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minants of Patent Applications across European Regions: Evidence from Panel Estimators, K-Means Clustering and Predictive Validation

현대 경제에서 혁신은 종종 측정 가능한 상품, 즉 국경을 넘어 계산되고 순위가 매겨지며 비교될 수 있는 무언가로 취급됩니다. 수십 년 동안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은 지역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특정한 지표에 의존해 왔습니다. 바로 특허 출원 건수입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법적 문서이며, 그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만약 어떤 지역이 많은 특허를 생산한다면, 그 지역은 창의성과 기술 진보의 중심지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수십억 유로의 공공 자금 배분을 주도하며, 유럽이 미국 및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략을 형성합니다. 근저에 깔린 믿음은 이러한 수치가 과학적 아이디어를 상업적 현실로 바꾸는 지역의 능력을 반영하며, 이를 매년 추적함으로써 관료들이 자신들의 투자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일 수치에 대한 의존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특허 출원이 정확히 지역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기업의 진정한 혁신 노력이나 대학과 산업 간의 연결 강도를 포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지역 기업들의 법적 습관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새로운 연구는 이 수치들을 읽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표준적인 접근 방식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 부분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245개 유럽 지역의 8년간 데이터를 살펴본 연구진은, 이 그림이 단순한 리그 테이블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혁신 능력은 지역의 장기적인 성격에 깊게 뿌리박혀 있어 해마다 거의 변하지 않으며, 지역마다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특허에 의려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상표에 의존하며, 이들을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유럽의 강점과 약점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연구진은 먼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31개국 245개 지역을 추적하는 지역 혁신 스코어보드(Regional Innovation Scoreboard)의 방대한 데이터셋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특허를 더 많이 유도한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 주요 동인, 즉 기업의 연구 지출액, 대학과 기업 간의 공식적인 협력 빈도, 그리고 기업의 상표 등록 경향에 집중했습니다. 상표는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보호하는 법적 보호 수단으로,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와는 구별됩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요인들이 국제 조약에 따라 출원된 특허 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고급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 간의 차이와 단일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분리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발견한 것은 놀라운 움직임의 부재였습니다. 데이터는 8년을 다루고 있었지만, 특허 활동의 차이 대부분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단순히 더 혁신적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했을 뿐, 특정 지역의 성과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의미하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변동의 약 95%는 지역 간의 차이 때문이었으며, 8년 동안 지역 내부에서 발생한 변화는 약 2~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한 지역의 혁신 사다리상 위치가 매우 안정적임을 의미합니다. 발생하는 작은 움직임들은 너무 미미해서 진정한 진보라기보다는 노이즈처럼 보입니다. 이 발견은 일반적인 5년 주기 정책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 나무의 성장을 며칠 동안 관찰함으로써 측정하려는 것과 같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변화가 너무 작아 눈에 보이지 않으며, 진짜 이야기는 장기적인 구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이 실제로 무엇이 특허 수를 주도하는지 살펴보았을 때, 기업의 연구 지출이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업이 연구에 더 많이 투자하는 지역일수록 더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과 산업 간의 협력 또한 역할을 했지만, 그 영향력은 더 약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연구는 상표 활동이 높은 지역이 특허도 많이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과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 서로 경쟁하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단일하고 견고한 역량의 징후임을 시사합니다. 하나를 잘하는 기업은 다른 하나도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이 245개 지역을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실제 행동에 기반하여 네 가지 뚜렷한 프로필로 분류했을 때 이야기는 극적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그룹은 모든 범주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는 선도 지역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모든 범주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는 주변부 지역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남유럽과 중유럽의 많은 지역을 포함하는 가장 큰 규모의 '중간' 그룹이었습니다. 여기서 연구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륙 전체에서 유효했던 연구 지출과 특허 사이의 강력한 연결 고리가 이 중간 그룹에서는 단순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중간 지역들에서는 연구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특허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자금 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관계가 정작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는 사실상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 그룹은 가장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 그룹은 공식적으로 혁신 리더로 분류된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17개국 27개 지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특허보다 훨씬 더 많은 상표를 출원한다는 점에서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혁신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서비스, 브랜딩 분야에서 혁신하고 있으며, 특허 대신 상표를 통해 그 아이디어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표준 스코어보드가 특허 수만으로 지역을 순위 매기기 때문에, 이러한 역동적이고 브랜드 중심적인 경제들은 낙후된 지역으로 잘못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연구는 일차원적인 순위 시스템이 이러한 지역들의 현실을 포착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정책이 특허 증대를 목표로 설계된다면, 이미 다른 방식으로 성공하고 있는 이 지역들에게는 완전히 빗나간 정책이 될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수학적 산물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 모델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모델이 본 적 없는 지역의 성과를 예측할 때도 패턴이 유지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연구와 특허 사이의 관계가 실재한다는 것을 확인해주었지만, 이는 지역 내의 변화가 아닌 지역 간의 차이를 볼 때만 그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처음에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던 복잡한 컴퓨터 모델들이 실제로는 일반적인 규칙을 학습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정 특성을 단순히 암기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모델이 각 지역을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고유한 사례로 취급하도록 강제하자, 모델의 정확도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고급 모델들의 겉보기 성공이 데이터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의 함의는 유럽이 혁신 정책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 매우 심오합니다. 첫째, 성공을 평가하는 타임라인이 훨씬 더 길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지역 혁신 시스템은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특허 수의 단기적인 변동은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둘째, "원 사이즈 핏 올(one-size-fits-all)" 접근 방식은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도 지역이나 낙후 지역에 효과적인 전략이 연구와 산출물 사이의 연결 고리가 끊어진 거대한 중간 그룹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중간 지역들의 경우, 단순히 연구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대신, 연구를 보호된 제품으로 전환하는 제도와 연결 고리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유럽이 성공을 오로지 특허 수로만 측정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브랜드와 디자인을 통해 혁신하는 지역들을 무시함으로써, 현재의 시스템은 대륙 경제의 상당 부분을 오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국들과 진정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유럽은 자신의 지역들이 가치를 창출하고 보호하는 다양한 방식을 인식하는 근거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