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age of care workers in national labor laws and policies: a comparative legal study of 10 countries
10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 비교 법학 연구는 많은 국가의 법률이 돌봄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들을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 장구에 대한 접근성, 차별 금지 보호책, 실업 보험, 그리고 노동조합 권리라는 네 가지 핵심 지표를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영국뿐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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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타인을 돌보는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노인의 목욕을 돕고, 아이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지원하며, 병원이나 개인 가정에서 질병으로부터 회복 중인 환자들을 보살핍니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이러한 노동은 우리 보건 체계와 광범위한 경제의 중추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적 안전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전한 근로 조건, 차별으로부터의 자유, 노동조로 결성할 권리를 약속하는 국제적 협약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정작 그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법이 '돌봄 노동자(care worker)'가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법이나 국내법상에 이 집단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단일하고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보호가 당연시되지만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을 법이 실제로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조지타운 대학교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팀은 상세한 법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 모든 주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된 10개국의 국가 법률과 정책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는 노동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여부를 본 것이 아니라, 실제 법전의 텍스트를 읽고 돌봄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법률이 네 가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기준들은 '적절한 노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개괄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인 '글로벌 보건 및 돌봄 노동자 컴팩트(Global Health and Care Worker Compact)'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네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크나 장갑과 같은 보호 장비에 대한 보장된 접근권, 인종, 성별 또는 기타 요인에 따른 차별으로부터의 보호, 실직 시 실업 보험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더 나은 조건을 위해 협상할 수 있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입니다.
연구진은 이 10개국에 걸친 43개의 서로 다른 법률과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가가 서류상으로는 훌륭한 법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 부분의 법률이 돌봄 노동자를 전혀 포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된 법률 중 돌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충고한 비율은 56%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조사 대상 10개국 중 영국이 돌봄 노동자를 위한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국가였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9개국에서는 법률이 불완전하거나 돌봄 노동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들은 직장 내 차별에 대해 강력한 법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법들은 특정 분야의 공식 고용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어 가사 도우미나 가정 기반 돌봄 노동자들은 보호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국가에 실업 보험 제도가 있었지만 이는 공식 부문 노동자들에게 제한되어 있어, 개인 가정에서 일하던 돌봄 노동자가 실직할 경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연구의 결정적인 발견은 조사 대상 10개국의 어떤 구속력 있는 국가 법률의 텍스트에서도 '돌봄 노동자(care worker)'라는 특정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재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법이 이들을 명명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가 부여될 때 돌봄 노동자들은 종종 제외됩니다. 연구진은 특정 국가가 보호 장비 제공과 같이 특정 기준을 기술적으로 충족하는 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법이 돌봄 노동자를 그 범위에서 자주 제외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이 '가사 노동자(domestic workers)'나 '비공식 노동자(informal workers)'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연구진은 이를 돌봄 노동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많은 다른 사례에서 법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이 노동자들을 법 체계에서 사실상 지워버리며, 이들이 다른 직종이 누리는 안전과 보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연구는 보호의 결핍이 특정 경제 형태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모든 소득 수준과 지리적 영역에 걸쳐 법적 공백을 발견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최소 한 곳의 국가는 네 가지 기준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돌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갖추고 있었으나, 영국 외에 다른 어떤 나라도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보장을 달 Achieve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틀을 돌봄 경제(care economy)까지는 확장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진은 자신들의 분석이 영어로 작성되었거나 영어로 번로된 법률 텍스트에 한정되었으며, 이러한 법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집행되는지는 측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이 확인한 명확한 패턴은, 구체적인 법적 정의와 명시적인 포함 없이는 돌봄 노동자들이 계속 취약한 상태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일반적인 노동자 보호를 넘어, 돌봄 노동자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도 다른 모든 이들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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