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ancing Digital Government: Integrating Open Source Software Enablement Indicators in Maturity Indexes

전 세계 정부를 거대하고 광범위한 건설 회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새로운 도구(세금, 의료 또는 교통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같은)가 필요할 때마다, 그들은 특정 벤더로부터 도구를 구매했고, 설계도를 금고에 잠가 두었으며, 도구를 사용하거나 수리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브랜드의 배터리에서만 작동하며 제조사가 설계의 열쇠를 쥐고 있는 특수 전동 드릴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논문은 정부가 이러한 "잠긴" 도구를 사는 것을 멈추고 대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SS)**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OSS는 마치 누구나 보고, 복사하고, 개선하며, 공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설계도가 있는 커뮤니티 구축형 도구 상자와 같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공공 레고 설명서와 같아서, 누구나 더 멋진 성을 만들 수 있고, 그 후 자신의 새로운 디자인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진이 발견한 내용을 쉬운 비유를 사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큰 문제: "침묵의 도서관"

연구진은 에스토니아, 프랑스, 일본, 영국과 같이 디지털 기술이 가장 발달한 16개국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국가가 이미 이 "공공 도서관"을 구축하기 시작했지만, 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측정할 표준화된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글로벌 학교 순위 시스템을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 순위는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지는 확인하지만, 책이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지, 혹은 학생들이 컬렉션에 새 책을 추가하기 위해 실제로 글을 쓰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논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학교 순위에 학교가 책을 얼마나 잘 공유하고 재사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해야 합니다."

2. 도서관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들여오기"와 "내보내기"

논문은 정부의 행동을 집의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처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인바운드(Inbound)" 문 (구매/사용): 정부가 비싼 잠긴 도구를 사는 대신 기존의 오픈 소스 도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 비유: 정부가 새로운 값비싼 잔디 깎기를 사는 대신, 커뮤니티 정원의 공유 잔디 깎기를 살펴보고 설계도를 확인한 뒤, "그래, 이걸 써도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 목표: 비용을 절감하고 특정 벤더에 종속되는 것(벤더 락인)을 방지합니다.

• "아웃바운드(Outbound)" 문 (공유/기부): 정부가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구축한 후 그 설계도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입니다.

  • 비유: 정부가 멋진 나무 집을 짓습니다. 그 설계를 비밀로 유지하는 대신, 커뮤니티 게시판에 설명서를 올려서 다른 이웃들이 똑같은 나무 집을 짓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 목표: 투명성, 신뢰, 그리고 타인이 정부가 만든 것 위에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정부는 왜 이를 하고 싶어 하는가?

논문은 정부가 문을 여는 네 가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 돈 (경제성): 정부가 소프트웨어 도구에 비용을 지불한다면, 다른 정부 기관이 그 도구를 필요로 할 때마다 다시 돈을 낼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영화 티켓을 두 번 결제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설계도를 공유하면 더 많은 기업이 해당 도구를 만드는 데 경쟁하게 되어 가격이 낮아집니다.
• 자유 (주권): 정부는 단일 외국 기업이나 특정 기술이 사라질 가능성에 의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의 허락 없이도 스스로 차를 수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 안전 (보안): 어떤 이들은 공개된 설계도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결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반대로 주장합니다. 수천 명의 눈이 설계도를 지켜보고 있다면 결함이 더 빨리 발견되고 수정됩니다. 이는 마치 동네 자율 방범대와 같습니다. 더 많은 눈이 있으면 거리가 더 안전해집니다.
• 신뢰 (투명성): 코드가 공개되면 시민들은 정부의 알고리즘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비밀스러운 결정을 내리는 "블랙박스"를 갖는 것을 방지합니다.

4. "조력자들" (OSPO)

논문은 단순히 "오픈 소스를 사용하라"는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팀이 필요합니다. 이 팀을 **오픈 소스 프로그램 오피스(OSPO)**라고 부릅 합니다.

• 비유: OSPO를 "수석 사서" 또는 "커뮤니티 정원 관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도서관을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책을 읽는 법을 가르치고, 적절한 책을 찾는 것을 돕고, 서가를 정리하며, 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어떤 국가는 국가적 OSPO(국가 사서)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어떤 국가는 각 마을에 지역 OSPO(지역 사서)를 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마을들이 비용 문제로 인해 하나의 공유된 사서를 고용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도 합니다(협회 기반 OSPO).

5. "레시피 북" (카탈로그)

모두가 어떤 도구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도록, 많은 국가가 소프트웨어 카탈로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비유: 모든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도구를 목록화한 거대한 온라인 메뉴판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세무국에 계산기가 필요하다면, 메뉴를 확인하여 보건국이 이미 훌륭한 계산기를 만들어 두었음을 확인하고,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대신 그것을 그냥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 논문은 최고의 카탈로그는 "연합형(Federated)" 시스템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즉,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국가에 등록된 도구를 이웃 국가에서도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새로운 성적표 (지표)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성적표(Scorecard) 제안입니다.

현재의 글로벌 "디지털 정부" 순위는 국가가 오픈 소스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합니다. 연구진은 국가들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13가지 구체적인 질문(지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 지표의 예시:
  • "새로운 것을 구매하기 전에 오픈 소스 도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 "얼마나 많은 정부 기관이 전담 '사서(OSPO)'를 두고 있습니까?"
  • "올해 귀하가 대중에게 공개한 소프트웨어 설계도는 몇 개인가요?"
  • "기관들이 도구를 찾을 수 있는 공유 온라인 메뉴가 있습니까?"

핵심 요약

논문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정부가 비용을 절감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나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인프라"(사서/OSPO 및 메뉴/카탈로그와 같은)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된 새로운 성적표를 사용함으로써, 국가들은 마침 finally 자신의 진척도를 측정하고, 서로 배우며, 새로운 디지털 도구가 필요할 때마다 바퀴를 다시 발명하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스럽고, 비싸며, 일회용인 도구"의 세계에서 "공유되고, 투명하며, 커뮤니티가 함께 만드는 도구"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