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Penalty and Premium in Indonesian Couples’ Labour Outcomes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가족과 노동이 교차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패턴을 추적해 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경력은 종종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는 반면, 아버지는 경력을 계속 이어가거나 심지어 탄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자녀 페널티(child penalty)'라고 알려진 이 현상은 첫 아이의 탄생 이후 어머니의 소득과 고용 전망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유급 육아휴직과 보조금이 지급되는 보육 서비스가 일반적인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이 현상이 잘 입증되어 있으며 제도적 지원을 통해 완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 안전망이 더 취약하고 비공식 노동이 일반적인 개발도한 국가들에서는 이야기가 덜 명확합니다. 공식적인 직장으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페널티가 존재할까요? 아버지의 역할도 같은 방식으로 변할까요? 이러한 역동성을 이해하는 것은 성 역할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에 얼마나 깊게 뿌리박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궤적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호주 국립대학교(ANU)와 디포네고로 대학교의 연구원인 아리스카 누르 파자르 리니(Ariska Nur Fajar Rini)의 새로운 연구는 인도네시아라는 구체적인 맥락을 사용하여 이 질문을 파고듭니다. 수천 가구를 시간에 따라 추적하는 '인도네시아 가계 생활 조사(Indonesia Family Life Survey)'의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리니는 첫 아이의 탄생이 인도네시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노동 생활를 정확히 어떻게 재편하는지 지도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는 아직 아이가 없는 사람들과 부모를 비교함으로써, 만약 그들이 아이 없이 살았다면 어떠했을지에 대한 '가정(what if)' 시나리오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론을 채택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노화나 일반적인 경제 변화와 같은 다른 생애 변화로부터 출산의 구체적인 영향을 분리해 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 결과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지만, 충격이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인도네시아 어머니들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아이가 태어난 해에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지연 현상이 발생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어머니들은 첫 해에는 노동 상태를 유지하지만, 출산 후 2년째부터 노동 참여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년째가 되면 어머니가 고용될 확률은 출산 전 상태와 비교하여 약 6%포인트 하락합니다. 이러한 감소는 단순히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또한 직업의 유형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들은 계약과 법적 보호를 받는 공식적인 일자리를 잃고, 점점 더 불안정한 비공식 노동으로 이동하거나 아예 일을 그치게 됩니다. 경제적 타격은 매우 심각합니다. 계속 고용된 상태인 경우에도 소득이 약 50% 감소하며, 노동 시장을 떠난 경우에는 그 손실이 훨씬 더 막대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일시적이지 않으며, 최소 7년 동안 지속되어 메우기 어려운 장기적인 소득 격차를 만듭니다.

반면, 아버지의 이야기는 조용하고 안정적이며 점진적인 완만한 개선의 모습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가 되는 것은 갑작스러운 노동 저하나 소득 감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공식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이 벌 가능성이 서서히, 꾸준히 증가하지만, 이러한 이득은 작고 실현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가정 내에서 아이의 탄생이 전통적인 노동 분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즉, 어머니는 자신의 경력을 희생하면서 돌봄의 즉각적인 부담을 떠맡고,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미묘하게 강화됩니다.

그러나 가족이 거주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한 국가 내에서도 두 가지 서로 다른 현실을 드러냅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더 경직되어 있고 보육 비용이 비싸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가해지는 페널티는 지연되지만 그 이후에는 매우 가혹해집니다. 도시의 어머니들은 아마도 출산 휴가 정책 덕분에 첫 해에는 공식적인 직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도시 일자리의 비유연성과 저렴한 보육 시설의 부재로 인해 결국 직업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의 소득은 급락하며, 공식 부문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농촌 지역의 양상은 다릅니다. 농촌 어머니들은 공식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가족 농장이나 소규모 사업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고용 감소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농촌의 노동은 더 유연하고 확장된 가족이 근처에서 육아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도시의 어머니들보다 더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아버지들 역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식 고용과 소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농촌 환경은 어머니들이 도시 환경보다 자신의 노동 생활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이 연구는 경제 연구의 흔한 가정, 즉 부모와 자녀가 없는 부부를 비교하는 것이 이러한 효과를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에 도전합니다. 연구진이 어머니들을 자녀가 없는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페널티는 훨씬 더 크고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한 선택이 서로 다른 경력 궤적과 연결되어 있어 적절한 비교 집단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부모 중 아직 아이가 없는 사람들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본 연구는 새로운 아이가 가계에 가져오는 구체적인 충격을 더욱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려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자녀 페널티'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지리, 직업 유형, 가족 지원에 의해 형성되는 복잡한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교육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의 구조적 현실과 가족 생활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어머니가 된 여성들을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게 하거나 저임금 역할으로 몰아넣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구 결과는 일하는 부모를 돕기 위한 정책이 이러한 지역적 현실에 맞춰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도시의 어머니들에게는 공식적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렴한 보육 시설과 유연한 근무 형태가 필요하며, 농촌의 어머니들에게는 이미 종사하고 있는 유연하고 흔히 비공식적인 경제 체제 내에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개입이 없다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경제적 삶의 격차는 지속될 것이며, 이는 아이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는 불평등의 순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