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Protected Areas, Conservation Dispossession and Slow Violence in Blue Economy Governance in the Indian Ocean

바다는 흔히 광활하고 열린 개척지, 즉 자연이 인간의 손길과는 떨어져 존재하는 곳으로 상상되곤 한다. 하지만 인도양 연안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바다는 먼 곳의 황야가 아니라, 그들의 일터이자 식량 창고이며 집이다. 수 세대에 걸쳐 소규모 어업 공동체들은 공유된 관습을 통해 이 해역을 관리해 왔으며, 물고기의 행동, 계절적 조수, 지속 가능한 채취에 관한 지식을 다음 세대로 전수해 왔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해양 생물의 보호와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약속하는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라는 새로운 글로벌 개념이 등장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해양 보호 구역(MPAs)을 설정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관광과 탄소 시장을 통해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 가정은 보전과 개발이 손을 잡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면 다른 이야기가 드러난다. 즉, 수 세기 동안 바다를 돌봐온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자들을 위해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보전 노력의 실질적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인도양의 세 곳을 조사했다. 산호초 위에 완전히 세워진 섬나라 몰디브, 인도와 접경한 풍요로운 해양 공원인 스리랑카의 만나르만, 그리고 해양 금융의 선구자가 된 군도 세이셸이 그 대상이다. 연구진은 단순히 물고기 개체 수나 수질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비용을 살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발생하는 피해를 설명하는 '느린 폭력(slow violence)'이라는 개념을 적용했다. 또한, 공식 통계에서는 종종 보이지 않는 여성들의 노동에 특별히 주목하며, 환경 변화가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춘 '페미니스트 정치 생태학(feminist political ecology)'의 관점을 사용했다. 그들의 목표는 블루 이코노미로부터 진정으로 이득을 얻는 자가 누구이며, 그 대가를 치르는 자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연구진이 발견한 것은 블루 이코노미의 약속이 종종 '보전적 박탈(conservation dispossession)'이라는 과정을 은폐한다는 점이다. 이 용어는 지역 공동체가 바다를 해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상업적 이익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바다를 사용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몰디브에서 바다는 한때 지역 섬 의회에 의해 누가 어디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다. 오늘날 이 광활한 해역들은 럭셔리 리조트들에게 임대되고 있다. 이러한 리조트들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보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역 어민들을 그들이 수 세대 동안 낚시를 해온 바로 그 해역으로부터 배제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특정한 성별 차이를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몰디브 역사에서 여성은 참치를 말린 제품으로 가공하여 지역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주요 가공업자였다. 리조트가 관광을 위해 해역을 폐쇄함에 따라, 여성들이 가공할 수 있는 물고기의 공급이 사라진다. 새로운 관광 경제의 경제적 이익은 주로 호텔에서 일하는 남성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반면, 여성들은 공식적인 기록도 없이 생계 수단을 잃게 된다.

스리랑카의 상황은 내전의 역사와 군사적 존재로 인해 더욱 복잡하다. 만나르만 해양 국립공원은 바다거북과 듀공 같은 멸종 위기 종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 공원을 규정하는 규칙들이 지역 어업 가족의 생계를 서서히 잠식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수십 년에 걸쳐 작은 제한들이 쌓여왔다: 이곳의 금지 구역, 저곳의 계절적 폐쇄, 그리고 전통적인 어장을 가로막는 군사 검문소 등이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단일한 박탈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누적된 효과는 어업 공동체를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연구진은 전후 재건 프로그램이 흔히 '어부'를 배를 가진 남성으로 가정하고 그에게 새로운 엔진이나 그물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물고기를 말리고, 소금에 절이고, 판매하는 여성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물고기가 사라지거나 제한 조치로 인해 시장이 교란될 때, 이 여성들은 소득을 잃게 되지만 그들의 고통은 보전 보고서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는다.

세 번째 사례인 세이셸은 국제 금융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나라는 외국의 투자자들이 국가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대신 해양의 30%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채무-자연 스왑(debt-for-nature swap)'을 체결했다. 이는 환경적으로 승리처럼 들리지만, 연구진은 이 거래에 의해 만들어진 거버넌스 구조가 지역의 필요보다 글로벌 투자자와 관광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양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들은 국제 감사관들이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낚시가 금지된 엄격한 '무포획(no-take)' 구역을 선호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작은 배와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지역 소규모 어민들의 필요와 자주 충돌한다. 나아가,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 때문에 망그로브와 해초지를 보호하는 데 대가를 지불하는 '블루 카본(blue carbon)' 시장의 부상은 새로운 제한을 가져왔다. 세이셸에서 이러한 금융 프로토콜은 탄소가 저장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구역에서의 인간 활동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술적 요건은 지역 공동체가 대대로 사용해 온 전통적인 낚시와 채집 관행을 사실상 금지하며,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터전을 글로벌 탄소 크레딧을 위해 관리되는 제한 구역으로 바꾸어 놓는다.

연구는 현재의 해양 거버넌스 모델이 자연과 인간 사이의 중립적인 균형이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대신, 블루 이코노미가 종종 바다에 대한 통제권을 지역 공동체로부터 관광 운영자, 보전 NGO, 그리고 금융 시장으로 이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이 과정이 수 세기 동안 이 생태계를 지탱해 온 사람들의 지식과 노동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보전의 비용은 가난한 사람들, 특히 데이터에서 삭제된 여성들에게 전가되는 반면, 이익은 먼 곳의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은 '경관 정의(seascape justice)'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한다. 이 개념은 해양 거버시아스가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전통 지식을 가치 있게 여기며, 보전의 혜택이 공정하게 공유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파트너로 대우받아야 하는 시스템을 촉구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 없이는, 보호 구역의 확장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름 아래 수백만 명의 해안 주민들을 몰아내며, 해방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봉쇄(enclosure)'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