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eesta River Project and Bangladesh’s Foreign Policy on Transboundary River Water Management

기술 요약: 티스타 강 프로젝트와 초국경 하천 수자원 관리에 관한 방글라데시의 외교 정책

문제 제기
본 논문은 방글라데시와 인도 사이의 초국경적 티스타 강(Teesta River)을 둘러싼 미결된 수자원 분쟁 문제를 다룬다. 수십 년간의 양자 협상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상류 통제권, 인도의 연방 구조 내 국내 정치적 복잡성, 그리고 비대칭적 권력 관계로 인해 수자원 분할 조약 체결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북부 방글라데시의 건기 용수 부족을 초래하여 농업과 생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단된 양자 회담에 대응하여,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6년 티스타 강 종합 관리 및 복원 프로젝트(TRCMRP), 일명 "티스타 강 프로젝트" 또는 "티스타 메가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강의 폭을 좁히고, 새로운 수로를 건설하며, 몬순 시기의 범람수를 저장하여 건기에 활용함으로써 하류의 유량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과 인도 모두 이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 및 실행에 관심을 표명해 왔으나, 어떤 방글라데시 정부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확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핵심 연구 문제는 왜 방글라데시가 TRCMRP를 통해 초국경 수자원 위기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 구상에 관한 국가의 외교 정책 행태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신고전적 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 NCR) 이론 틀을 사용하여 질적 연구 설계를 채택한다. NCR은 체제적 압력(국제 구조)과 국내 변수(지도자 인식, 정권 유형)를 통합하여 국가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선택되었다.

•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1차 및 2차 데이터를 모두 활용한다.
  • 2차 데이터: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의 기존 문헌, 정부 보고서 및 미디어 자료를 포함한다.
  • 1차 데이터: 방글라데시의 전직 외교관, 외무부 관리, 싱크탱크 연구원, 티스타 강 전문가 및 학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14건의 개방형 심층 인터뷰(IDI)로 구성된다.
• 분석: 본 연구는 내용 분석과 데이터 삼각측량법을 사용하여 인터뷰 결과와 미디어 소스 및 문헌을 비교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관성을 줄인다. NCR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요인을 분류한다:
  • 체제적 요인: 방글라데시-인도 간의 권력 비대칭, 일대일로(BRI)를 통한 중국의 기회, 그리고 중-인 지정학적 경쟁이라는 제약.
  • 국내적 요인: 다양한 행정부에 걸친 지도자의 인식 및 정권 역량 (하시나 정부, 과도 정부/유누스, 그리고 BNP 정부).

주요 기여
본 논문은 기존의 인도-방글라데시 양자 수자원 분쟁에서 벗어나, 티스타 강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차원으로 초점을 전환함으로써 문헌에 기여한다.

1. 사례 연구의 확장: 양자 조약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방글라데시가 개시한 벤처인 TRCMRP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문헌의 공백을 메운다.
2. 이론적 적용: 신고전적 현실주의 프레임워크를 특정 초국경 수자원 문제에 적용하여, 국내 정치적 의지가 어떻게 체제적 지정학적 제약(특히 중-인 경쟁)과 상호작용하여 외교 정책 결과를 형성하는지 보여준다.
3. 정책 궤적 분석: 서로 다른 체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차이를 나타내는 다양한 방글라데시 지도층(하시나 정부, 무함마드 유누스가 이끄는 과도 정부, 타리크 라만 휘하의 선출된 BNP 정부)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비교 분석한다.

결과 및 발견
본 연구는 방글라데시가 티스타 강 프로젝트를 확정 짓지 못하는 이유가 기술적 타당성의 결여 때문이 아니라, 체제적 제약과 국내 정치적 의지의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임을 밝혀냈다.

• 체제적 동인:

  • 권력 비대칭: 인도의 상류 지배력으로 인한 장기적인 수자원 분할 조약 체결 실패는 방글라데시가 TRCMRP와 같은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 일대일로의 기회: 일대일로(BRI)를 통한 중국의 참여는 방글라데스가 인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수자원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적 기회를 제공했다.
  • 지정학적 제약: 특히 민감한 실리구리 회랑(치킨스 넥)과 관련한 중-인 경쟁은 체제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인도는 티스타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이는 방글라데스의 의사결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역제안과 외교적 압력으로 이어진다.

• 국내적 변이:

  • 하시나 정권 (2009–2024): 초기에는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과 교섭했으나, 이후 인도가 이를 실행하기를 선호한다는 뜻을 밝히며 외교적 균형 잡기를 수행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정권 교체로 인해 해당 협상은 중단되었다.
  • 과도 정부 (2024–2026): 인도와 중국 모두와 교섭하며 균형 잡힌 입장을 취했다. 과도기적 성격과 민주적 정당성 부족으로 인해 결정적인 전략적 결정을 피했으며, 그 결과 가시적인 진전이 없었다.
  • BNP 정부 (2026–현재): 타리크 라만 총리가 이끄는 새로 선출된 정부는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프로젝트 실행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며, 이는 국내 정치적 의지의 변화를 시사한다.

본 연구는 TRCM RP가 중단된 양자 조약에 대한 잠재적 대안이지만, 프로젝트의 궤적은 궁극적으로 국내 정치적 의지와 중-인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지도층이 계산하는 외교 정책 리스크에 의해 결정된다고 결론짓는다.

의의 및 주장
본 논문은 티스타 강 프로젝트가 강력한 이웃 국가(인도)와 부상하는 글로벌 강대국(중국)을 마주한 소규모 국가(방글라데시)의 외교 정책에서 국내 정치적 변수가 체제적 압력을 어떻게 매개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 연구라고 겸허히 주장한다.

저자들은 프로젝트의 미래가 단순한 기술적 또는 양자적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라고 단언한다.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방글라데시의 수자원 관리에 관한 외교 정책은 국제적 권력 역학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인식과 정권 역량의 함수라는 점을 입증한다.
2. "티스타 강 프로젝트"는 양자 간의 수자원 분쟁을 인도, 중국, 방글라데시가 참여하는 3자 지정학적 이슈로 변모시켰다.
3. 향후 성공 여부는 지도층이 "인도-중국 이분법"을 헤쳐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기술 파트너(예: 네덜란드)나 다자간 기구와 협력하는 등의 대안적 경로를 추구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다만, 본 논문은 이를 확정된 결과가 아닌 잠재적 궤적으로 언급한다.

본 논문은 정권 교체로 인해 몰락한 하시나 정권의 외교적 접근을 충분히 탐구하지 못한 점과 프로젝트에 관한 정부 정보의 희소성을 포함한 한계를 인정한다. 결론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남아 있으나, 그 실현은 방글라데시 지도층이 선택하는 국내 정치적 경로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