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 Labour Market Dynamics,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An Endogenous Growth Model

기술 요약: 청년 노동 시장 역학, 인적 자본, 그리고 경제 성장

문제 제기
내생적 성장 이론은 인적 자본 축적이 장기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임을 오랫동안 확립해 왔으나, 기존 모델들은 교육에서 생산적 고용으로의 이행을 암묵적이거나 자동적인 과정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일단 교육을 통해 기술이 습득되면, 그 기술이 즉시 생산에 기여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노동 시장의 마찰, 특히 청년 실업 현상을 간과한다. 많은 경제 체제에서 높은 교육 수준이 지속적인 청년 실업, 지연된 학교-직장 전환(school-to-work transitions), 그리고 기술 불일치(skill mismatches)와 공존하고 있다. 기존 문헌은 주로 인적 자본 형성과 노동 시장 배분을 별개의 영역으로 분석하며, 숙련된 청년을 고용으로 흡수하는 효율성이 장기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통합적 이론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업으로 인한 기술 감가상각과 노동 시장 흡수율이 경제 성과를 결정하는 방식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방법론
본 논문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폐쇄 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내생적 성장 모델을 개발한다. 이 모델은 청년 노동 시장의 역학을 생산 및 축적 함수에 직접 통합한다.

• 생산 요소: 경제는 물리적 자본($K$)과 청년 노동($N$)을 활용한다. 전체 청년 인구는 세 가지 뚜렷한 상태로 구분된다:
  1.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 중인 청년 ($L_e$).
  2. 고용된 청년 노동 ($L_p$).
  3. 실업 상태의 청년 ($L_u$).
• 생산 함수: 산출량($Y$)은 코브-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 함수에 의해 결정되며, 여기서 노동 생산성은 총 노동력이 아닌 인적 자본의 축적량($H$)과 고용된 청년 노동의 양($L_p$)에 의존한다.
  $$Y(t) = K(t)^\alpha [H(t)L_p(t)]^{1-\alpha}$$
• 인적 자본 축적: 인적 자본의 진화($\dot{H}$)는 교육 참여와 감가상각의 함수로 모델링된다. 결정적으로, 감가상각률($\delta_H$)은 내생적이며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1. 노령화 및 기술적 진부화에 따른 자연 감가상각률 ($\delta_0$).
  2. 실업으로 인한 감가상각률 ($\delta_u = c_u u$), 여기서 $u$는 청년 실업률이며 $c_u$는 실업으로 인한 기술 손실의 한계 비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축적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dot{H}(t) = \eta e H(t) - (\delta_0 + c_u u)H(t)$$
     여기서 $\eta$는 교육 효율성이고 $e$는 교육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중이다.
• 물리적 자본: 자본 축적은 일정한 저축률($s$)과 물리적 감가상각($\delta_K$)에 의해 구동되는 표준 솔로우(Solow) 정립을 따른다.
• 균형 성장 경로 (BGP): 모델은 산출량, 자본, 인적 자본이 공통된 비율로 성장하는 정상 상태 성장률($g$)을 도출한다. 결과적인 장기 성장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g = \eta e - c_u u - \delta_0$$
• 흡수율 (Absorption Rate, AR): 본 논문은 고용된 청년과 청년 노동력의 비율인 $AR = L_p / LF$로 정의되는 '흡수율'을 도입하며, 이는 수학적으로 실업률 $u = 1 - AR$과 연결된다.

주요 기여
본 논문은 성장 문헌에 세 가지 주요한 이론적 기여를 한다:

1. 통합적 프레임워크: 청년 노동 시장 역학을 중심으로 내생적 성장 이론, 인적 자본 이론, 그리고 노동 시장 배분을 하나의 분석적 프레임워크로 통합하였다.
2. 실업 유발 감가상각: 인적 자본의 감가상각을 청년 실업의 함수로 명시적으로 모델링함으로써, 노동 시장 조건이 생산적 기술의 축적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를 확립하였다.
3. 성장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흡수율 (AR): 인적 자본-고용 효율성을 측정하는 이론적 척도로서 '흡수율'(AR)을 제안한다. 이 지표는 축적된 인적 자본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생산적 고용으로 전환되는지를 포착하며, 유사한 수준의 교육 투자를 진행하는 경제들 사이의 성장 격차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결과 및 비교 정학 (Comparative Statics)
모델은 장기 경제 성장($g$)의 결정 요인에 관한 몇 가지 비교 정적 결과를 도출한다:

• 교육 참여: 교육 참여 비중($e$)이나 교육 효율성($\eta$)의 증가는 장기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실업: 청년 실업률($u$)이나 기술 손실의 한계 비용($c_u$)의 증가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흡수율: 흡수율($AR$)의 증가는 장기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구체적으로, $\frac{\partial g}{\partial AR} = c_u > 0$이다. 이는 인적 자본이 고용으로 흡수되는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기술 퇴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 자연 감가상각: 자연 감가상각률($\delta_0$)은 성장률을 일대일로 감소시키지만, 교육이나 실업 변수의 한계 수익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수준 이동자(level shifter)로서 작용한다.

의의 및 주장
본 논문은 자신의 의의가 성장 이론의 초점을 단순한 인적 자본의 축적에서 그 생산적 활용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교육에 대한 경제적 수익이 숙련된 노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의 구조적 능력에 달려 있다고 논한다.

모델은 '인구 보너스(demographic dividend)'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고용으로의 전환이 효율적일 때만 실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약 노동 시장의 마찰이 숙련된 청년의 흡수를 방해한다면, 그로 인한 실업은 기술 감가상각을 초래하여 교육 투자에 따른 잠재적 성장 혜택을 잠식하게 된다. 흡수율을 도입함으로써, 본 논문은 왜 유사한 교육 수준을 가진 경제들이 서로 다른 성장 궤적을 보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노동 시장 배분은 단순히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숙련된 노동자를 일자리와 매칭하는 효율성이 기술에 대한 투자만큼이나 중요한 성장의 핵심 구성 요소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