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ayed Informalisation in India’s Post-COVID Labour Market: Evidence from Pooled Repeated Cross-Sections of the Periodic Labour Force Survey, 2017-18 to 2023-24
2017~2024년의 통합 주기적 노동력 조사(PLFS) 데이터를 활용한 본 연구는 인도의 팬데믹 이후 노동 시장 회복이 2020년의 충격 직후가 아니라 2021~23년 회복기에 특히 저학력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비공식 고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지연된 비공식화'로 특징지어졌음을 밝히며, 이는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표적화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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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제의 광활한 풍경 속에는 두 가지 유형의 노동 사이에 오랫동안 존재해 온 명확한 경계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공식적인 일자리, 즉 서면 계약, 안정적인 급여, 그리고 건강 보험이나 유급 휴가와 같은 보호 장치가 있는 직위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비공식 경제가 있는데, 이곳에서의 노동은 흔히 일 단위로 이루어지며 법적 보호가 부족하고, 노동자가 병에 걸리거나 소득을 잃었을 때 제공되는 안전망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비공식 부문은 공식 경제가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때 완충 작용을 하며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흡수해 왔습니다. 팬데к믹과 같은 거대한 충격이 닥칠 때,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면밀히 관찰합니다. 그들은 위기가 단순히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완전히 밀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불안정한 것으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단지 '어떤' 일이라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일이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불안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칼리아니 대학교의 경제학자 아남푸 암 하즈라(Anupam Hazra)의 최근 연구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인도 노동력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확히 이 질문을 파고듭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에 노동의 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합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가졌는지를 세는 대신, 연구는 그 일자리의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그 일자리는 안정적이었는가? 혜택을 제공했는가? 누가 보호를 잃을 가능성이 높았는가? 수백만 개의 개인 기록을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는 팬데믹이 비공식 노동으로의 즉각적이고 대규모적인 이동을 초래했다는 일반적인 가설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대신, 이 연구는 노동의 질에 대한 피해가 서서히 나타났으며, 초기 위기가 지나간 후에야 표면화되었다는 더 복잡한 이야기를 밝혀냅니다.
연구는 2020년 전국적인 봉쇄 조치 직후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 활동의 갑작스러운 중단이 수많은 노동자를 즉각적으로 비공식적이고 보호받지 못하는 역할로 내몰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그 특정 연도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에는 전체 고용 인원이 실제로 증가했으며, 국가 차원에서 비공식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도 크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제가 건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공식 부문이 공식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흡수하는 스펀지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개인들은 새로운 일을 찾았지만, 연구는 즉각적인 충격이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에서 아직 측정 가능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진짜 이야기는 고용이라는 헤드라인 숫자보다는 누가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노동의 질에 미친 진정한 영향은 회복기인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비공식 고용이 약 1.55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며 유의미한 상승을 보인 것은 바로 이 후속 연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는 불안정한 노동으로의 전환이 봉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느리고 누적적인 과정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경제가 재개되면서, 밀려났던 노동자들은 즉시 예전의 안정적인 위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저축을 다 써버리거나 공식적인 일자리가 돌아오기를 너무 오래 기다린 끝에 점진적으로 비공식적인 역할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지연된 비공식화"는 총 일자리 수가 늘어나더라도 노동 시장이 덜 안전한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불안정한 노동으로 이동하는 부담은 낮은 교육 수준과 사회적 소외 계층 배경을 가진 특정 집단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교육 수준이 높거나 특권이 있는 동료들에 비해 비공식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연구는 노동의 위치가 노동자의 특성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비공식 노동 수준이 높은 주에서도 팬데믹이 불평ically 더 큰 불안정성의 급증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위험은 주(state)의 지리적 특성이 아니라 노동자의 개인적 상황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성에 관한 발견 또한 놀라웠습니다. 통념상 여성들이 팬데믹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아 일자리를 잃고 비공식 부문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2020년의 경우 다른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기 충격 동안 비공식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여성이 더 안전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선택 효과(selection effect)"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여성이 가사 돌봄 업무가 늘어났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노동 시장을 완전히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여성들은 대개 직장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한 사람들이었기에, 남아 있는 집단이 서류상으로는 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고용 수치만을 보는 것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데이터는 시스템에서 조용히 빠져나간 사람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연구는 또한 남아 있는 일자리의 질을 조사했습니다. 유급 휴가 자격이 2020년에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는 이는 일자리를 유지한 노동자들조차 일부 보호를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혜택의 침식은 전반적으로 발생하여 노동력을 위한 안전망을 약화시켰습니다. 소득을 보고한 노동자만이 일부였기 때문에 소득 데이터는 해석하기 어려웠으나, 전반적인 그림은 일자리의 양은 회복되었지만 질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점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겉보기보다 더 취약한 노동 시장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팬데믹은 단순히 일시적인 중단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이전에 누렸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채 일하게 되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천천히 진행되었으며, 즉각적인 위기가 지나간 후에야 가시화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를 돕기 위한 정책이 단순히 사람들을 다시 일하게 하는 것을 넘어, 특히 비공식 경제에 남겨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취약 계층을 위해 그들이 찾는 일이 안전하고 보호받으며 공정하도록 보장하는 데에도 집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일자리 수의 회복은 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의 회복과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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