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our Vectors of Civic Asphyxiation: Foreign Agent Laws, Hybrid-Threat Narratives, and the Criminalisation of Social Work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노숙자에게 거처를 제공하며,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단체들이 갑자기 국가의 적이라는 통보를 받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디스토피아 소설의 한 장면이 아니라,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증하는 현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회복지사와 지역사회 단체들은 지방 정부가 이러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려 하지 않는 곳에서, 문을 계속 열어두기 위해 해외 자금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헝가리에서 니카라과와 인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를 휩쓸고 있는 새로운 법률의 물결은 이러한 생명줄을 끊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흔히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법안이라 불리는 이 법들은 비영리 단체에 누가 자금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가져오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파괴적인 일을 수행합니다. 즉, 평범한 자선 단체를 스파이로 낙인찍고, 자산을 압류하며, 폐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국가 안보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단순한 은행 송금을 범죄로 둔갑시키는지, 그리고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이 혼돈 뒤에 숨겨진 패턴을 파악하도록 돕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리아 플로렌시아 카르발로 니에바스(Maria Florencia Carballo Nievas)가 이끄는 이 연구는 이러한 법들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며, 왜 사회복지 전문직에 그토록 위험한지를 조사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법들이 단순히 비영리 단체에 대한 행정적 장애물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연구는 지도자들이 일반적인 정치적 이슈를 국가적 비상 위협으로 재구성하여, 그렇지 않았다면 용납되지 않았을 극단적인 조치를 정당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안보화(securitisation)'라는 개념을 활용합니다. 이 경우, '위협'은 외국 자금이 실제로는 전쟁의 무기라는 생각이며, 이는 '하이브리드 위협(hybrid threats)'이라 알려진 군사 교리에서 빌려온 개념입니다. 이러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정부는 외국 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가 사실은 외국 간섭의 도구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센터를 폐쇄하기 위한 비상한 권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현상을 도식화하기 위해, 연구자는 2012년부터 2026년 사이에 통과된 러시아, 조지아, 니카라과, 인도를 포함한 10개국의 특정 법률을 조사했습니다. 단순히 법률을 나열하는 대신, 연구는 '시민 사회 질식의 4가지 벡터(Four Vectors of Civic Asphyxiation)'라고 불리는 새로운 측정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질식(asphyxiation)'이라는 은유는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시민 사회를 단 한 번의 급격한 타격으로 죽이는 경우가 드뭅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법들은 공기, 즉 자금을 서서히 차단하여 조직이 숨 쉬거나 기능할 수 없게 만듭니다. 네 가지 벡터는 이러한 질식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방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하는 대상을 정의하는 '법적 트리거(legal trigger)'입니다. 어떤 법들은 아주 적은 양의 외국 자금만 있어도 걸려들 만큼 모호한 반면, 어떤 법들은 수입의 5분의 1 이상이 해외에서 들어올 경우 등록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벡터는 '재정적 질식(financial strangulation)'으로, 법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승인을 요구하거나, 조직이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벡터는 정부가 들려주는 '이야기(the story)'로, '주권'이나 '테러리즘'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대중이 이 자선 단체들을 위험한 존재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벡터는 '처벌(punishment)'로, 이는 공개적인 망신과 법적 지위 상실부터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사 처벌 및 투옥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연구자가 이 네 가지 벡터를 10개국에 적용했을 때, 명확한 패턴이 나타났으며, 이 법들이 세 가지 뚜렷한 심각도 범주로 분류됨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완만한 단계에는 조지아와 헝가리에서 최근 제안된 '투명성 프레임(transparency-framed)'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조직이 등록하고 자금 출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단순히 투명성과 정직함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연구는 이것이 종종 더 위험한 단계로 가는 첫 단계라고 경고합니다. 조지아에서는 2024년에 통과된 법이 2025년에 형사 처벌을 추가한 훨씬 더 가혹한 버전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투명성' 법이 얼마나 빠르게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간 스펙트럼에는 엘살바도르, 페루,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 보이는 '제한적-강제적(restrictive-coercive)'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단순한 등록을 넘어, 엘살바도르의 30% 징수세처럼 들어오는 돈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조직의 면허를 취소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조직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더라도, 생존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많은 조직이 자연스럽게 사멸하게 만듭니다. 가장 심각한 단계는 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에서 발견되는 '제거적(eliminationist)' 법들입니다. 이 법들은 모든 벡터를 결합하여 시민 사회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 니카라과 정부는 단 2년 만에 아동 재단과 식량 안보 프로그램을 포함한 1,500개 이상의 조직의 법적 지위를 취소하는 데 이러한 법들을 사용했으며, 이는 빈곤층 공동체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사실상 지워버렸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이러한 법들을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 즉 정부가 외국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 시민들에게 누가 자금을 지원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다룹니다. 연구자는 투명성이 타당한 목표임을 인정하지만, 현재의 법들이 공정성과 비례성의 기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유급 로비스트에게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과, 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모든 자선 단체를 외국 대리인으로 낙인찍고, 그 보조금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며, 운영자에게 투옥을 위협하는 법은 다릅니다. 연구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조직들이 이미 다른 수단을 통해 자금 출처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이 필요하지 않으며, 처벌이 명목상의 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법들이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정당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이 법들이 종종 억압을 위한 공유된 플레이북으로서 한 권위주의 정부에서 다른 권위주의 정부로 복제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연구의 함의는 법 이론을 훨씬 넘어 사회복지사들과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닿아 있습니다. 외국 대리인 법이 여성 쉼터를 폐쇄하거나 영양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만들 때, 그 피해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안전하게 배울 곳이 없는 아이이거나, 굶주리는 가족입니다. 연구는 사회복지사와 그들의 동료들이 싸우기 위한 새로운 어휘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네 가지 벡터를 이해함으로써, 실무자들은 새로운 법이 재정적 압박이나 형사적 위협을 통해 자신들을 어떻게 공격할지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그들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행동하고, 연대를 구축하며, 인간적인 비용을 기록할 수 있게 합니다. 연구는 또한 저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조지아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2023년에 가혹한 법안을 철회하도록 정부를 압박했으며, 헝가리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시민 사회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 경찰 사무소를 폐지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이 강력할지라도 영구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사회복지 전문직에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명확한 지도를 제공합니다. 이는 시민 공간의 축소가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특정한 법적 도구와 군사적 수사법에 의해 주도되는 계산된 과정임을 밝혀냅니다. 이 법들이 시민 사회를 어떻게 질식시키는지 네 가지 방식으로 명명함으로써, 이 연구는 전문가들에게 위협을 인식하고, 그 궤적을 이해하며, 자신들이 돕고자 하는 공간을 방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연구는 조직이 자금을 받을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에게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사명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결론짓습니다. 이러한 법들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이를 명명하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며, 이에 저항하는 능력은 인권과 사회 정의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직의 근본적인 의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