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fiscal policy influence industrialization in Sub-Saharan Africa? An explanation using the staggered lag autoregressive (ARDL) panel approach

기술 요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재정 정책과 산업화

문제 제기
본 논문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 과제,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MVA)의 정체 및 감소 문제를 다룬다. 산업화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지만, SSA 국가들은 2차 산업을 상당 부분 '우회'해 왔으며, MVA의 80% 이상이 천연자원이나 저기술 활동에 결부되어 있다. 재정 정책이 산업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이론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SSA 지역 내에서의 구체적인 영향에 관한 실증적 증거는 혼재되어 있으며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정 정책(공공 지출으로 대리됨)이 지역 내 산업화에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고자 하며, 기존 문헌들이 산업화와의 구체적인 재정-산업화 연계보다는 통화 정책이나 일반적인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1994년부터 2018년까지 24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 자기회귀 시차 분포(ARDL) 접근법을 채택한다. 데이터는 세계은행 개발 지표(WDI, 2021)에서 추출하였다.

• 모델 설정: 저자들은 Alsaleh와 Abdul-Rahim(2019)이 제안한 패널 ARDL 모델을 응용하였다. 종속 변수는 제조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으로 측정된 산업화(INDU)이다. 주요 독립 변수는 총 공공 지출(G)으로 대리되는 재정 정책이다. 통제 변수로는 농업(AGRI), 서비스업(SERV), 그리고 금융 개방도(FDI, GDP 대비 순 FDI 유입액으로 측정)가 포함된다.
• 추정 기법: ARDL 접근법(Pesanan 등, 2001)은 혼합된 적분 차수(I(0) 및 I(1))를 가진 변수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VECM과 같은 전통적인 공적분 방법론에 비해 작은 표본 크기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특성 때문에 선택되었다.
• 진단 절차:
  • 단위근 검정: 정체성을 결정하기 위해 Im, Pesaran, 및 Shin(IPS) 검정을 사용한다. 결과에 따르면 산업화는 1차 차수[I(1)]의 적분을 보이며, 공공 지출, 농업, 서비스업, FDI는 수준 변수[I(0)]에서 정체성을 보인다.
  • 시차 선택: 모델의 최적 시차 구조는 Akaike 정보 기준(AIC)을 사용하여 결정되었으며, 그 결과 (2, 1, 1, 1, 1) 명세가 도출되었다.
  • 분해: 모델은 단기 역학과 장기 균형 관계를 구분한다.

주요 결과
계량 경제 분석을 통해 SSA의 산업화 결정 요인에 관한 두 가지 주요 결과가 도출되었다:

1. 재정 정책의 긍정적 영향: 공공 지출로 나타나는 재정 정책은 산업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정부 지출이 지역 내 제조업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2. 금융 개방도의 역할: 금융 개방도(FDI) 또한 양(+)의 계수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이 변수가 장기보다 단기에 더 뚜렷한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3. 기타 부문의 부정적 영향: 일부 예상과는 달리, 본 연구는 서비스업과 농업 부문이 제조업 부가가치에 악영endo(deteriorating)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잠재적인 구축 효과 또는 현재의 SSA 맥락에서 해당 부문의 자원이 제조업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적 불균형을 의미한다.

의의 및 주장
본 논문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시의적절한 기여로서 자리매김한다. 그 의의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 이론적 기여: 본 연구는 SSA에서 공공 지출을 산업화의 결정 요인으로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다룬 연구가 거의 없다는 문헌상의 공백을 메우며, 일반적인 성장 결정 요인을 넘어 재정-산업화 연계에 집중한다.
• 방법론적 엄밀성: 패널 ARDL 접근법을 활용함으로써, 본 연구는 지역적 데이터 제약(작은 표본 및 혼합된 적분 차수)에 적합한 강건한 추정 기법을 제공하며, 기존 연구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장기 및 단기 역학을 제시한다.
• 정책적 시사점: 저자들은 연구 결과가 당국을 위한 실행 가능한 관리 요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탈산업화를 되돌리기 위해 SSA 정부는 공공 부문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익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본 논문은 현재 국가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이 교육과 보건에 할당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분야 및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최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다.

본 연구는 재정 정책이 산업화를 위한 긍정적인 레버(lever)인 반면, 서비스업 및 농업 부문의 현재 구조적 역학은 제조업 성장을 저해하기보다 지원할 수 있도록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