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ural Disasters and Electoral Consequences: Evidence on Voter Preferences and Participation from U.S. Presidential Elections

기술적 요약: 자연재해와 선거 결과

문제 제기
자연재해의 선거 결과에 관한 문헌은 이러한 사건이 현직자를 정치적으로 해치는지 혹은 돕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려 있다. 이론적 틀은 상충하는 예측을 제시한다: "맹목적 회고(blind retrospection)"는 유권자가 책임 소재와 상관없이 불리한 결과에 대해 현직자를 무조건적으로 처벌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의적 회피(attentive retrospection)"는 유권자가 효과적인 위기 관리 및 구호 노력에 대해 현직자에게 보상을 준다고 가정한다. 또한, 기존의 실증 연구들은 대개 득표율이나 투표율만을 배타적으로 다루며, 재해가 유권자의 선호도를 변화시키는지(설득), 아니면 동원 또는 억제를 통해 유권자의 구성을 변화시키는지(참여)를 구분하지 못한다. 아울러 연방 정부의 개입, 특히 대통령 재난 선포(PDD)의 구체적인 역할과 대통령과 주지사 간의 정당 일치 여부에 따른 조절 효과는 아직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으며 혼재된 증거를 보인다.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20년까지 7번의 대통령 선거 주기를 아우르는 3,016개 미국 카운티 단위의 패널 데이터셋을 활용한다. 분석 단위는 카운티-선거 연도이다.

• 데이터 소스:

  • 선거 결과: CQ Press를 사용하여 이전 선거 대비 현직 정당의 득표율 변화를 계산하였다.
  • 재해 노출: SHELDUS(Spatial Hazard Events and Losses Database for the United States)를 사용하여, 인구 1만 명당 총 인플레이션 조정 물적·농작물 손실액의 로그값으로 재해 피해를 측정하였다.
  • 연방 구호: 1994~2020년 기간의 FEMA 대통령 재난 선포(PDD) 기록을 활용하였다.
  • 통제 변수: 경제 분석국(BEA), 노동통계국(BLS), 미국 인구조사국으로부터 얻은 사회경제적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예: 소득, 실업률, 인종, 교육 수준)를 포함하였다.

• 계량경제학적 프레임워크: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원 고정 효과(Two-Way Fixed Effects, TWFE) 모델을 사용한다:
  $$y_{it} = \alpha_i + \delta_{st} + \beta_1 x_{it} + \beta_2 x_{i,t-1} + H'_{it}\Gamma + \varepsilon_{it}$$
  여기서 $y_{it}$는 카운티 $i$의 선거 $t$에서의 현직 정당 득표율 변화 또는 투표율을 나타낸다. 모델은 시간 불변적인 지역적 특성(예: 기초 정치적 선호, 장기적 위험)을 흡수하기 위한 카운티 고정 효과($\alpha_i$)와 특정 선거 연도 동안의 주(state) 내 공통 충격을 통제하기 위한 주-연도 고정 효과($\delta_{st}$)를 포함한다. 식별은 고정 효과를 조건으로 할 때 재해의 시기와 강도가 충분히 외생적이라는 가정하에, 시간 경과에 따른 카운티 내 재해 심각도의 변동성에 의존한다.

• 강건성 및 진단:

  • 플라세보 무작위화(Placebo Randomization): 주-연도 셀 내에서 카운티 간에 재해 강도를 무작위로 재배정하여 귀무 분포를 생성하였으며, 실제 추정치는 이 분포를 크게 벗어났다.
  • 사건 연구(Event Studies): 사전 처리 역학 테스트 결과, 미래의 재해 노출이 현재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범주형 분석: 비선형성을 파악하기 위해 재해 심각도(소/대), PDD 여부, 정당 일치 여부에 기반한 범주형 그룹을 사용하여 모델을 추정하였다.
  • 민감도 검사: 대안적인 재해 강도 측정치, 광범위한 경계 명세(피해 0인 카운티 포함), 국내 이주 흐름 통제, 선거 제외 실시(leave-one-election-out) 분석 등을 포함하였다.

주요 기여

1. 선호와 참여의 통합 분석: 득표율이나 투표율 중 하나만을 분리하여 다루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논문은 두 결과를 동시에 조사한다. 이를 통해 선호 변화(회고적 평가)와 참여 변화(동원/억제)를 구분할 수 있다.
2. 광범위한 실증적 범위: 본 연구는 고립된 사례 연구(예: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넘어 모든 유형의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수십 년간의 모든 미국 카운티를 분석함으로써 외부 타당성을 높이고 정치적 반응의 체계적 변동을 포착한다.
3. 메커니즘 규명: 본 연구는 PDD와 정당 일치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테스트하여, 연방 원조와 정부 간 정치적 협력이 선거 반응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문헌적 공백을 메운다.

결과

• 현직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 더 심각한 자연재해는 현직 정당의 득표율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며, 이는 회고적 투표 이론과 일치한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누적된 노출보다는 선거 당해 연도에 발생한 재해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 연방 구호의 역할 (PDD): PDD를 받은 카운티는 선포를 받지 않은 유사한 카운티에 비해 선거적 손실이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재해 심각도와 PDD 간의 상호작용은 양(+)의 값을 가지며 유의미한데, 이는 가시적인 연방 지원이 선거적 불이익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주의적 회피 가설을 뒷받침한다.
•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재해는 투표율에 약하고 일관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재해 심각도나 PDD 발령 모두 투표율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는 재해의 정치적 결과가 총체적인 참여의 변화보다는 주로 유권자 선호의 변화를 통해 작동함을 시사한다.
• 정당 일치: 대통령과 주지사 간의 정당 일치는 PDD 발령 자체보다 더 일관되고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정당 일치는 연방 원조의 정치적 이득을 증폭시키고 일치하는 카운티에서 더 높은 투표율과 연관되지만, 심각한 재해에 따른 득표율 감소를 반드시 제거하지는 못한다.
• 범주형 결과: 범주형 분석 결과, 대규모 재해는 PDD나 정당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현직자 지지를 감소시키는 반면, 정당 일치는 재해 심각도나 원조 자체보다 투표율 반응의 더 강력한 결정 요인임을 보여준다.

의의 및 주장
본 논문은 자연재해의 선거 비용이 참여의 저하보다는 반대 정당으로의 유권자 선호 변화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합적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치적 맥락, 즉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협력이 민주적 책임성을 결정하는 핵심 매개체임을 강조함으로써 단순한 회고적 투표 설명을 반박한다.

저자들은 연방 재난 지원(PDD)이 선거적 손실에 대한 부분적인 완충제 역할을 하지만, 정당 일치가 선거 결과의 더 견고한 결정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 관련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의 선거적 유인은 단순히 재해의 발생 여부가 아니라 리더십의 정치적 일치성과 구호 노력의 가시성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증가하는 환경적 충격에 직면한 민주적 제도의 회복력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