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shold-based liability regulation and the timing of radical innovation: Evidence from Korea's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한국 제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접근 방식을 적용한 본 연구는, 50인 이상 기업의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해당 기업들의 급진적 혁신에 있어 영구적인 수준 변화나 기존 추세를 상회하는 사후 회복의 증거 없이 제정 기간 동안 일시적인 하락을 초래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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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법의 세계에서 규칙은 종종 특정한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어 소규모 기업들은 그 요구 사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종류의 규모 기반 컷오프(cutoff)는 정부가 사용하는 흔한 도구이지만, 이는 기묘한 분절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비즈니스 세계를 두 그룹, 즉 새로운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눕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규칙이 기업의 행동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오랫동안 궁금해해 왔습니다. 기업들이 작게 유지하기 위해 성장을 멈추는 것일까요? 아니로면 그들이 만드는 새로운 것들의 본질 자체를 바꾸는 것일까요? 가장 흥격적인 종류의 비즈니스 성장은 급진적 혁신, 즉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옵니다. 이것은 소규모의 민첩한 기업들로부터 주로 나오는, 위험하지만 보상이 큰 아이디어들입니다. 만약 새로운 법이 그러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위험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진보의 엔진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한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안의 통과와 함께 실제 실험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작업장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기업 전체가 벌금을 물 수는 있었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이를 바꾸었습니다. 만약 기업의 안전 시스템 실패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 임원들에게 최대 1년의 징역형과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하여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는 특정 컷오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한동안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연구자들이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이 바로 옆에서 겪지 않는 동안, 갑작스럽게 무거운 새로운 위험에 직면한 기업 집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AWS)와 조달청의 연구진은 이 법이 신제품 창출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들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2년마다 실시된 한국 제조업체 대상의 대규모 설문 조사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설문 조사는 기업들에게 지난 3년 동안 출시한 신제품에 대해 물었습니다. 연구진은 두 가지 특정 유형의 혁신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최초(market-first)' 혁신으로, 이는 국내 시장 전체에 새로운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장 급진적인 종류의 발명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 최초(firm-first)' 혁신으로, 이는 해당 특정 기업에게만 새롭지만 다른 곳에는 이미 존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법을 따라야 했던 기업들과 그렇지 않았던 기업들을 비교함으로써, 연구팀은 개인적 책임의 위협이 이들이 무엇을 만들기로 결정하는지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들려준 이야기는 영구적인 손상이 아니라 일시적인 멈춤이었습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 대기업들은 이미 소기업들보다 이러한 급진적인 시장 최초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약간 앞서 있었습니다. 2021년 초에 법이 발표되고 2022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었을 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표와 실제 시행일 사이의 1년 동안, 대기업들은 갑자기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들의 시장 최초 제품 출시율은 이전의 추세와 소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데이터는 이 특정 기간 동안 이들의 혁신율이 거의 8퍼센트 포인트 가까이 급락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기업들이 새로운 규칙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지 지켜보며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았습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기업들은 법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검찰이 얼마나 자주 기소할지, 그리고 무엇이 정확히 안전 실패에 해당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둔화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나고 기업들이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쌓자, 대기업들은 원래의 경로로 복귀했습니다. 2024년까지, 그들의 급진적 혁신율은 법이 없었더라면 나타났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창의성의 영구적인 손실은 없었습니다. 기업들은 큰 아이디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힐 때까지 그것들을 미루어 두었을 뿐입니다. 연구진은 이 멈춤 기간 동안 이 기업들이 더 안전하고 위험이 적은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대거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미래가 불투명할 때 기업들이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하기 전에 기다리는 것을 선호한다는 이론과 일치합니다. 규칙이 명확해지자, 그들은 정상적인 혁신 속도를 재개했습니다.
연구는 또한 이 법이 기업들로 하여금 50인 미만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성장을 멈추게 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는 50인에서 99인 사이의 기업 수가 감소했음을 보여주었지만, 연구진은 개별 기업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모를 줄였다고 확정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확실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규모를 유지한 기업들에게 있어 이 법이 그들의 발명 능력을 죽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가장 야심 찬 프로젝트들을 잠시 지연시켰을 뿐입니다. 연구 결과는 정부가 날카로운 규모 컷오프를 가진 법을 만들 때, 즉각적인 반응은 전략의 영구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망설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는, 규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진다면, 그러한 규제의 진정한 비용은 영구적인 혁신 손실이 아니라 일시적인 둔화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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