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Capacity and Urban Climate Adaptation Outcomes: Case Study of Jakarta and Hanoi

기술 요약: 거버넌스 역량과 도시 기후 적응 성과

문제 제기
동남아시아의 도시 기후 적응은 홍수, 도시 열섬 현상, 사이클론 발생 빈도 증가와 같이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적응 정책과 계획은 존재하지만, **거버넌스 역량(Governance Capacity, GC)**과 실제 적응 성과 사이의 연결 고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공백이 존재한다. 기존 문헌은 적응의 효과성이 제도적 협력 및 자원 동원에 달려 있다고 시사하지만, 거버생 역량과 적응 전략의 이행 및 효과성 사이의 관계를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인식된 거버넌스 역량과 두 가지 뚜렷한 적응 성과인 적응 전략 이행(Adaptation Strategy Implementation, AS) 및 적응 효과성(Adaptation Effectiveness, AE)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함으로써 이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의 두 수도인 자카르타(인도네시아)와 하노이(베트남)를 대상으로 비교 정량 연구 설계를 채택하였다. 두 도시 모두 주요 홍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거버넌스 구조와 정치 체제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 데이터 수집: 1차 데이터는 200명의 거주자(도시당 100명)로부터 얻은 구조화된 설문 응답으로 구성된다. 응답자는 지난 20년간의 홍수 노출도를 기준으로 각 도시의 5개 지리적 구역(북부, 남부, 동부, 서부, 중부)에서 층화 무작위 비확률 표집법을 통해 선정되었다.
• 변수:
  • 독립 변수: 인식된 거버넌스 역량(GC). 제도적 우선순위, 협력, 자원 동원 및 투명성을 평가하는 10개 항목 척도로 측정된다.
  • 종속 변수:
    • 인식된 적응 전략 이행(AS). 5개 영역(홍수 관리, 자연 기반 적응, 조기 경보, 회복력 있는 계획, 공동체 적응)에 걸친 20개 항목 척기로 측정된다.
    • 인식된 적응 효과성(AE). 위험 감소, 회복력 및 환경 개선을 평가하는 8개 항목 척기로 측정된다.
  • 모든 변수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다.
• 분석 접근 방식: 데이터는 R 통계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분석 과정에는 다음이 포함되었다:
  1. 기술 통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산.
  2. 도시 간 평균 점수 비교를 위한 웰치 독립 t-검정(Welch's independent t-tests).
  3. 쌍별 연관성 평가를 위한 피어슨 상관계수.
  4. GC-성과 관계의 방향과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도시별 선형 회귀 분석.
  5. 자카르타와 하노이 간의 연관성 차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결합 회ols 회귀 모델(Pooled regression models).
  6. 영향력이 큰 관측치를 제외한 민감도 분석(Cook's distance).

주요 결과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통계적 결과가 도출되었다:

1. 신뢰도 및 내부 일관성: 세 가지 변수(GC, AS, AE) 모두 두 도시 샘플 모두에서 높은 내부 일관성을 보였으며,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0.857에서 0.921 사이로 나타났다.
2. 도시 비교 (평균 점수):
   • 거버넌스 역량 (GC): 자카르타(평균 = 3.136)와 하노이(평균 = 3.239)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p = 0.197$).
   • 적응 전략 이행 (AS): 하노이(평균 = 3.424)가 자카르타(평균 = 3.216)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p = 0.004$).
   • 적응 효과성 (AE): 하노이(평균 = 3.359)가 자카르타(평균 = 3.058)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p < 0.001$).
3. 상관관계 및 회귀 분석:
   • 가설 1 (GC $\rightarrow$ AS): 두 도시 모두에서 양(+)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상관관계는 하노이($r = 0.355$)보다 자카르타($r = 0.452$)에서 더 강했다. 회귀 모델에 따르면 GC는 자카르타의 AS 분산을 20.5%, 하노이의 AS 분산을 12.6% 설명한다.
   • 가설 2 (GC $\rightarrow$ AE): 두 도시 모두에서 양(+)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r \approx 0.37$). 회귀 모델에 따르면 GC는 자카르타의 AE 분산을 13.7%, 하노이의 AE 분산을 13.6% 설명한다.
4. 결합 상호작용: 도시-GC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결합 회귀 모델 분석 결과, GC와 성과 사이의 연관성 기울기가 자카르타와 하노이 간에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민감도 분석 또한 이 결과를 확인하였다.
5. 도시 내 변이: 기술 통계 결과, 각 도시 내 지리적 구역에 따른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예: 일반적으로 중심 구역이 주변부 구역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함). 다만, 본 연구에서 이러한 도시 내 차이에 대한 인과적 메커니즘을 규명하지는 않았다.

주요 기여

• 인식의 실증적 검증: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수도 지역에서 인식된 거버넌스 역량이 인식된 적응 이행 및 효과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 비교적 통찰: 거버넌스 역량 수준은 자카르타와 하노이가 유사하게 인식되지만, 하노이 주민들이 적응 이행 및 효과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방법론적 엄밀성: 본 연구는 기술 통계, 상관관계,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회귀 분석을 결합하여 서로 다른 정치적 맥락에서 GC-성과 관계의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견고한 혼합 방법론적 접근을 활용하였다.
• 정책적 맥락화: 연구 결과는 특정 정책 문서(예: 자카르타의 주지사 규정 제90호/2021)와 결합하여, 공식적인 제도적 명령이 존재하더라도 이것이 인식된 성과로 어떻게 다르게 번역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의의 및 주장
본 논문은 거버넌스 역량이 인식된 적응 성과의 중요한 상관 변수라고 주장하지만, 인과 관계나 객관적인 회복력 측도를 확립한다는 주장은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다.

• 완곡한 주장: 저자는 본 연구가 객관적인 이행이나 손실 감소가 아닌 주민의 인식을 측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 결과는 강력한 거버넌스 역량이 주민들의 눈에 적응 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정책의 존재가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한계점: 본 연구는 비확률 표집의 사용, 설문지 번역 및 통역사의 영향 가능성, 그리고 인과 추론을 불가능하게 하는 횡단적 설계 등의 한계를 인정한다.
• 결론: 본 연구는 거버넌스 역량이 두 도시 모두에서 적응 성과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효과성에 대한 인식 차이(하노이가 더 높음)는 단순한 거버넌스 역량 이상의 요소들, 즉 구체적인 이행 전략, 유지 관리 및 공동체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결론짓는다.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공공의 인식과 재난 노출 및 인프라 성능에 대한 객적인 지표를 결합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