: **경상수지(CA)**에 대한 준칙 도입의 영향을 평가한다.
- 1단계 모델: **기초 재정 수지(Primary Budget Balance)**에 대한 준칙 도입의 영향을 평가한다.
- 논리: 만약 기초 재정 수지가 개선된다면(실질적 집행 확인), 이는 리카도 등가 정리를 뒷받는 것이다. 반면, 기초 재정 수지와 경상수지가 모두 개선된다면 이는 쌍둥이 적자 가설을 뒷받하는 것이다.

데이터 및 샘플 구성

처치 집단(Treatment Groups):
- 균형 예산 준칙(BBR): 23개 처치 국가 (2011~2019년 도입).
- 부채 준칙(DR): 19개 처치 국가.
- 통제 집단: 198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러한 특정 국가 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
- 제외 대상: 프리 2008년 준칙 보유국 또는 비흡수적 도입 패턴을 보이는 국가(예: 기존의 제약을 개혁한 독일).
통제 변수: 사후 처리 편향을 피하기 위해 6개의 외생 변수(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정부 부채, 무역 개방도, 교역 조건, 실질 실효 환율)를 선정하였다. 모든 수치 변수는 1 및 99 백분위수에서 윈저라이징(winsorized)되었다.
추정: R의 fect 패키지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상호작용적 고정 효과(method = "ife")를 사용하였다. 잠재 요인의 수는 교차 검증을 통해 선택되었다 (모든 모델에서 최적 $r=0$ ). 통계적 추론은 1,000회의 파라메트릭 부트스트랩 반복을 기반으로 한다.

주요 결과
본 연구는 포스트 2008 재정 준칙의 도입이 재정 및 대외 균형 모두에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균형 예산 준칙(BBR):
- 경상수지를 GDP 대비 약 4.7%포인트 개선시킨다.
- 기초 재정 수지를 GDP 대비 2.6%포인트 개선시킨다.
- 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동적이며, 1년 차의 약 3.87포인트에서 5년 차의 약 5.49포인트로 증가한다.
부채 준칙(DR):
- 경상수지를 GDP 대비 3.4%포인트 개선시킨다.
- 기초 재정 수지를 GDP 대비 2.5%포인트 개선시킨다.

해석 및 이론적 판별
결과들의 조합은 엄격한 형태의 리카도 등가 정리를 명확히 기각한다. 기초 재정 수지의 유의미한 개선은 준칙이 **실질적으로 집행(enforced de facto)**되었음을 확인해주며, 이는 결과의 부재가 불이행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한다. 따라서, 경상수지에 미치는 후속적인 긍정적 영향은 쌍둥이 적자 가설을 지지한다. 데이터는 민간 저축이 조정될 수는 있으나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하며, 결과적으로 대외 균형의 순개선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질성 및 강건성

부채 임계치: 높은 부채 수준이 리카도 행태를 촉발할 것이라는 가설(Nickel & Vansteenkiste, 2008)과 달리, 긍정적 효과는 고부채 및 저부채 하위 샘플 모두에서 지속된다. 효과는 고부채 그룹에서 더 크게 나타나지만, 저자들은 이것이 해당 국가들의 긴축 프로그램 강도에 의해 혼재되었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강건성 검토: 7가지 강건성 테스트(시점 내 플라세보, leave-one-out, jackknife SE, 매트릭스 완성 추정량, 그리고 Borusyak 등의 현대적 단계적 DiD 추정량과의 비교 포함)는 결과의 안정성을 확인해준다.
민감도 분석: 환율 제도(고정 환율제로 제한)를 통제하거나 IMF/EU 구제금융 프로그램 하에 있는 국가들을 제외했을 때도 결과는 강건하게 유지된다(비록 규모는 3.95로 약간 감소하지만 여전히 유의미하다).

의의 및 기여
본 논문은 세 가지 주요 기여를 주장한다:

방법론적 혁신: 재정 준칙과 경상수지를 연결하는 데 GSCM을 적용한 첫 사례로서, 전통적 방법론이 실패하는 단계적 처치 상황에서 명확한 인과적 식별을 제공한다.
이론적 명료화: 기초 재정 수지에 대한 1단계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결과 없음"의 모호성을 해결하고 정책 실패(집행 부족)와 이론적 중립성(리카도 등가)을 구분한다.
정책적 관련성: 연구 결과는 신세대 재정 준칙이 외부 취약성을 효과적으로 줄인다는 인과적 증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중기적 대외 균형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에게, 연간 흐름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균형 예산 준칙이 부채 준칙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저자들은 준칙이 흐름을 개선하고 취약성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그 효과의 크기(4.7%)는 단기적 탄력성이라기보다는 누적된 제도적 영향임을 결론짓는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샘-내 부채 수준(평균 부채 약 51%, 리카도 행태가 우세할 것으로 이론화된 80% 임계값 미만) 내에서의 쌍둥이 적자 가설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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