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al Funds, Misallocation and Regional Disparities

기술적 요약: 구조 기금, 배분 오류 및 지역 간 격차

문제 제기 및 동기
2000년대 첫 20년 동안 유럽연합(EU)의 구조 기금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적 증거는 EU 지역 간 1인당 GDP 분산(σ-발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설적인 결과는 결속 정책(cohesion policy)이 영토적 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여준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의문을 제기한다. 기존 문헌은 구조 기금이 지역적 수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엇갈린 결과를 제시하며, 그 효과는 종종 제도적 질이나 흡수 능력에 따라 이질적이고 조건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저자들은 이러한 발산이 대규모 공공 이전 지출로 인한 자원 배분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구조 기금이 소득 격차를 직접적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배분 오류(misallocation), 즉 지역 간 생산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운다. 구조 기금이 생산 요소들을 한계 생산성이 낮은 지역으로 재배치함으로써 배분 효율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산 채널이 재분배적 이득을 상쇄하여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EU 기금, 지역적 배분 오류, 그리고 소득 수렴 사이의 상호작로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함으로써, 기금 확대와 발산 현상을 일치시키고자 한다.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6개 EU 국가의 NUTS-2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화된 패널 데이터셋을 활용한다. 분석에는 EU 결속 정책 오픈 데이터 포털(기금 지출용)과 유럽 위원회의 연례 지역 데이터베이스(ARDECO, 경제 지표용)가 통합되었다.

• 변수:

  • 종속 변수: 1인당 GDP 격차(GDPpc GAP). 이는 상위 5%의 부유한 지역(프런티어)의 평균 실질 1인당 GDP와 특정 지역의 1인당 GDP 간의 차이로 정의된다.
  • 배분 오류 측정치: Hsieh와 Klenow(2009)를 응용하여, 배분 오류는 지역별 총수입 총요소생산성(Revenue TFP)의 로그 편차 절대값을 EU 전체 평균과의 차이로 측정한다. 이 지표는 지역 간 투입 요소의 한계 수입 생산성의 분산을 포착하며, 높은 분산은 더 큰 배분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 처치 변수(Treatment): 지역별로 집계된 모든 EU 구조 기금(ERDF, CF, ESF, EAFRD 등 포함)의 연간 모델링된 지출액이다.

• 계량경제학적 전략:
  저자들은 지역 및 연도 고정 효과를 포함한 **3단계 최소제곱법(3SLS)**을 사용하여 **동시 방정식 모델(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추정한다. 시스템은 다음 두 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다:

  1. 배분 오류 방정식: 지역적 배분 오류를 시차를 둔 EU 기금 및 시차를 둔 GDP 격차의 함수로 설명한다.
  2. 수렴 방정식: 1인당 GDP 격차를 시차를 둔 배분 오류 및 시차를 둔 EU 기금의 함수로 설명한다.

  식별(Identification):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Objective 1 지위(EU 평균의 75% 미만 GDP를 가진 지역)의 제도적 자격 임계치를 기반으로 한 준실험적 식별 전략을 사용한다. 자격 여부(Eligibility)라는 이진 변수는 Becker 등(2010)의 프레임워크를 따라, 지속적인 소득 차이가 아닌 EU의 할당 규칙에 의해 유도된 기금 접근성의 외생적 변동을 포착하도록 설계되었다.

주요 결과
추정 결과, 구조 기금의 직접적 및 간접적 경로에 관한 세 가지 주요 결과가 도출되었다:

1. 상쇄 채널(Offsetting Channels): EU 구조 기금은 두 가지 상반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

   • 직접적 효과: 기금은 GDP 격차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으로 수렴을 촉진(소득 격차 감소)한다.
   • 간접적 효과: 기금은 지역적 배분 오류를 증가시킨다. 배분 오류의 증가는 GDP 격차를 넓히므로, 이 채널은 발산력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 순 영향: 전체 표본에서 간접적인 발산 채널은 직접적인 수렴 효과의 약 **85%**를 상쇄한다. 전체 효과는 여전히 약간의 음(-)의 값을 유지하며(수렴 강화), 이송에 의해 유도된 배분 왜곡에 의해 그 규모가 급격히 감소한다.

2. GDP 사분위별 이질성: 기금, 배분 오류, 수렴 간의 관계는 소득 분포(GDP 격차의 사분위수로 분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 프런티어 지역 (Q1 & Q2): 이 지역들에서 기금의 직접적 효과는 **양(+)**의 값을 가지며, 이는 기금 이전이 GDP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자본 희소성이 적은 부유한 지역들이 주로 생산성(TFP) 성장을 위해 기금을 활용하여 더 앞서 나가는 솔로우(Solow)형 메커니즘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지역들에서 배분 오류의 간접적 효과는 수렴을 강화(음의 효과)하여 발산을 부분적으로 상쇄한다.
   • 중간/낙후 지역 (Q3): 이 사분위는 가장 명확한 수렴 패턴을 보인다. 직접적 효과는 **음(-)**의 값(수렴)을 가지는데, 이는 자본 축적(요소 심화)에 의해 주도된다. 그러나 간접적 효과는 발산을 강화(양의 효과)하는데, 이는 배분 오류가 프런티어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간접 채널은 직접적인 이득의 약 **65.6%**를 상쇄한다.
   • 최하위 낙후 지역 (Q4): 직접적 효과와 전체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이는 가장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들에게는 이전액만으로는 측정 가능한 수렴 효과를 창출하기에 불충분함을 시사한다.

3. σ-발산의 설명: 특히 낙후 지역에서 소득 격차를 악화시키는 배분 오류의 총체적 증가는, 기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찰되는 σ-발산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의의 및 기여
본 논문은 두 가지 주요 문헌 흐름, 즉 EU 구조 기금 및 지역적 수렴에 대한 실증 분석과 배분 오류 및 총생산성에 관한 문헌에 기여한다.

• 혼재된 증거의 통합적 설명: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의 이질적이고 종종 결정적이지 못한 결과들에 대해 통일된 설명을 제공한다. 연구는 결속 정책의 순 효과가 의도된 재분배 충격과 자원 배분에 미치는 의도치 않은 왜곡 효과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 메커니즘 식별: 배분 오류 채널을 명시적으로 모델링함으로써, 저자들은 구조 기금의 효과가 단순히 이전되는 자원의 양뿐만 아니라, 그 자원이 요소 배분의 효율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음을 입증한다.
• 정책적 시사점: 연구 결과는 구조 기금이 효과적으로 수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분 왜곡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요소 축적의 제약을 완화하는 메커니즘을 우선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프런티어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축적이 핵심인 지역)의 경우, 자칫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좋은' 비효율성(프런티어 지역의 생산성 성장에 수반되는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도록 기금이 관리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2000~2022년 기간 동안 EU 내 지역 격차가 지속되는 현상은, 구조 기금의 직접적인 수렴 이득이 배분 오류 증가로 인한 간접적 비용에 의해 상당 부분 상쇄되는 시나리오와 일치한다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