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Taxes and Interest Rates Discipline Corporate Profits? A Post-Keynesian Nonparametric Test

현대 경제라는 거대하고 웅웅거리는 기계 장치 속에서,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은 오랫동안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을 당혹스럽게 해 왔습니다. 과연 기업 이윤의 고삐를 실제로 쥐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표준적인 견해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주요한 브레이크이자 가속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논리는 명쾌합니다. 만약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면 기업이 보유하는 수익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이윤을 낮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차입 비용이 비싸지고 재화에 대한 수요가 식게 되어, 이 또한 기업 이윤을 압박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전통적인 그림 속에서 정책은 마스터 스위치이며, 기업의 부는 그에 반응하여 어두워지거나 밝아지는 빛과 같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케인스주의 경제학으로 알려진 다른 학파는 현실이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은 대기업이 정책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상당한 권력을 가진 능동적인 플레이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가격을 설정하며, 종종 비용 위에 고정된 마진을 덧붙이고, 때로는 높아진 세금이나 차입 비용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 정책이라는 레버는 우리가 가정하는 것만큼 기업 이윤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도구들이 실제로 기업의 행동을 규율하는가, 아니면 기업들이 이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로코 라바트의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Statistique et d'Economie Appliquée)의 연구원인 후삼 부가비(Houssam Boughabi)의 최근 연구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자 합니다. 연구자는 정책과 이윤 사이에 고정된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대신, 더 단순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즉, 이윤이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시장 주도적 방식을 고려했을 때, 세금과 금리의 변화가 여전히 기업 이윤에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부가비는 2016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의 미국 분기별 데이터를 조사했습니다. 이 기간은 팬데믹의 여파와 다양한 정책 조정을 포함하여 약 10년 동안의 경제적 변화를 포괄하며, 실제 세상에서 이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관찰할 수 있는 풍부한 데이터셋을 제공합니다.

연구자는 먼저 이윤 성장의 "레세 페르(laissez-faire, 자유방임)" 요소를 분리해 냈습니다. 이 용어는 정부의 간섭 없이 시장 가격과 수요에 따라 이윤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를 미리 결정된 형태에 강제로 맞추지 않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는 먼저 시장 가격의 광범위한 척도로 기능하는 S&P 500 주가지수의 변화에 따라 기업 이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매핑했습니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순수하게 시장 역학에 기반하여 이윤이 어떠해야 했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기준선이 확립되자, 연구자는 실제 발생한 현상과 시장 역학이 예측한 현상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남겨진 격차, 즉 "정책-이윤 격차"를 세율 및 금리 변화와 대조하여, 이러한 정책 도구들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테스트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연구자가 세율이나 금리 변화가 예측된 이윤과 실제 이윤 사이의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지 테스트했을 때, 증거는 이러한 정책들이 동력이 된다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통계 테스트 결과, 세금 변화나 금리 변화의 영향력은 너무 작고 불확실하여 무작위 소음(random noise)과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즉, 시장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고려하고 나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취한 구체적인 정책 조치들은 이 기간 동안 기업 이윤을 유의미하게 규율하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구는 세금 변화의 계수는 양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금리 변화의 계수는 음수였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수치의 방향이 일부 경제 이론과 일치한다는 것(세금은 이윤을 약간 감소시키는 경고, 금리 인상은 이윤을 낮추는 경향)을 의미하지만, 그 효과는 신뢰할 만한 규칙으로 간 만큼은 너무 약했다는 뜻입니다.

결과의 우연성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자는 여러 엄격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연구는 세금이나 금리 변수를 추가하는 것이 이윤을 예측하는 능력을 실제로 향상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수학적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가장 단순한 모델, 즉 상수 기준선에만 의존하는 모델이 정책 변수를 포함한 복잡한 모델만큼이나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값을 처리하기 위해 로그 변환을 사용하거나, 규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지 보기 위해 타임라인을 절반으로 나누는 등 데이터를 다른 렌즈를 통해 보았을 때 결과가 바뀌는지 테스트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즉, 세금이나 금리 변화가 설명되지 않는 이윤 움직임의 주요 동인이라는 강력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금과 금리가 경제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기업이 정책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다는 것을 증 proves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구는 데이터가 특정된 비교적 짧은 기간을 다루고 있으며, 사용된 방법론 자체에도 한계가 있음을 주의 깊게 명시합니다. 연구자는 표본 크기가 38개의 분기별 관측치로 적어 미묘한 효과를 감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또한, 연구는 세금과 금리에 대해 광범위한 국가 평균치를 사용했으므로, 개별 기업이나 다양한 산업의 구체적인 경험을 포착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정 분석의 범위 내에서, 증거는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는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미국 경제에서 기업 이윤이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외부적 규율보다는 시장 가격의 내부 역학과 기업의 마진 설정 능력에 의해 주로 지배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발견의 함의는 우리가 경제의 권력 균형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정부 정책의 전통적인 레버가 기업 이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한다면, 이는 대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유지하는 능력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윤이 단순히 효율성에 대한 보상이나 경쟁 시장의 결과가 아니라, 가격을 설정하고 재무 구조를 관리하는 기업의 제도적 권력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포스트 케인스주의적 견해와 일치합니다. 이 연구는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마진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한, 세금과 금리 조정이라는 표준적인 도구들이 기업 이윤의 궤적을 크게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흔한 가정에 대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교정을 제공합니다. 정책이 무의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고려할 때 정책이 이윤을 통제하는 힘은 표준 경제 모델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데이터는 시장의 자체적인 모멘텀이 지배적인 힘이며, 정책의 손길은 존재하지만 배를 조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경제 정책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는 단순히 세율이나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기업 이윤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신, 시장 권력과 가격 책정 행위라는 더 깊은 구조적 힘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연구는 게임의 규칙이 정부에 의해서라기보다 기업 자신에 의해 더 많이 설정되는, 더 명확하면서도 복잡한 경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