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Regulation to Fragile States: Cognitive Capture and Delayed Institutional Corrosion in West Africa

국가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은 왜 어떤 사회는 번영하고 다른 사회는 고전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해 왔다. 이 분야의 핵심 아이디어는 한 국가를 다스리는 규칙들—그 나라의 법, 법원, 그리고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천연자원이나 은행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칙들을 건물의 기초와 같이 고정된 구조물로, 혹은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그것들을 무너뜨릴 때만 변화하는 것으로 간데 보았다. 또 다른 핵심 개념은 '포획(capture)'으로, 경제를 규제하거나 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소수의 권력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보통 이것은 돈과 대가로서의 호의가 교환되는 거래로 생각된다. 그러나 새로운 사고방식은 이러한 포획이 돈이 오가기 훨씬 전, 지도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즉, 그들이 직업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집단들에 의해 미묘하게 재편되는 것이다. 한 국가가 왜 길을 잃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왜 어떤 국가들은 동일한 통화와 역사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한 곳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다른 곳은 혼돈 속으로 무너져 내리며 완전히 다른 경로를 걷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칼리드 뎀벨레(Khalid Dembele)라는 연구자는 서아프리카에서 이 정확한 수수께끼를 조사하였으며, 특히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라는 세 국가가 최근 군사 쿠데타를 겪고 지역 경제 연합에서 탈퇴한 반면, 이웃 국가들은 안정적으로 유지된 지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국가들은 모두 동일한 통화를 사용하고, 유사한 농업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동일한 강대국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착 2020년과 2023년 사이에 제도적 경로가 극명하게 갈라졌다. 뎀벨레는 이 분열을 설명할 수 있는 누락된 연결 고리를 찾고자 했다. 그는 그 답이 자신이 '인지적 포획(cognitive capture)'이라 부르는 느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에 있다고 제안했다. 전통적인 개념인 지도자가 뇌물을 받는 것과는 달리, 이것은 통치 엘리트들이 점진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특정 집단의 이익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동일하다고 믿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이는 공공의 목적이 사적인 논리로 조용히 대체되는 정신적 식민화이며, 단 한 번의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년에 걸친 신념의 점진적인 축적을 통해 일어난다.

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해, 연구자는 거의 30년 동안(1996년부터 2024년까지) 이 지역 15개국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는 국가의 건강 상태를 추적하기 위해 네 가지 뚜렷한 척도를 구축했다: 하나는 지도자들이 특수 이익 집단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측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과 부패 방지 노력의 청렴도를 추적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국민들이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자유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이 네 가지 척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정교한 통계 도구 세트를 사용했다. 목표는 지도자의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국가의 붕괴를 초래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는 놀랍고도 직관에 반하는 진실을 드러냈다. 데이터는 지도자가 특수 이익에 의해 정신적으로 포획된 것과 국가의 안녕이 즉각적으로 붕괴하는 것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즉, 지도자가 왜곡된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경제가 바로 다음 날 폭락하거나 국민들이 즉시 신뢰를 잃는 것은 아니다. 대신, 연구는 이 인지적 포획이 마치 '느리게 작용하는 독'처럼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피해가 통계적으로 가시화되기까지는 5~6년이 걸린다. 이 긴 지연 시간 동안, 포획은 정부의 윤리적 질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서서히 침식시킨다. 이러한 장기간의 부식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국가의 전반적인 안녕이 현저히 저하되기 시작한다. 연구는 일단 신뢰와 윤리적 거버넌스가 손상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는 또한 중대한 정치적 격변을 겪은 말리의 구체적인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말리의 실제 경로를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통계적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연구자는 이 붕괴의 비용을 계산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은 10년 동안 약 1.3에서 1.4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는 이 지역의 제도적 건강이 정확히 언제 변화하기 시작했는지를 밝혀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연구는 지역의 제도적 건강이 변화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0년의 쿠데타 물결이 일어나기 몇 년 전인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였다는 것을 찾아냈다. 이는 쿠데타가 불안정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던 시스템의 최종적인 증상이었음을 시사한다.

연구는 인지적 포획의 위험성이 갑작스럽게 타격을 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느리고 미묘하여 내부에서는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결론짓는다. 이는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국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도, 실제로는 국가의 기능을 공동화(hollowing out)시키는 함정을 만든다. 연구는 이러한 붕괴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에 의해 발생하거나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 대신, 실패로 가는 길은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나 가시화되는 신뢰와 윤리의 점진적인 침식임을 보여준다. 정책 입안자와 국제 관찰자들에게 이는 연간 경제 수치나 즉각적인 정치적 사건만을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약한 국가의 붕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첫 징후가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인지적 포획의 느리고 조용한 신호들을 포착해야 한다. 왜냐하면 위기가 명백해졌을 때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