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Determines Women’s Low Labor Supply in Morocco? Home Production, Bargaining Power, and Social Norms in a Collective Household Model

기술 요약: 무엇이 모로코 여성의 낮은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가?

문제 제기
본 논문은 모로코의 지속적인 발전적 난제인, 지난 세대 동안 여성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FLFP)이 낮게 유지되는 현상을 다룬다. 임금, 실업, 또는 산업 구조와 같은 표준적인 노동 시장 설명으로는 왜 인적 자본의 상승이 기혼 여성의 시장 노동 증가로 비례하여 이어지지 않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저자들은 이 문제가 단순히 노동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가구 내 자원 배분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이 "난제"가 사회적 규범과 협상 역학에 의해 제약된 상황에서 시장 노동, 가사 생산, 그리고 여가 사이의 가구 내 시간 배분으로 설명되는지 조사한다.

방법론
본 연구는 Chiappori (1988)와 Apps and Rees (1997)의 프레임워크를 확장한 **가사 생산을 포함한 집합적 가구 모델(collective household model with home production)**을 채택한다. 이론적 모델은 (아내 $f$와 남편 $m$으로 구성된) 가구가 사적 소비, 여가, 그리고 가사 시간과 시장 투입량을 통해 생산되는 가구 재화로부터 얻는 개인별 효용의 가중 합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 데이터 전략: 본 연구는 두 개의 2012년 국가 대표성 조사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1. 국가 고용 조사(NES): 비무작위적 임금 관찰을 보정하기 위해 Heckman 선택 보정(Heckman selection correction)을 사용하여 성별 및 지역별(도시/농촌, 남성/여성) 임금 방정식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2. 국가 시간 사용 조사(NTUS): 일일 시간 배분(시장 노동, 가사/돌봄 노동, 여가)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 대치(Imputation): NES에서 예측된 임금은 배우자의 임금 능력과 시간 사용을 모두 포함하는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 NTUS에 대치된다.
• 표본:
  • 주 표본: 866쌍의 맞벌이 부부. 이 표본은 집합적 모델의 내부 해(interior solution)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집약적 한계).
  • 확장 표본: 비취업 아내를 포함하는 더 넓은 표본으로, 참여 결정(외연적 한계)을 다루기 위해 축약형 이변량 토빗(bivariate Tobit) 모델을 통해 분석된다.
• 식별(Identification):
  • 분배 요인: 아내의 상대적 소득은 "소득 통합(income pooling)"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한 주요 분배 요인으로 사용된다.
  • 추정: 핵심 모델은 네 가지 시간 배분 방정식(아내 시장 노동, 아내 무급 노동, 남편 시장 노동, 남편 무급 노동)을 공동으로 추정하기 위해 서로 상관된 회귀(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를 사용한다.
  • 테스트: 본 연구는 (소득 통합 테스트를 통해) 단일 가구 모델(unitary model)의 기각 여부를 테스트하고, (Slutsky 유형의 대칭성 제약을 통해) 집합적 모델의 타당성을 테스트한다.

주요 기여

1. 이론적 기여: 본 논문은 가사 생산을 통합한 집합적 모델을 구축하여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뚜렷한 경로, 즉 시장 생산성, 가사 생산성, 그리고 성별화된 무급 노동을 규율하는 사회적 규범을 강조한다. 이는 의사결정 참여도와 실제 가구 내 권력(파레토 가중치)을 구분한다.
2. 실증적 기여: (임금과 상세한 시간 사용을 모두 포함하는 단일 조사가 없는) 모로코의 데이터 한계를 임금 대치를 통해 극복한다. 본 연구는 임급이 대치된 모로코 가구의 시간 배분을 이용한 최초의 집합적 모델 추정치를 제공한다.
3. 개념적 기여: 본 논문은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문제를 여성 시간의 "시장화(marketization)"에 대한 제약 문제로 재정의한다. 저자들은 여성이 교육을 받고 취업 기회가 있더라도, 시장 대체재가 없거나 규범이 구속하는 경우 가구가 여성의 시간을 가사 생산으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결과

• 기술적 사실:
  • 맞벌이 부부 중 아내는 하루 평균 약 5시간의 가사/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반면, 남편은 1시간 미만을 수행한다.
  • 도시-농촌 역전 현상: 도시 아내는 농촌 아내보다 시장 노동 시간은 적고 가사 시간은 더 많은데, 이는 도시 지역이 공식적인 고용 기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농촌 아내는 농업/비공식 노동 수요로 인해 가사보다 시장 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
• 모델 추정치 (맞벌이 표본):
  • 단일 가구 모델의 기각: 아내의 상대적 소득은 시간 배분 방정식 전반에서 공동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소득 통합 가설을 기각한다. 이는 가구가 정체성이 중요한 집합적 단위로 행동함을 확인시켜 준다.
  • 효율성: Slutsky 유형의 대칭성 제약은 기각되지 않으며, 이는 가구의 배분이 불평등할지라도 파레토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 협상력의 한계: 아내의 상대적 소득이 높아지면 공유 규칙(sharing rule)이 변하지만, 이것이 남편에게 가사 노동을 재배분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생성하지는 않는다. 남편의 무급 노동에 대한 상대적 소득 계수는 작고 부정확하다.
  • 임금 효과: 맞벌이 표본에서 아내 자신의 대치 임금은 시장 노동 시간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남편의 높은 임금은 아내의 시장 노동과 양(+)의 상관관relation을 보이는데, 이는 단순한 소득 효과라기보다는 동류 결합(assortative matching)을 시사한다.
• 축약형 확장 (이변량 토빗):
  • 더 넓은 표본에 대해, 높은 아내 소득 점유율은 시장 노동과 가사 노동 모두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 이는 불완전한 시장화의 징후를 확인해 준다. 즉,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가사 부담이 비례하여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한다.

의의 및 주장
본 논문은 모로코의 낮은 여성 노동 공급이 가사 생산의 불완전한 시장화에 의해 주도되는 가구 현상이라고 결론짓는다. 여성의 시장화로의 전환이 정체된 이유는 여성이 교육이나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구가 무급 노동을 남편에게 재배분하지 않거나 무급 노동을 시장 서비스로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정책적 시사점: 저자들은 노동 시장 개혁(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효과적인 정책은 노동의 가사 비용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는 보육, 노인 돌봄, 교통, 시간 절약형 인프라를 통한 가사 생산 비용의 절감이 포함된다. 또한, 여성의 외부 선택지(outside option)를 강화하는 법적 개혁(예: 가족법의 집행)은 가구 내 공유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필수적인 노동 시장 정책으로 프레임화된다.
• 주장의 신중함: 저자들은 횡단면 데이터를 사용함에 따른 한계(생애 주기 동안의 협상에 대한 동적 분석 불가)와 임금 대치에 대한 의존성(외생적 가격 충격이라기보다 수익 능력과의 축약형 연관성으로 해석됨)을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또한, 이주 및 지역 규범과 혼재될 가능성 때문에 성비(sex ratio)를 깨끗한 도구 변수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요한다.

요약하자면, 본 논문은 모로코의 난제가 여성의 교육과 수익 능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규범과 높은 가사 생산성 제약으로 인해 여성의 시간을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하지 못하는, 효율적이지만 불평등한 가구 균형 상태라고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