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straining mechanism of institutional water stress on regional economic vitality: evidence from the Capital Economic Circle

물은 흔히 단순한 물리적 문제로 여겨진다. 즉, 특정 지역에 비나 강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이 한계를 설정한다는 관점인 물리적 희소성의 견해이다. 그러나 새로운 관점은 물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결정하는 규칙이 비 자체만큼이나 강력하다고 제안한다. '제도적 스트레스(institutional stress)'라고 알려진 이 개념은 정부가 누구에게 물을 줄지, 얼마를 지불하게 할지, 어떤 산업에 사용을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이 물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더라도 부족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규칙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종종 강력한 도시들을 우대하는 반면 주변 지역에는 더 적은 자원과 성장 기회를 남겨두곤 한다. 이러한 역학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경제적 불평등이 단순히 나쁜 날씨나 열악한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 특정 지역을 불리한 순환 속에 가두는 정책적 선택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랴오닝 사범대학교와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중국 북부의 거대 도시권인 수도권 경제권(베이징, 톈진 및 주변 허베이성 포함)에서 이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 이 지역은 진정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물의 분배가 국가 전략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를 위한 완벽한 실험실이다. 연구팀은 단순히 존재하는 물의 양을 세는 것을 넘어, 배분 규칙이 각 도시의 경제적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도로 그려내고자 했다. 그들은 '제도적 물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측정 방식을 구축했는데, 이는 공정성과 인구에 근거하여 도시가 받아야 마땅한 양과 정부의 우선순위로 인해 실제로 받는 양 사이의 격차를 추적한다. 연구진은 이 척도를 지역 경제 활동 데이터와 결합함으로써, 물 정책이 어떻게 경제적 장벽으로 변모하는지에 대한 숨겨진 메커니즘을 밝혀내고자 했다.

연구는 남부 중국에서 건조한 북부를 향해 물을 퍼 올리는 거대한 남수북조(South-to-North Water Diversion)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시기인 2010년부터 2023년 사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연구진은 지역 전체가 물 스트레스를 겪고 있지만, 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방식은 거주지에 따라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핵심 도시인 베이징과 톈진은 '결핍 없는 희소성(scarcity without shortage)' 상태를 누린다. 정치적 지위와 국가 계획상의 우선순위 덕분에 이들은 외부 유입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베이징의 물 공급량 중 거의 91%가 외부 이전수에 의존했다. 이러한 제도적 이점은 이들의 물 스트레스 지수를 양수로 만드는데, 이는 이들이 잘 보호받고 있으며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도를 위한 생태적 완충지 또는 농업 기반 역할을 하는 주변 허베이성 도시들은 다른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물 파이프가 지나가는 물리적 경로이자 보전의 환경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량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의 물을 받는다. 이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깊은 음수를 기록하며, 이는 주변 지역이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는 '제도적 박탈' 상태임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이러한 불평등한 분배가 경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높이고 선택지를 좁히는 느리고 끈질긴 과정을 통해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도시가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면, 지방 기업과 정부는 대안을 찾거나 폐수를 처리하거나 엄격한 사용 규칙을 준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연구는 제도적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마다 주변 도시들의 물 비용이 상승하며, 이 높은 비용이 실제로 그들의 경제적 활력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연쇄 반응이다. 정책이 부족을 만들고, 부족이 사업 비용을 높이며, 높은 비용이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 효과는 물이 생산의 핵심 요소인 제조업에 의존하는 도시들에게 특히 심각하다. 이 도시들은 초기 비용이 너무 높아 효율적인 기술으로 업그레이드할 여력이 없고, 물 사용 규칙이 확장을 가로막아 성장을 지속할 수 없는 덫에 빠지게 된다.

또한 이 논문은 이 시스템이 서로 다른 종류의 도시들에게 각기 다른 형태의 덫을 만든다는 점을 강조한다. 장자커우와 청더 같은 '생태적 완충 도시'들은 지역 전체의 환경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의 산업 성장을 제한해야 하지만, 이러한 희생에 대해 받는 재정적 보상은 새로운 지속 가능한 산업을 구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은 자신의 경제를 보호하는 대신 지역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보호적 억압(protective suppression)' 상태에 놓이게 된다. 탕산과 같은 공업 도시들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물 사용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과 공장을 계속 가동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압박을 받으며, 결국 경제적 기반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겪는다. 한편, 수도와 인접한 랑팡 같은 도시들은 핵심 도시가 너무 많은 자원과 기회를 흡수해 버려 이웃 도시들에게는 성장할 공간이 거의 남지 않는 '그림자 효과(shadow effect)'를 겪는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부유한 핵심 지역과 고군분투하는 주변 지역 사이의 격차가 지리적 우연이 아니라 자기 강화적인 시스템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초기 정책적 편향이 핵심 도시에 더 많은 물을 제공하고, 이는 핵심 도시의 빠른 성장을 도와 다시 더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실어준다. 반면, 높은 비용과 제한된 산업에 시달리는 주변 도시들은 경쟁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능력을 상실한다. 이는 부유한 곳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곳은 더 가난해지는 폐쇄적인 루프를 형성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물 배분 규칙에 의해 주도된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더 많은 파이프를 설치하거나 새로운 수원을 찾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보전의 비용이 공정하게 분담되고 물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분배되도록 규칙을 재작성해야 한다. 오직 이러한 제도적 스트레스의 순환을 깨뜨릴 때만이, 이 지역은 모든 도시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공유된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