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Is Political Illegality Justified? Reactive and Instrumental Logics in Latin America

당신이 뜨거운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심판이 휘슬을 불고, 당신이 응원하는 팀의 선수가 규칙을 어겼습니다. 평소라면 당신은 몹시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팀의 라이벌이 불과 5분 전에 정확히 똑같은 규칙을 어겼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글쎄, 저쪽에서 먼저 시작했잖아!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게 당연하지!" 혹은, 만약 당신 팀의 스타 플레이어가 비록 규정대로는 아니더라도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골을 넣기 위해 규칙을 어겼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그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이니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학자 비센테 파운데스-카이세도(Vicente Faúndez-Caicedo)가 그의 새로운 논문에서 다루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왜 사람들은 때때로 "그래, 그것은 불법이었지만, 정당했다"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언제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럴 가치가 있었다"의 두 가지 맛

이 논문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정당화할 때, 단순히 무작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대개 두 가지 뚜렷한 "논리" 또는 스토리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1. "반응적" 논리 (The "They Did It First!" 방어):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정당화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먼저 규칙을 어겼다고 믿는다면 우리 측이 규칙을 어기는 것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보복적인 움직임입니다. 다른 팀이 반칙을 하면, 내 팀도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반칙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2. "도구적" 논리 (The "For the Greater Good" 방어): 이것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식의 정당화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정치인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코치가 규정집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도, 모두가 원하는 승리를 가져다주기 위해 규칙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논문은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완수하기 위해 규칙을 어기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라이벌에게 복수하기 위해 규칙을 어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이 논문은 부패(정치인이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법을 어기는 것)를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이 연구는 오직 집단이나 대의를 돕기 위해 규칙을 어기는 것에 관한 것이지, 개인의 사익을 취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 비결: 팀 충성심과 "우리 대 그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을 "그것은 불법이다!"에서 "그것은 정당하다"로 바꾸게 만들까요? 논문은 이것이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달려 있다고 제안합니다. 팀 유니폼을 입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유니폼을 입으면, 당신은 세상을 "우리"(내 팀)와 "그들"(상대 팀)로 나누어 보기 시작합니다.

논문은 이 "우리 대 그들"의 사고방식이 작동하는 두 가지 주요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1. 당파적 경로 (열혈 팬)
만약 당신이 특정 정당의 열렬한 팬이라면, 당신의 팀이 규칙을 어기는 것을 더 쉽게 용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심판(민주적 제도)을 신뢰하지 않을 때만 실제로 일어납니다.

• 연구 결과: 논문은 만약 당신이 특정 정당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동시에 심판(법원이나 입법부)을 쓸모없거나 편향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 측이 규칙을 어기는 것"이 괜찮다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함정: 만약 심판을 신뢰한다면, 열혈 팬이라 할지라도 규칙을 어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논문은 이 특정한 조합(정당 충성도 + 불신)이 "반응적" 논리의 핵심이라고 제안합니다.

2. 포퓰리즘 경로 ("순수한 민중" vs "부패한 엘리트" 관점)
이것이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입니다. 논문은 사회가 두 집단, 즉 "순수한 민중"(우리)과 "부패한 엘리트"(그들)로 나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 연구 결과: 이러한 강한 "포퓰리즘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의 규칙 위반을 모두 정당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그들은 법과 제도(법원 등)가 "민중의 의지"를 막기 위해 "부패한 엘리트"가 설치한 장애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규칙을 어기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그들은 정치적 상대방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순수한 민중"에 대한 위험한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복수하기 위해 규칙을 어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데이터: 이 연구는 2023년에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16개국의 24,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포퓰리즘적 태도가 복수를 위해서든 "좋은 목적"을 위해서든, 규칙 위반을 정당화하는 매우 일관된 이유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논문이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배제하는 것)

이 논문이 찾아내지 못한 내용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논문은 단순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덜 어기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팀에 충성하거나 포퓰리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규칙 위반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똑같이 높았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추상적인 사랑은 당신이 자기 팀을 위해 변명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 단순히 젊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문제도 아닙니다: 논문은 연령대가 높고, 여성이며,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규칙 위반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낮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젊은 반항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 증명된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이 논문은 2023년의 단일 설문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는 저자들이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퓰리즘이 규칙 위반을 유발한다거나, 규칙 위반이 포퓰리즘이 되게 만든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두 현상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논문은 그 연결고리가 강력하다고 제안하지만, 이는 인과관계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의 스냅샷입니다.

큰 그림

이 논문은 라틴 아메리카(그리고 잠재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이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시스템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짜여 있다고 느낄 때,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흐릿해진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심판이 부패했다고 믿는 열혈 팬이거나, "엘리트"가 "민중"을 가로막고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규칙을 어기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문은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종종 규칙 준수보다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게 작-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을 포함한 16개국을 조사했으며, 규칙 위반에 대한 지지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엘살바도르처럼 지지도가 높은 곳이 있는 반면 바하마 같은 카리브해 섬들은 낮은 곳이 있음), 왜 그런 행동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대 그들"의 게임이 격렬해질 때, 규칙 책은 흔히 던져집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이것이 단순한 스위치가 아니라 복잡한 감정의 혼합물이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옴에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문제임을 상기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