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wth and in-work poverty in Africa

기술 요약: 아프리카의 성장과 근로 빈곤

문제 제기
본 논문은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 사이의 역설적인 관계를 다룬다. 고용과 빈곤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지만, "근로 빈곤"(고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선 미만으로 생활하는 개인)의 현실은 이러한 가설에 도전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아프리카에서 강력한 경제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감소는 제한적이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전 세계 극빈층에서 불균형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웰빙을 개선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히 자본 집약적 부문(석유, 광업)과 높은 비공식 부문의 비중을 고려할 때 일자리의 질 저하를 대가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를 조사한다. 핵심 문제는 아프리카의 다양한 소득 계층 및 경제 부문에 걸쳐 성장이 어떻게 근로 빈곤으로 전이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2000~2021년 기간 동안 43개 아프리카 국가의 패널을 분석하며, 총 946개의 관측치를 활용한다. 데이터는 세계개발지표(WDI)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추출하였다.

• 종속 변수: 근로 빈곤은 ILO의 정의에 따라 구매력 평가(PPP) 기준 미화 2.1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취업자의 비율로 정의된다.
• 독립 변수: 경제 성장은 1인당 GDP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로 측정된다. 통제 변수로는 인적 자본(초등, 중등, 고등 교육의 총 등록률)과 제도적 질(세계은행의 규제 품질 지표)이 포함된다.
• 추정 전략: 성장과 근로 빈곤 사이의 잠재적 역인과관계(성장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지만, 빈곤층의 생산성 또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두 가지 별도의 모델을 사용한다.
  1. 동시 방정식 모델(Simultaneous Equation Model): 양방향 인과관계를 포착하여 근로 빈곤과 부문별 부가가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2. 동적 패널 추정량(System GMM): Blundell & Bond(1998)가 개발하고 Roodman(2009)이 상세히 기술한 모델로, 내생성 편향과 동적 효과를 고려한다.
• 표본 층화: 분석은 세계은행의 분류에 따라 "고소득 및 중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두 그룹으로 층화하며,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통합 모델도 함께 사용한다.

주요 결과
실증 결과는 국가 소득 수준과 경제 부문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혼합된 결론을 도출한다.

• 부문별 영향:
  • 고소득/중소득 국가: 농업 및 제조업 부문의 성장은 근로 빈곤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 반면,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근로 빈곤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이들 국가의 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흔히 불안정하고 저임금임을 시사한다.
  • 저소득 국가: 패턴이 다르다. 농업은 여전히 빈곤을 감소시키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은 오히려 근로 빈곤의 증가와 연관된다. 이는 저소득 환경 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일자리의 높은 취약성을 나타내며, 이는 높은 비공식성과 미발달된 산업 기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전체 성장 효과: 동적 패널 결과는 GDP per capita 성장이 고소득/중소득 국가에서는 근로 빈곤을 감소시키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근로 빈곤을 촉발하는 촉매제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전체 표본에서는 저소득 국가의 빈곤 유발 효과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 인적 자본: 중등 및 고등 교육 수준은 일관되게 근로 빈곤을 완화한다. 그러나 초등 교육은 다양한 명세(specification)에서 근로 빈곤과 정(+)의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기초 교육만으로는 현재의 노동 시장 구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에 불충분함을 시사한다.
• 제도적 질: 규제 품질은 결정적인 결정 요인으로 밝혀졌다. 높은 규제 품질은 높은 성장과 낮은 근로 빈곤 모두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제도의 역할을 강조한다.

주요 기여

• 차별화된 분석: 본 논문은 저소득 국가와 중/고소득 아프리카 국가를 명시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성장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균일하지 않음을 밝혀내어 기존 문헌에 기여한다.
• 방법론적 엄밀성: 동시 방정식과 동적 패널 추정량을 모두 사용하여, 성장-빈곤 문헌에서 흔히 간과되는 내생성 및 역인과관계 문제를 해결하였다.
• 부문별 세분화: 본 연구는 총 GDP를 넘어 성장의 구성(부문별 부가가치)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한다. 연구는 흔히 성장의 엔진으로 간주되는 서비스업이 특정 아프리카 맥락에서는 근로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식별한다.
• 근로 빈곤에 대한 집중: 고용을 단순히 빈곤의 이분법적 해결책으로 취급하는 많은 연구와 달리, 본 논문은 "근로 빈곤층"이라는 구체적인 현상에 주목하여 노동의 양이 아닌 노동의 질을 분석한다.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은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의 성장이 현재 노동자들에게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성장이 일자리의 질과 노동자의 웰빙을 희생하는 노동 시장 유연화(flexibilization)를 통해 달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는 성장 그 자체만으로는 빈곤 감소에 충분하다는 관념에 도전한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 접근의 정책을 제안한다:

1. 구조적 조치: 정책은 단순한 GDP 목표를 넘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최우선 목표로 통합해야 한다. 여기에는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직업 훈련 촉진이 포함된다.
2. 제도적 조치: 결과는 규제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높은 수준의 규제는 성장을 창출하는 동시에 근로 빈곤을 줄이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주며, 이는 노동 시장 개혁이 단순히 유연성과 경쟁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노동자의 보호를 우선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노동 시장의 구조적 제약과 제도의 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은 아프리카 노동 인구의 생활 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계속 실패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