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 Recycling Volumes: A Life-Cycle Material-Flow Model of Circular Economy Policy Mixes
본 논문은 수명 주기 지향적 동적 일반 균형 모델을 개발하여, 재활용 보조금은 주로 하류 부문의 재활용량을 증대시키는 반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상류 부문의 설계 개선과 폐기물 감축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도하며, 이들의 결합된 정책 혼합은 폐기물 축적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에 따라 긍정적인 후생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