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Happens Whe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Political Parties Is Ruled Off the Table? Equal Treatment in the Context of Plurality-Based Elections

미국에서 국가가 정치 지도의 선을 긋는 방식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구역(districts)이라고 불리는 이 선들은 누가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하며, 궁극적으로 누가 법을 만드는 권력을 가질지를 결정합니다. 미국 역사의 대부분 동안, 이 시스템은 단순한 방법에 의존해 왔습니다. 즉, 국가를 많은 작은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의석을 차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승자가 독식하는 다수결 시스템이며, 미국의 거의 모든 선거에서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한 정당이 입법부에서 차지하는 의석수는 그 정당이 전국적으로 획득한 총 득표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정당이 국민 투표의 과반수를 얻더라도 여전히 상대 정당보다 적은 의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법학자들과 활동가들은 더 공정한 방법, 즉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그 정당의 득표율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개념인 '비례 대표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최고 법원은 이 특정 아이디어가 미국 헌법상의 요구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는 어려운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우리가 비례 대표제를 통해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 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공정함'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명백한 해결책이 배제된 상황에서 판사들은 어떻게 지도가 불공정하다고 결정할까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의 정치학자 버나드 그로프만(Bernard Grofman)의 최근 연구는 정확히 이 영역을 탐구합니다. 이 논문은 비례 대표제로 향하는 문이 확고히 닫힌 지금, 미국 법원이 선거에서의 '평등한 대우'라는 개념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조사합니다. 그로프만은 선거법의 복잡한 세계를 '사람, 장소, 정당, 인종'이라는 네 가지 뚜렷한 범주로 분류하여 규칙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보여줍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을 통해, 이 연구는 미국의 법적 지형이 소수 집단을 보호하는 데서 정당의 이득을 정치 과정의 정상적인 일부로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극적으로 변화했음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범주인 '사람'은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 '1인 1표'를 다룹니다. 이 원칙은 모든 구역이 대략 동일한 수의 거주자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규칙에 대해 매우 엄격했습니다. 실제로 인구 평등에 대한 요구는 매우 정밀하여, 한 주 내에서 가장 큰 구역과 가장 작은 구역의 차이는 종종 단 몇 명에 불과합니다. 이 규칙은 다른 거의 모든 요소보다 우선시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취급됩니다. 만약 지도가 균등한 인구를 갖추지 못했다면, 대개 즉시 폐기됩니다. 이는 비록 시스템이 투표가 완벽하게 비례적인 방식으로 의석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투표가 인구 측면에서 동일한 무게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두 번째 범주인 '장소'는 구역의 모양과 경계를 살펴봅니다. 역사적으로 구역은 응집력이 있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즉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동할 때 그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이 여전히 많은 주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방 법원에 의해 더 이상 엄격하게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구역은 기이하고 넓게 퍼진 모양일 수 있지만, 연결되어 있기만 하다면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초점은 구역이 깔끔한 형태인지, 혹은 기존의 시나 군의 경계를 존중하는지에서 다른 요소들로 옮겨갔습니다.

세 번째 범주인 '정당'은 가장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곳입니다. 오랫동안 법원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당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도록 돕기 위해 지도를 그리는 행위, 즉 '정당 게리맨더링'을 막아주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대법원이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가 불법일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의 중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당 지도가 지나치게 편향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며, 연방 법원이 이를 고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2026년에 내려진 판결들에서는 법원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당적 동기는 입법자들의 정당한 목표이며, 주가 자신들의 우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지도를 다시 그리는 횟수에 대한 연방 차원의 제한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만약 한 정당이 선거구 획정 과정을 통제한다다면, 그들은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을 그릴 수 있으며 연방 법원은 이를 저지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범주인 '인종'은 아마도 가장 복잡하며 가장 극적인 반전을 겪은 분야일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은 소수 인종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과거에 지도가 특정 인종 소수 집단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만약 지도가 유권자 공동체를 분산시켜 그들이 어떤 의석도 얻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지도는 무효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들이 이러한 보호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지도가 인종적으로 불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우 까렴한 새로운 테스트를 도입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측이 승리하려면, 현재 권력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는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소수 인종 유권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하는 대안 지도를 제시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권력을 가진 정당이 소수 인종 유권자들이 주로 지지하는 정당일 경우, 이는 종종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법원은 지도가 인종적 게리맨더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과거에 성공했을 수많은 도전을 무력화했습니다.

연구는 미국의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적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결론짓습니다. 비례적인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수학적 방법을 제공했을 '비례 대표제'는 오래전 대법원에 의해 명시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그 부재 속에서, 법원은 시스템을 감시하던 역할에서 물러났습니다. 인구 평등에 대한 엄격한 규칙은 남아 있지만,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인종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지도를 막기 위한 보호 장치들은 해체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 의회를 통제하는 정당이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선을 그릴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법적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의 선거에서 평등한 대우'라는 개념이 정치적 결과의 공정성보다는 구역 내 인구수라는 측면에 거의 전적으로 집중하며 크게 축소되었다고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권력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방 법원이 물러남에 따라, 불공정한 지도에 대한 유일한 견제 장치는 이제 주 법원이나 주법을 통한 유권자 자신들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장치는 몇몇 주에만 존재하며, 해당 주의 정치적 구성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구는 게임의 규칙이 선수들에 의해 설정되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지도가 더 이상 최고 법원에 의해 강제되는 요건이 아닌, 정치적 현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실을 기록합니다. 즉, 현재의 법적 환경에서 비례 대표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전통적인 도구들은 대부분 제거되어, 정치 과정이 통제권을 쥔 정당들의 가공할 힘에 의해 형성되도록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