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pathways as dissemination strategies: A protocol for examining psychedelics reform speed, content, and cross-state diffusion

과학의 세계를 끊임없이 기상천외한 새로운 레시피를 발명해내는 요리사들이 북적이는 거대한 주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가장 흥란한 식재료 중 일부는 "만지지 마시오"라고 적힌 고보안 팬트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석 셰프(FDA)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며, 이 잠겨 있는 식재료들이 깊은 슬픔이나 트라우마와 같은 매우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수석 셰프가 아직 공식적으로 팬트리 문을 열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역 요리사들(미국 주 정부들)은 "규칙을 어기지 않고 어떻게 이 식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까다로워집니다. 이 주방에는 요리를 시작하는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요리사들은 밤사이에 규칙을 바꾸기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 노력합니다. 다른 이들은 수석 셰프를 직접 설득하여 새로운 레시피 북에 서명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식재료를 맛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논문은 바로 이 세 가지 "요리 전략"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 알아내기 위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음식을 식탁에 가장 빨리 올릴 것인가? 어떤 방법이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가장 밀접하게 따르는 법안을 만들어낼 것 것인가? 그리고 한 마을의 요리사들이 옆 마을의 요리사들로부터 어떻게 배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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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사이키델릭 레시피 경주

이 연구는 범죄를 해결하는 대신, 법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한 거대한 전국적 실험의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는 탐정 이야기와 같습니다. 연구자들은 미국 주 정부들이 사이키델릭 의약품(실로시빈 버섯이나 MDMA와 같은)을 사용하여 정신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법적 문을 여는 방법을 시도하는 과정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2019년 이후, 주 정부들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경주를 벌여왔으며, 각기 매우 다른 세 가지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식탁으로 가는 세 가지 경로

세 가지 경로를 학교에서 새로운 규칙을 통과시키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 발안(The Ballot Initiative - 동네 투표): 이것은 학생들이 충분한 서명을 모아 새로운 규칙을 투표용지에 올려 모든 사람이 직접 투표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오리건이나 콜로라도 같은 주에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학교 이사회 회의를 건너뛰고 직접 투표를 통해 법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빠르고, 시끄러우며, 국민으로부터 직접 나옵니다.
2. 직접 입법(Direct Legislation - 직설적인 대화): 이것은 전형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정치인(법안 발의자)이 새로운 규칙을 쓰고, 학교 이사회(주 의회)에 가져가서 논쟁하고, 교장 선생님(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려 노력합니다. 뉴멕시코가 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더 전통적이고 단계적인 사다리 오르기입니다.
3. 태스크 포스 지원 입법(Task Force-Supported Legislation - 전문가 위원회): 이것은 "먼저 충분히 생각해보자"는 접근 방식입니다. 주는 의사, 과학자, 지역 사회 지도자, 심지어 경찰관들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를 만듭니다. 이 그룹은 식재료를 연구하고, 회의를 열고, 권고 사항이 담긴 큰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이들이 숙제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의회는 실제 법안을 작성하려고 시도합니다. 코네티컷과 워싱턴 같은 주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

이 논문의 저자인 자이밍 왕(Ziming Wang), 제임스 데일리(James Daily), 다니엘 R. 아담스(Danielle R. Adams)는 이 전체 경주의 거대한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법안이 통과되었는지를 세는 것이 아니라, 경주의 시간을 측정하고, 최종 법안이 전문가의 조언과 얼마나 밀접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좋아, 이제 법이 시행되었다"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FAST" 프레임워크(속도 번역 평가 프레임워크)라는 특별한 스톱워치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아이디어가 처음 기록된 시점, 위원회가 만난 시점, 투표가 일어난 시점,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제로 출범한 시점까지 모든 단계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속도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정책 감사관처럼 행동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최종 법안이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실제로 일치하는지 체크할 계획입니다. 주는 전문가의 말을 들었을까요? 위원회가 제안한 모든 안전 규칙을 포함했을까요? 아니 아니면 조언을 무시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요리했을까요? 그들은 법안을 다음과 같은 9가지 특정 재료로 분해할 계획입니다:

• 누가 약을 받을 수 있는가? (참전 용사만? 아니면 모두?)
•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한가?
• 누가 약을 제공할 수 있는가? (면허를 가진 치료사만, 아니 혹은 훈련된 "조력자"도 가능한가?)
• 보험 적용이 되는가?

큰 질문들과 그들이 발견하기를 희 hope 하는 것

이 논문은 프로토콜(protocol), 즉 이제 막 시작하려는 연구의 청사진입니다. 연구자들은 아직 경주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트랙과 타이밍 장비를 설계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세 가지 큰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1. 지도: 그들은 2019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모든 법안과 발안 목록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데이터 수집을 마치고 나면 36개 주에 걸쳐 약 277개의 서로 다른 법안을 찾아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속도 및 일치도 확인: 그들은 어떤 경로가 가장 빠른지 보고 싶어 합니다. "동네 투표"가 경주에서 승리할까요, 아니면 "전문가 위원회"가 더 오래 걸릴까요? 그들은 한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일관되게 빠른지 보기 위해 모든 이정표 사이의 시간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종 법안이 태스크 포스의 권고 사항과 얼마나 밀접하게 일치하는지도 측정할 계획입니다.
3. 카피캣 효과(Copycat Effect): 이것이 가장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만약 미네소타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훌륭한 계획을 만든다면, 코네티컷이 그것을 복사할까요? 워싱턴이 오리건이 했던 방식을 보고 수정할까요? 그들은 "정책 학습(policy learning)"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이는 단지 "헤이, 그 방법이 당신에게 효과가 있었으니 우리도 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의 멋진 표현일 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현재 국가는 약간 혼란스러운 주방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주는 서둘러 요리하려 하고, 어떤 주는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서로 다른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만약 어떤 주가 "전문가 위원회" 경로가 2년 더 오래 걸리지만 훨씬 더 상세하고 전문가의 조언에 부합하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기다리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만약 "동네 투표"가 매우 빠르지만 중요한 안전 단계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입법 경로가 단순한 법적 절차 이상임을 시사합니다. 이것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서로 다른 방식과 같습니다. 어떤 경로는 들판 너कर로 메시지를 외치는 것과 같고, 어떤 경로는 테이블에 상세한 메모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연구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미래의 입법자들이 자신의 마을에 가장 적합한 "요리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함정

이 논문은 계획이지 최종 성적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자들은 뉴스 기사, 정부 웹사이트, 공식 보고서와 같은 공공 정보만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아직 정치인이나 위원회 멤버들을 인터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어떤 주가 왜 특정 경로를 선택했는지 아직 확실히 말할 수 없으며, 단지 무엇을 살펴볼 계획인지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견을 "가설 생성적(hypothesis-generating)"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최종 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 실험을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방 정부(수석 셰프)가 이 약물들에 대해 계속 결정을 내림에 따라, 주 정부의 규칙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알고 있으므로, 경주가 계속됨에 따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지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종 법안이 작성될 때, 단순히 급하게 들리는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에 기반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연구는 우리가 마침내 팬트리 문을 열었을 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레시피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빠른 투표든, 긴 토론이든, 혹은 신중한 위원회 연구든, 목표는 동일합니다. 바로 이 강력하고 신비로운 식재료를 실제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