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se and Fall of “Democracies vs. Autocracies”: Europe, China and the Transmission of a US Strategic Narrative

기술 요약: "민주주의 대 독재"의 부상과 몰락

문제 제기
본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 하의 미국이 전략적 내러티브로서 채택한 "민주주의 대 독재" 이분법의 채택, 전파, 그리고 이후의 쇠퇴를 조사한다. 저자들은 국제 관계(IR) 문헌의 공백을 지적하며, 이 이분법이 국제 체제를 정의하는 사실적 구분이나 특정 국가의 결과(예: GDP, 갈등 성향)를 분석하는 도구로 자주 다루어지는 반면, 이를 구체적인 '전략적 내러티브'로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는 점에 주목한다. 핵심 문제는 이 내러티브가 어떻게 국내 및 국제적 행동을 형성하기 위해 구축되었는지, 어떻게 유럽 동맹국들에게 전파되었는지, 중국에 의해 어떻게 수용되고 경합되었는지, 그리고 왜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로의 전환 이후 궁극적으로 붕괴했는지에 대한 이해이다.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Miskimmon 등(2013; 2021)이 개발한 전략적 내러티브 이론 체계에 기반하여 질적 문헌 분석을 수행한다. 저자들은 특히 '체제 내러티브'(글로벌 정치/경제 질서를 정의)와 '정체성 내라티브'(서술하는 행위자를 정의)에 초점을 맞춘다.

데이터 수집은 다음의 분석을 포함한다:

• 1차 자료: 미국의 공식 정책 문서(국가 안보 전략), 대통령의 연설, 주요 정치 인사의 성명.
• 2차 자료: 학자, 싱크탱크, 미디어의 논평 및 분석.
• 비교 범위: 분석은 미국의 전사(post-WWII부터 현재까지), 유럽연합(유럽 위원회 의장, 이사회 의장, 고위대표의 개입에 초점), 독일, 그리고 영국에서의 전파 및 수용, 그리고 중국에서의 반응(공식 백서, 관영 매체 및 학술 담론)을 포괄한다.

주요 기여

1. 내러티브 유형론: 본 논문은 "민주주의 대 독재"의 분열을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입장이 아니라,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공유된 의미를 구축하도록 설계된 특정한 전략적 내러티브로 분류한다.
2. 역사적 맥락화: 본 논문은 이 내러티브의 계보를 추적하며, 냉전기의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이분법 및 포스트 냉전기의 "복합 안보" 내러티브와 구별한다. 또한, 트럼프 1.0 행정부의 특정 적대국(중국/러시아) 중심 접근 방식 및 오바마 행정부의 분산된 위협 중심 접근 방식과 대조되는, 바이든 행정부만의 독특한 글로벌 이분법 체제 내러티브 재도입을 강조한다.
3. 전파 및 수용 분석: 본 논문은 "민주적" 진영 내에서 이 내러티브가 어떻게 다르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제공한다:
   • EU/독일: 이 내러티브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맥락에서 "서방"을 결속시키는 데 기여하며 지도부(예: 폰 데어 라이엔, 숄츠, 메르츠)에 의해 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선 '독재적 타자'에 대한 모호한 정의와 함께, 정책 가이드로서는 미비한 상태로 남았다.
   • 영국: "특별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비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정부 담론과 정책 문서에서는 이 내러티브가 눈에 띄게 부재했다.
   • 중국: 이 내러티브는 조율된 역내러티브 전략에 직면했다. 중국 관리와 학자들은 이 이분법을 "허위 내러티브"이자 미국의 "담론적 헤게모니" 도구라고 거부하며, 대신 다극적 세계관과 전략적 역내러티브로서의 "글로벌 이니셔티브"(GDI, GSI, GCI, GGI)를 홍보했다.
4. 우연성의 역할: 본 연구는 해당 내러티브의 존재가 미국의 리더십에 종속적이었음을 보여준다. 2025년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로의 전환(국가 안보 전략에서 이 이분법을 명시적으로 포기함) 이후 미국과 EU 담론 모두에서 이 내러티브가 즉각적으로 사라진 것은, 기원하는 권력이 지원을 철회할 때 이러한 내러티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결과

• 미국 기원: 바이든 행정부는 이 이분법을 글로벌 사건(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 대립하는 체제 간의 실존적 투쟁으로 프레이밍하는 외교 정책의 "선언문"으로서 성공적으로 운용했다.
• 유럽의 채택: 이 내러티브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와 독일에서 탄력을 받았으며,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이나 올라프 숄츠와 같은 지도자들의 핵심 테마가 되었다. 그러나 냉전기 내러티브만큼의 깊이를 갖추지 못해, 주요 적대국 이외의 "민주적" 및 "독재적" 진영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정의하는 데 실패했다.
• 중국의 거부: 중국은 이 내러티브를 냉전의 유물이자 서구 헤게모니의 메커니즘으로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중국의 담론은 산발적인 학술적 비판에서 벗어나, 다극성을 홍보하며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한 '소유권 쟁탈전'을 벌이는 국가 주도적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 내러티브의 붕괴: 해당 내러티브는 특정 행정부에 매우 의존적임이 드러났다. 민주적 가치의 강요와 이분법적 틀 자체를 거부하는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로의 전환은, EU의 초기 지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책에서, 그리고 이어 EU 담론에서 이 내러티브를 빠르게 소멸시켰다.

의의 및 주장
본 논문은 "민주주의 대 독재" 이분법이 정의된 '타자'에 맞서 민주 국가들의 통합된 정체성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를 회복하려는 전략적 내러티브였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의 의의는 복잡한 다극적 세계에서 전략적 내러티브가 가진 한계를 보여주는 데 있다.

저자들은 이 내러티브의 실패가 다음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1. 전략적 이분법은 보편적 수용이 결여될 때(중국에 의해 거부되고, 영국에 의해 일관성 없이 채택됨) 유지되기 어렵다.
2. 유럽에서의 내러티브는 정책을 위한 명확한 운영 정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미비한" 상태였다.
3. 내러티브의 붕괴는 이러한 구성물이 기원하는 권력의 의지에 종속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미국이 이분법을 포기했을 때, 그 내러티브에 기반한 "민주적" 진영의 공유된 정체성은 해체되었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약한 수용성과 복잡한 지정학적 현실에 직면했을 때, 이분법적 전략 내러티브는 국제 질서의 장기적인 가이드로서 지속하기가 본질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