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grating the Engine: An Input-Output Analysis of Vietnam’s Manufacturing Linkages

기술 요약: 엔진의 통합: 베트남 제조업 연관 관계에 대한 투입-산출 분석

문제 제기
제조업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구조적 전환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총산출 지표만으로는 진정한 구조적 효율성이나 경제 성장의 질을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의 경우,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중간재 투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의존성은 경제 확장이 그에 상응하는 국내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여,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부가가치 누출(value-added leakage)" 현상을 초래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만든다. 기존 문헌들은 제조업을 하나의 단일한 블록으로 취급하여 하위 부문 간의 이질성을 간과하며, 내부(산업 내) 승수 효과와 외부(부문 간) 파급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맥락 내에서 세분화된 제조업 하위 부문들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승수 행렬을 명시적으로 분해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2012년과 2019년의 베트남 통계청(NSO) 공식 데이터를 활용한 투입-산출(I-O) 분석 프레임워크를 채택한다. 원시 데이터의 부문별 상세도 확장(164개에서 171개 부문으로)에도 불구하고 시계열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자들은 데이터를 5개 부문 집계 모델과 12개 부문 상세 모델이라는 두 가지 분류 수준으로 조화시켰다.

핵심적인 분석적 혁신은 **미야자와(Miyazawa, 1966)**의 지역 간 분석 프레임워크를 부문 간 분석 맥락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한 것이다. 경제를 두 개의 주요 그룹인 섹터 1(제조업)과 섹터 2(기타 모든 부문)로 수학적으로 분할함으로써, 저자들은 국내 직접 투입 계수 행렬($A^d$)과 레온티에프 역행렬($B$)을 네 개의 하위 행렬로 분할하였다. 이러한 분할을 통해 다음을 격리하여 분석할 수 있다:

1. 산업 내 효과: 제조업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승수 효과.
2. 부문 간 파급 효과: 제조업과 나머지 경제 체계 사이에서 전달되는 효과.

나아가, 본 모델은 부가가치 계수와 수입 계수를 행렬 분해에 통합한다. 이러한 이중적 평가는 최종 수요에 의해 유발되는 국내 가치 창출 능력과 수입 누출 정도(외국산 중간재 투입에 대한 의존도)를 동시에 정량화한다.

주요 기여

• 방법론적 적용: 베트민의 세분화된 제조업 하위 부문에 대해 내부 및 외부 승수 행렬을 분해하기 위해 미야자와 프레임워크를 명시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실증 연구이다.
• 세밀한 부문별 분석: 제조업을 8개의 특정 하위 부문(예: 정보기술 장비, 수산물 가공, 섬유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총괄적인 제조업 추세를 넘어 구체적인 구조적 강점과 약점을 식차별화한다.
• 이중 지표 평가: 부가가치 승수와 수입 승수를 동시에 추적하여, 다양한 하위 부문 간의 국내 가치 보유와 수입 의존도 사이의 역관계(inverse relationship)를 밝혀낸다.

연구 결과
2012~2019년 기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세 가지 주요 발견 사항이 도출되었다:

1. "산출-가치"의 역설: 제조업은 산출에 대한 분산력(power of dispersion)이 1 이상(2019년 기준 1.13)인 "선도적"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은 악화되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분산력은 2012년 0.81에서 2019년 0.74로 감소했다. 반대로, 수입 승수는 1.43에서 1.46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산출량의 성장이 국내 가치 창출보다는 수입 투입에 의해 점점 더 주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하위 부문 간의 구조적 분기:

   • 긍정적 구조 변화: 국내 농업 가치 사슬과 연결된 부문, 특히 수산물 가공 및 동물 사료 생산은 개선된 부가가치 승수와 감소된 수입 의존도를 보였다. 이들 부문은 강력한 국내 후방 연쇄 효과를 보여준다. 철강 산업 또한 국산화 측면에서 완만한 개선을 보였다.
   • 부정적 구조 추세: 노동 집약적 수출 부문(섬유/의류 및 가죽/신발)과 첨단 기술 부문(정보기술 장비 제조)은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을 나타냈다.
   • IT 장비 사례: 정보기술(IT) 장비 제조 부문은 가장 결정적인 불균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해당 부문의 부가가치 승수는 0.410에서 0.208로 급락한 반면, 수입 승수는 1.981로 급증했다. 이는 해당 부문의 급격한 수출 성장이 국내 생산 네트워크와 거의 단절되어 있으며, 부품 및 조립을 위해 외국산 투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약화되는 산업 내 연쇄 효과: 파급 효과의 분해 결과, 제조업의 내부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눈에 띄게 감소(0.386에서 0.279로 하락)했음이 드러났다. 생산 규모의 확대가 국내 지원 기업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는 데 실패하고, 대신 주로 수입 중간재 투입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의의 및 주장
본 논문은 베트남의 제조업이 수입 집약도의 상승과 산업 내 연쇄 효과의 점진적 침식이라는 구조적 결함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는 저임금 노동과 다운스트림(downstream) 조립 단계에서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에 크게 의존하는 현재의 성장 모델이 지속 가능한 국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 한계에 도달했다고 논한다.

저자들은 정책적 개입이 단순히 산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내 부가가치의 보존과 향상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을 제안한다:

• 수직적 및 수평적 산업 내 연쇄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지원 산업 육성.
• 기술 이전과 높은 국산 부품 함량 요건을 의무화하는 선택적 FDI 패러다임 채택.
• 자원 유출을 줄이기 위해 노동 집약적 부문을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전략적으로 전환.

본 연구는 특히 IT 및 전통적 수출 부문의 구조적 병목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베트남이 외부 공급망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겪게 될 것이며, 깊이 있고 자립적인 산업화를 달성하는 데 실패할 위험이 있다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