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Post-2008 New-Generation Fiscal Rules on the Current Account Balance: A Generalized Synthetic Control Approach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11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반화된 합성 통제 방법(Generalized Synthetic Control Method)을 적용한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차세대 균형재정 준칙 및 부채 준칙의 도입이 일차 재정 수지와 경상 수지 모두를 유의미하게 개선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쌍둥이 적자 가설을 확인하고 리카도 등가성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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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국제 금융의 세계에서 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종종 서로 구별되면서도 연결된 두 가지 계정을 통해 판단됩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예산으로, 한 나라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하는지를 추적합니다. 두 번째는 경상수지로, 한 국가가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판매하는 것과 그들로부터 구매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측정합니다.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이 두 계정이 어떻게 상호작면하는지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쌍둥이 적자 가설'로 알려진 한 학파는 정부가 너무 많이 쓰고 과도하게 빌릴 때, 국가 전체적으로 결국 해외에서 돈을 빌리게 되어 무역 수지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맞서는 '리카도 등가 정리'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정부 부채가 미래의 높은 세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챌 만큼 영리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지금 더 많은 돈을 저축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대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기존의 경제 관리 규칙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전 세계의 정부들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출했고, 이는 부채 수준을 급증시켰으며 국가들이 재정을 관리하는 방식의 깊은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세대의 국가들은 정부가 장부를 맞추거나 부채를 축적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인 엄격한 재정 준칙을 채택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위기를 초래했던 무분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 법들이 국가의 해외 차입 의존도를 성공적으로 줄였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정부의 행동을 상쇄하기 위해 단순히 자신의 저축을 조정함으로써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을까요?
동부 지중해 대학교(Eastern Mediterranean University)의 한 연구자는 111개국을 대상으로 이러한 포스트 2008년 재정 준칙의 실제 결과를 조사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특정 유형의 규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주어진 해에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쓰지 못하게 하는 '균형 예산 준칙'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보유할 수 있는 총 부채액에 상한선을 두는 '부채 준칙'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규칙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다양한 곳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법의 효과를 글로벌 경기 침체나 유가 충격과 같은 다른 경제적 힘으로부터 분리해 내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각 국가를 위한 '합성 쌍둥이(synthetic twin)'를 구축하는 정교한 통계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각 국가의 데이터가 없는 많은 다른 국가들의 데이터를 혼합하여, 규칙을 채 채택하지 않은 완벽하고 인공적인 버전의 국가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 국가를 이 합성 쌍죄와 비교함으로써, 연구자는 새로운 법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리해 낼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하고 유의미했습니다. 균형 예산 준칙의 채택은 한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또는 개선)를 전체 경제 생산량의 약 4.7%만큼 개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채 준칙의 채택은 3.4%의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수치들은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며,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거나 해외 대출 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크게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적으로,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무역 수치만을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가 통과시킨 규칙을 실제로 준수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두 유형의 규칙 모두 '기초 재정 수지(primary budget balance)'—즉, 부채 이자를 지급한 후 남은 돈—를 성공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는 이 규칙들이 단지 종이 위의 빈 약속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집행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규칙이 실제로 준수되었기 때문에, 무역 수지의 개선은 정부의 재정 규율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쌍둥이 적자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st합니다. 이는 정부가 차입을 멈추고 저축을 시작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멈추고 더 많이 저축하기 시작하여 글로벌 경제에서의 입지를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리카도 등가 정리가 작용했다는 아이디어를 명시적으로 거부합니다. 만약 그 이론이 사실이라면, 민간 부문이 정부의 새로운 규율을 완전히 상쇄할 만큼 충분한 추가 저축을 하여 무역 수지에 아무런 변화를 남기지 않았어야 합니다. 대신, 데이터는 명확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민간 부문이 정부의 행동을 완전히 중립화하지 못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연구는 국가의 기존 부채 수준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했습니다. 일부 이론은 부채가 매우 높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미래의 세금 인상을 예상하여 더 공격적으로 저축하는 등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 규칙은 부채가 낮은 국가에서만큼이나 부채가 높은 국가에서도 똑같이 잘 작동했습니다. 무역 수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그 국가가 이미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강력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재정 규율의 메커니즘이 다양한 경제 조건 전반에 걸쳐 견고하고 효과적임을 시사합니다.
결과가 우연이 아님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자는 일련의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연구자는 특정 국가를 데이터에서 제외하거나, 서로 다른 경제 변수 세트를 사용하거나, 통계 방법 자체를 변경했을 때도 결과가 유지되는지 테스트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핵심적인 발견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즉, 규칙은 무역 수지를 개선했습니다. 분석을 고정 환율제를 사용하는 국가들로 제한하거나 긴급 금융 지원을 받는 국가들을 제외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는 지속되었으나 그 크기는 약간씩 변했습니다. 유일한 미세한 변동은 부채 준칙의 분석에서 나타났는데, 통계적 확실성이 다소 낮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채택된 새로운 세대의 재정 준칙이 주요 목표 중 하나를 달ac성했다고 결론짓습니다: 바로 국가의 외부 금융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부가 장부를 맞추도록 강제함으로써, 이 법들은 국가들이 해외 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연구는 이러한 규칙의 성공이 실제 집행 여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법전에 적힌 법만으로는 부족하며,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조치를 고려 중인 국가들에게, 잘 설계되고 집행되는 재정 준칙은 경제를 안정시키고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더 큰 재정적 안전을 향한 길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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