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ing the Intangible: Can Classical Property Theories Survive the Digital Turn?

당신이 소유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만지거나, 잡거나, 금고에 보관할 수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상자에 잠그거나 매트리스 아래에 숨길 수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디지털 재화입니다. 당신이 웹을 검색할 때 생성되는 개인 데이터, 게임에서 구매한 가상 아이템, 그리고 컴퓨터에 만드는 파일들 말입니다. 수 세기 동안 인류 사회는 토지, 도구, 혹은 가구와 같은 물리적 대상들을 중심으로 법과 도덕적 규칙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소유한다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당신이 그것을 복사한다면 원본이 손상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적인 것들은 이 오래된 규칙들을 깨뜨립니다. 그것들은 원본을 잃지 않고도 완벽하고 즉각적으로 복사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서로 방해받지 않고 동일한 디지털 파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철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에게 깊은 난제를 던져줍니다. 어떻게 수 세기 된 소유의 개념을 보이지 않고, 무한하며, 공유되는 것들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비텐/헤르데케 대학교의 연구원 빈센트 로버트 크라프트(Vincent Robert-Kraft)는 이 문제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의존해 온 유명한 소유 이론들이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철학의 주요 학파에서 나온 네 가지 서로 다른 법적 논거를 검토하는 판사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이 이론들을 특정 요구 사항들에 비추어 테스트했습니다. 좋은 이론이란, 우선 우리가 왜 사물을 소유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의 권리가 어디서 끝나고 타인의 권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특정 디지털 아이템을 누가 소유하는지, 혹은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것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론들이 처음 쓰였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재화들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유연하면서도, 일반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검토한 첫 번째 관념 그룹은 공리주의(utilitarianis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사회가 만들어내는 결과에 따라 소유 규칙을 판단합니다. 만약 데이터 소유에 관한 규칙이 모든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거나 경제를 더 잘 돌아가게 한다면, 그 규칙은 좋은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더 많은 고통이나 낭비를 초래한다다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크라프트는 이 사고방식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유연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묻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고정된 답을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정 데이터가 기업의 것인지 개인의 것인지 미리 알려줄 수 없으며, 단지 그 답이 그 순간 가장 많은 이들에게 가장 큰 선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새로운 소유 체계의 견고한 토대가 되기에는 너무 모호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비판적 또는 마르크스주의적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공정성과 부의 분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들은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도구들은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데이터가 영원히 복사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이 이론은 모든 사람이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평등을 향한 강력한 도덕적 비전을 제공하지만, 크라프트는 이 이론이 디지털 삶의 현실에 부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공장과 육체노동의 시대, 즉 노동자의 도구와 노동자의 개인 용품 사이의 경계가 명확했던 시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업무를 위한 도구인 동시에 개인적 표현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이론은 공유 자원이 아닌, 개인에게 고유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성격 이론(personality theory)이라 불립니다. 이 관점은 소유를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봅니다. 사람이 물리적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 몸이 필요하듯, 이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표현하고 인격을 발달시키기 위해 대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영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본질적으로 한 사람의 삶과 선택의 디지털 투영인 개인 데이터와 매우 잘 맞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디지털 발자국에 대해 강력한 권리를 가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크라프트는 이 이론이 개인의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들의 소유권을 결정하거나, 새로운 디지털 아이템이 처음에 어떻게 획득되는지를 결정하는 데는 덜 유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왜 소유가 필요한지는 설명해주지만, 디지털 재화의 세계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라프트는 존 로크와 로버트 노직의 사상에 기반한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 이론들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 이론들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노동을 소유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노동을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무언가와 결합시킨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야생 나무에서 사과를 땄다면, 당신이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의 재산이 됩니다. 크라프트는 이 접근 방식이 디지털 재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전하고 일관된 틀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사물을 소유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공하고, 그 권리가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한계(당신이 소유한 것을 사용하는 동안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를 설정하며, 누가 무엇을 소로하는지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디지털 데이터가 사과와 같은 물리적 대상은 아니지만, 자신의 노력을 자원과 결합시킨다는 논리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디지털 파일을 만들거나 자신의 노력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할 강력한 권리를 갖습니다.

모든 옵션을 저울질한 후, 이 연구는 자유지상주의 전통이 디지털 시대의 소유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출발점을 제공한다고 결론짓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강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명확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입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소유가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고, 모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며, 부서지지 않고 새로운 디지털 프런티어로 확장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이론도 디지털 혁명이 만들어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로크와 노직의 아이디어들은 가장 견고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디지털 재화를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면서도, 그렇게 할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짓밟지 않도록 보장해 줍니다. 디지털 세상은 새롭지만, 우리 노동의 결실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