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cal-Monetary Policy Interactions and Macroeconomic Transmission under Exogenous Shocks: A HANK Approach
본 논문은 이질적 경제 주체 뉴케인즈언(HANK) 모델을 활용하여, 외생적 충격 하에서 재정-통화 정책 상호작용의 거시경제적 및 분배적 효과가 충격의 구체적인 성격과 가계 이질성, 특히 유동성 제약을 받는 소비자들의 증폭 역할을 통해 근본적으로 형성됨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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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은 종종 평균에 대한 연구처럼 느껴지며, 한 명의 '대표적인' 개인의 행동을 통해 국가 전체가 세금이나 금리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곤 합니다. 이러한 단순화된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저축 능력, 동일한 대출 접근성, 그리고 임금 삭감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는 훨씬 더 불평েই합니다. 어떤 가계는 수중에 여윳돈이 전혀 없이 월급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반면, 다른 가계는 상당한 부를 보유하여 상황이 어려워져도 소비를 조절하며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회복력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돈이 경제 내에서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물가의 급격한 상승이나 생산성 저하와 같은 충격 이후 경제를 안정시키려 할 때, 그 결과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즉시 지출을 줄여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특정 정책이 효과를 거둘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상황을 악화시킬지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연구자 이민규는 이러한 가계 자산의 차이가 정부와 중앙은행이 따르는 규칙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탐구합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모두 같지 않은 경제를 모델링하기 위해 정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합니다. 하나의 평균적인 시민을 가정하는 대신, 이 모델은 자산이 풍부한 가계와 재정적으로 취약한 가계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가계들을 포함합니다. 연구진은 정부가 특정한 예측 가능한 규칙을 따르도록 프로그래밍했습니다. 즉, 경제가 둔화되거나 부채가 늘어나면 예산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세금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정부 지출이 변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중앙은행 또한 물가가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그리고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는지에 따라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표준 규칙을 따르도록 프로그래밍되었습니다. 목표는 완벽하고 이론적인 정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두 권위 기관이 표준 규칙을 따르면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폭풍에 직면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세 가지 주요 경제적 충격을 테스트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을 만드는 비용이 갑자기 올라 물가가 높아지는 '비용 인상(cost-push)'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들이 덜 효율적이게 되는 생산성 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갚아야 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정부 부채 충격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짐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가 비용 상승이나 갑작스러운 부채 증가에 직면했을 때, 정부의 자동적인 대응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시뮬레이션 내에서는 경제가 빠르게 적응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재정 긴축은 투자를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줄임으로써 민간 기업이 공장을 짓고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이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와중에도 민간 투자가 오히려 성장하는 '크라우딩 인(crowding-in, 투자 유입)'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생산성 저하로부터 왔을 때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경제는 단순히 둔화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요 붕괴에 의한 경기 침체에 진입했습니다. 모델 내의 많은 가계가 저축이 없었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하자 이들은 즉시 소비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소비 중단은 물가 하락을 초래하여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어 도움을 주려 했지만, 물가 하락이 너무 심각하여 실질적인 차입 비용이 오히려 상승했고, 이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저축이 없는 가계의 존재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저축하고 빌릴 수 있었을 때보다 경제적 침체를 훨씬 더 깊고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연구는 또한 기술이 개선되거나 비용이 내려가는 등 경제가 활력을 얻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호황기에 정부의 규칙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돈이 더 많이 유입되자 정부는 세금을 감면하고 지출을 늘렸습니다. 이 여유 자금은 가계로 직접 흘러 들어갔고, 많은 이들이 이를 즉시 소비했습니다. 이러한 소비 급증은 너무 강력해서 실제로 민간 투자를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 구축)'했습니다. 경제의 산출물 중 너무 많은 부분이 현재의 소비와 정부 프로젝트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발견은 호황 경제가 항상 더 많은 투자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도전하며, 만약 정부와 소비자가 새로운 부를 너무 빨리 소비해 버린다면 기업들이 오히려 장기적인 계획을 축소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표준적인 경제 관점이 이러한 결정적인 세부 사항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연구진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모델과 자신들의 모델을 비교했을 때, 표준 모델은 충격에 대해 훨씬 완만한 반응을 예측했습니다. 표준 모델은 사람들이 임금이 떨어졌을 때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경제 침체의 깊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가계를 포함한 시뮬레이션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소비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때 경제 전체가 훨씬 더 급격한 하락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설계된 정책들이 사람들이 단순히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사실, 즉 그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사이의 상호작용이 고정된 처방전이 아니라 문제의 성격에 따라 변하는 역동적인 대응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위기를 다루는 단 하나의 '최선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문제가 공급 충격이나 부채 문제라면, 세금을 인상하고 지출을 줄이는 자동적인 대응이 오히려 투자를 위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산성 저하라면, 동일한 규칙이 심각한 수요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경제의 건강이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금리만큼이나 가계 간의 부의 분배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양한 집단의 반응을 이해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은 자신의 결정이 미칠 파급 효과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으며, 경제를 고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이 의도치 않게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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