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cing to file: Patent priority rules,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firm patenting after the America Invents Act
이 논문은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의 선발명자주의(first-inventor-to-file)로의 전환이 경쟁이 치열한 기술 분야에서 기업들의 특허 출원 경쟁을 심화시켰으며, 이는 발명의 질이나 연구개발(R&D) 지출의 폭넓은 증가를 동반하지 않은 채 출원 건수의 급증으로 이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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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세계에서 특허는 일시적인 방패와 같다. 그것은 발명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대가 없이 그 성과물을 복제하려는 경쟁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 이러한 보호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발견으로부터 결국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짐으로써 연구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방패를 누가 얻을지를 결정하는 규칙은 방패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오랫동안 미국은 누군가가 서류를 더 일찍 제출했더라도, 아이디어를 먼저 가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독특한 체제 하에서 운영되어 왔다. 이는 발명가들이 자신이 원래의 창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실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복잡한 법적 환경을 조성했다. 2013년, 미국은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발을 맞추기 위해 이 규칙을 변경했다: 이제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언제 발생했는지와 상관없이, 서류를 먼저 제출한 사람이 승리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허 제도를 속도 경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서류 제출의 속도가 권리를 확보하는 주요한 방법이 되었다.
키릴 프로스쿠린(Kirill Proskurin)이라는 연구자는 이 규칙의 변화가 대기업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가 단순히 더 많은 발명을 장려했는지, 아니면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는 방식을 바꾸었는지 알고 싶었다. 답을 찾기 위해 그는 법 개정 전후의 기간을 조사하며, 서로 다른 기술 분야에 집중했다. 그는 많은 기업이 동시에 유사한 아이디어에 매달리고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규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했다. 이러한 혼잡한 분야에서는 경쟁자가 먼저 서류를 제출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서류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는 압박이 매우 강렬할 것이다. 그는 이러한 경쟁적인 분야를 덜 혼잡한 분야와 비교함으로써, 미국의 기업들이 이 법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전략을 바꾸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2007년에서 2016년 사이의 수천 개의 상장 기업 데이터를 조사했다. 프로스쿠린은 각 분야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기술 범주 내의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했다. 그런 다음 그는 새로운 규칙이 시행된 후 특허 출원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했다. 결과는 명확하고 강력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경쟁이 이미 높은 기술 분야에서, 기업들은 개혁 이후 특허 출원을 상당히 더 많이 했다. 구체적으로, 평균적인 경쟁 수준을 가진 분야에서 높은 경쟁을 가진 분야로 이동할 때, 해당 분야에서 이미 활동 중이던 기업들의 출원 건수는 22% 증가했다. 이러한 급증은 동일한 기업 내에서도, 그리고 같은 해 안에서도 발생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노력을 기울였음을 시사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출원 열풍은 새 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법적 변화의 방향이 모두에게 명확해진 2010년부터 기업들이 출원을 늘리기 시작했다. 이는 기업들이 기존의 규칙이 끝나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전략을 조정했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태도를 보였음을 나타낸다. 출원의 증가는 나중에 거절될 서류의 홍수가 아니었다. 물리, 화학, 전기 분야를 중심으로 실제 특허가 부여되는 건수도 증가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이러한 양적 증가가 질적인 향상으로 명확하게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빈번하게 인용되는 매우 중요한 특허의 수는 증가했지만, 평균적인 특허가 더 광범위해지거나 영향력이 커지지는 않았다. 추가된 특허들은 거대한 새로운 발명의 물결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전투에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었다.
이 연구는 새로운 규칙이 경쟁의 본질을 바꾸었다고 시사한다. 기업들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대신, 자신들이 이미 작업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더 격렬하게 출원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분야에서 높은 경쟁에 직면한 기업들은 개혁 이후 더 적은 수의 새로운 기술 영역에 진입하고 연구 개발(R&D)에 더 적은 비용을 지출했다. 이는 전략의 변화를 나타낸다: 기업들이 미개척지를 탐험하기보다는 기존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더 두꺼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는 부여된 특허 증가의 상당 부분이, 기업이 특허 출원을 계속 열어두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 출원(continuation)'이라는 특정 유형의 출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지식을 넓히기보다는 기존의 아이디어에 대한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활용했다는 생각을 뒷받침한다.
궁극적으로, 이 결과는 특허 제도의 절차적 규칙을 바꾸는 것이 기업들이 경쟁하는 방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출원주의(first-to-file)"로의 전환은 특히 라이벌이 근접한 분야에서 특허청을 향한 경주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단순화하고 발명의 조기 공개를 장려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새로운 지식의 확장보다는 기존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연구는 특허 제도의 설계가 단순한 행정적 세부 사항이 아니라, 기업들이 아이디어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방식 자체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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