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iance artefact or risk instrument? A content analysis of 100 CPTED reports in the New South Wales, Australia state planning system

당신이 거대한 고층 빌딩, 학교, 쇼핑몰이 있는 새로운 도시, 즉 거대한 놀이터를 건설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당신은 '안전 설계사(Safety Architect)'를 고용합니다. 이 사람의 업무는 설계도를 살펴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에 어두운 골목을 만들면 나쁜 사람이 숨을 수도 있겠어요. 조명을 옮기거나 벽을 바꿔서 아무도 숨지 못하게 합시다." 이 아이디어를 CPTED(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쁜 행동은 하기 어렵게 만들고, 선한 행동은 더 쉽게 눈에 띄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과학입니다.

오랫동안 정부는 큰 건물을 짓고 싶다면, 안전에 대해 고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안전 설계사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까다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설계사가 실제로 위험을 파악하는 힘든 작업을 수행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생이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문장들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은 에세이를 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논문은 매우 불편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안전 보고서들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건축업자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 체크박스를 채우기 위해 만든 화려한 종이 조각에 불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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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안전 보고서 강탈 사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는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위한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 위험 평가(Crime Risk Assessment)'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탐정의 사건 파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보고서는 보안 전문가들이 건물 계획을 살펴보고, 약점을 찾아내어, 벽돌이 한 장 놓이기 전에 건축업자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고칠지 정확히 알려주는 순간이어야 합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원들은 스스로 탐정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공개 파일에서 이러한 공식 보고서 100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고서들이 실제 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4가지의 서로 다른 단서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정밀하게 검사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위험 도구(실제로 위험을 찾아내고 고치는 도구)인지, 아니면 준수용 결과물(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디자인된 화려한 소품)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결과: 알맹이는 없고 겉치레뿐

결과는 마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영화가 사실은 실제 영화가 없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과 같았습니다.

1. "위험"이라는 어휘는 도처에 널려 있지만, 수학적 근거는 없다
보고서들은 말은 아주 잘했습니다. **77%**의 보고서가 "위ها(예: 나쁜 사람이 여기에 숨을 수 있다)"와 같은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범죄 통계와 주변 지역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매우 진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이 실제 위험 평가를 위한 '도구'를 찾았을 때, 파티는 끝이 났습니다.

• 단 **15%**의 보고서만이 위험 매트릭스(위험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심각성을 결합하여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간단한 차트)를 사용했습니다.
• 단 **9%**만이 위험 레지스터(위험 목록과 그에 대한 대처 방책을 정리한 제대로 된 목록)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 단 **16%**의 보고서만이 현장을 조사하고, 특정 위험을 찾아내고, 그 특정 위험을 해결하는 권고안을 만드는 것까지의 모든 연결 고리를 제대로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리사가 메뉴에 "매콤한 드래곤 버거"라고 적고 드래곤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지만, 정작 버거를 요리하는 것을 잊어버려 결국 당신에게 밋밋하고 차가운 샌드위치를 내놓은 것과 같습니다.

2. "지역 사회"는 결코 호출되지 않았다
현대적인 안전 설계의 큰 부분은 건물을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에게 "무엇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보고서들은 사용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79%**의 보고서가 사용자가 무엇을 느끼거나 생각할지에 대해 논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증거를 찾았을 때 어땠을까요?

• 단 **6%**의 보고서만이 실제 주민이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포함했습니다.
• 나머지는 저자들이 전화를 걸거나 회의를 열지도 않은 채,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지 혼자 추측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식당 주인이 메뉴에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사랑합니다!"라고 적어놓고는, 정작 고객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단 한 명에게도 묻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3. "외관"은 완벽하지만, "실무"는 빈약하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보고서들은 아름다웠습니다. 훌륭한 차트, 명확한 제목, 전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점수"는 무려 **92%**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스 엄밀성(얼마나 열심히 작업했는가)"은 고작 **17%**였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외관과 실제 내용 사이의 격차는 75 퍼센트 포인트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를 **준수용 결과물(Compliance Artefact)**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규칙을 지켰음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이는 폰트와 여백은 완벽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는 10페이지짜리 에세이를 쓰는 학생과, 지저지는 메모지만 실제로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학생의 차이와 같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겉모습만 완벽한 에세들이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스포일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이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원들도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 그들은 보안 컨설턴트(안전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와 기획 회사(일반 건축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비교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약간 더 나은 성과를 보였지만, 그들조차 전체 "위험 체인"을 제대로 구현한 경우는 **29%**에 불과했습니다.
• 그들은 규모가 크고 유명한 기업들이 더 잘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 그들은 2021년에 새로운 국제 안전 표준이 발표된 이후 품질이 좋아졌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품질은 10년 내내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기술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문제는 시스템 자체입니다. 정부는 보고서를 요구하고, 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그것을 서류함에 넣어둡니다. 그들은 보고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단지 "종이 한 장을 제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보기에는 좋지만 실질적인 일은 거의 하지 않는 종이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크박스 채우기" 게임이며, 모두가 그 게임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연구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대형 건물 안전 보고서가 대부분 **의례(Ritual)**에 불과하다고 시사합니다. 그것들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화려하고 옷을 잘 차려입은 문서들이지만, 실제로 건물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연구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작성자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보고서를 요구하는 대신, 정부는 구체적인 도구를 요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위험 매트릭스를 보여달라", "당신의 위험 레지스터를 보여달라", 그리고 "당신이 이웃들에게 질문한 설문조사를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규칙이 단순한 '제출'이 아닌 '실체'를 요구하도록 바뀌지 않는 한, 이 보고서들은 계속해서 아름답지만 속이 텅 빈 껍데기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