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ributive or Restorative Justice toward Education and Health Non-Civil Disobedience Movement (Non-CDM) Participants in Post-Conflict Myanmar
미얀마의 매솟(Mae Sot)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한 질적 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는 고위급 협력자에 대한 응보적 기소와 저위급 비(非)CDM 공무원에 대한 조건부 회복적 재통합을 구분하며, 이분법적인 이행기 정의 이론에 도전하는 '파옐티(Pha-Yel-Thee)' 노동자 개념을 도입하는 미묘하고 피해자 중심적인 정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선호도를 밝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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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쿠데타의 여파 속에서, 한 국가는 종종 어려운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을 때, 어떻게 사회를 재건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들 중 일부 노동자들은 새로운 군부 통치자들에게 복무하기를 거부하고, 저항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직을 사임했다. 다른 이들은 남아서 새로운 정권 아래에서 자신의 업무를 계속했다. 갈등 이후 사회가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연구하는 이른바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연구에서는 보통 유죄와 무죄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다. 유죄는 폭력을 저지른 자들이고, 무죄는 고통을 겪은 자들이다. 하지만 복잡한 공직 사회의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회색 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들이 독재를 사랑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돈이 없었거나, 가족을 두려워했거나, 혹은 환자와 학생들의 고통을 막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기 때문에 남았을 수도 있다. 회복 중인 국가의 과제는 이 노동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유죄인 자들을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민묘 민 오(Minn Myoh Minn Oo)라는 연구자는 평범한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미얀마에서 쫓겨나 태국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이해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저항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와 의사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자는 실향민, 지역 사회 조직 지도자,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수년간 일해온 전문가들을 포함한 15명을 인터뷰했다. 목표는 투표수를 세거나 통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의 이야기와 도덕적 추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이 공동체가 남은 모든 이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원하는지, 아니면 더 복잡한 길을 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연구 결과는 공동체가 단순한 '일률적인 정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남은 모든 교사나 의사가 감옥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대가 없이 모두를 면죄해 주는 것도 거부했다. 대신, 그들은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기반한 체계를 제안했다. 저항 학생을 경찰에 신고한 교장이나 군인에게 의약품을 돌린 병원 행정가처럼 군사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이들에 대해서는, 공동체는 공식적인 법적 재판과 공직에서의 영구적인 퇴출을 요구했다. 이러한 견해는 가족이 의사의 진료 거부로 인해 사망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 증거가 있는 이들 사이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단지 가난하거나, 위협을 받거나, 취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남았던 대다수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공동체는 다른 접근 방식을 선호했다. 그들은 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폭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후에야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기존 이론들이 놓쳤던 특정 집단을 식별한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많은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비밀리에 저항군을 도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현지 언어로 이들은 '파옐티(Pha-Yel-Thee)'라고 불리는데, 이는 겉은 초록색이지만 속은 빨간 수박 같은 사람을 묘사하는 용어다. 이 노동자들은 군사 정권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비밀리에 저항군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하 클리닉으로 물자를 빼돌렸을 수 있다. 연구는 공동체가 이러한 이중적 성격을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들을 일반적인 협력자처럼 처벌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이해하면서도, 그들의 비밀스러운 행동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복귀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았다. 이는 '범죄자' 또는 '피해자'라는 표준적인 틀에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책임성을 창출한다. 이는 그들이 머물며 끼친 해악과 비밀리에 저항하며 행한 선행을 모두 저울질하는 특별한 종류의 조사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의사와 교사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흔한 가정에 도전했다. 많은 논의에서 의사는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영웅으로 간주되는 반면, 교사는 때때로 더 엄격하게 비난받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 의사가 시위자에게 진료를 거부했다면 그들은 교사가 학생을 밀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간-주되었다. 초점은 항상 직업이 아닌 개인의 행동에 있었다. 나아가, 공동체는 이 문제가 갈등이 끝난 직후에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다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을 즉시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복잡한 인사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평화를 확보해야 한다고 느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부서진 사회를 재건하는 데 있어 단순히 처벌과 용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것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각 개인이 내린 구체적인 선택을 면밀히 살펴보는 미묘한 접근을 요구한다. 매솟(Mae Sot)의 공동체는 단순한 라벨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두 명의 주인(정권과 저항군)을 동시에 섬긴 이들의 숨겨진 용기를 알아보고, 두려움 때문에 남은 사람과 적을 돕기 위해 남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체계를 원한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둠으로써, 이 연구는 한 국가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공직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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