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livery gap in electricity grid expansion
이 논문은 900개 이상의 유럽 송전 투자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셋을 분석하여, 행정적 지연과 프로젝트를 확정된 것이 아닌 선택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준공 일정을 공식 추정치보다 평균 4.1년 초과하게 만들고 높은 취소율을 초래함으로써, 투자 파이프라인을 부풀리고 2040년 기후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그리드 확장 계획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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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화석 연료의 사용에서 벗어나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에는 전기가 생산되는 곳에서 사용되는 곳까지 전기를 운반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인 전력망(전력 계통)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 전환이 성공하려면, 외딴 곳에 있는 풍력 발전 단지와 태양광 발전 단지를 도시 및 공장과 연결하기 위해 새로운 송전선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선로를 건설하는 것은 단순히 케이블을 까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 마을, 지역, 그리고 국가를 가로지르는 복잡한 법적, 행정적 여정입니다. 만약 전력망이 충분히 빠르게 구축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실어 날라야 할 깨끗한 에너지는 갈 곳을 잃게 되어 기후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비엔나의 연구진이 수행한 새로운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고 조율된 전력망 계획을 갖춘 지역인 유럽을 대상으로 이 과정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16년 동안 계획된 900개 이상의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한 연구팀은 당국이 발표한 내용과 실제로 구축되는 결과물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연구 결과, 새로운 송전선로가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약 14.1년으로, 공식 추정치인 10년보다 현저히 길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선로를 실제로 건설하는 물리적인 작업 자체는 3년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시간의 대부분, 즉 70% 이상이 서류 작업, 계획 수립, 그리고 다양한 당국으로부터의 허가를 받는 데 소비됩니다.
연구진은 단순히 완료된 프로젝트만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처음 고려된 순간부터 완료되거나 포기될 때까지의 전체 생애 주기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추적된 프로젝트의 약 55%가 지연을 겪었으며, 원래 마감 기한보다 평균적으로 거의 5년이나 늦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발표되어 계획 단계에 들어섰던 모든 투자 중 거의 절반이 실제로 건설되기도 전에 취소되거나 철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재 서류상에 존재하는 프로젝트 목록이 실제로 인도될 프로젝트 목록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높은 취소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전력망을 구축하는 책임자들이 업무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연구는 전력망 운영자들이 이러한 계획된 프로젝트를 확정된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옵션'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안합니다. 발전소의 미래 위치와 전력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운영자들은 선로를 건설할 권리를 확보해 두고, 실제로 돈을 들여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상황이 적절한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만약 상황이 변하거나 프로젝트가 너무 어려워지면, 그들은 해당 옵션을 만료시키고 계획을 취소합니다. 이는 운영자들을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지만,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공식 계획상에는 미래의 용량이 매우 탄탄하게 구축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용량의 상당 부분이 결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구는 왜 프로젝트들이 정체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대중의 반대나 환경적 우려가 주요 장애물로 자주 언급되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큰 지연은 계획 및 인허가 단계인 초기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프로젝트가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cross-border), 이는 보통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조율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지연을 겪었습니다. 연구진은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한 최근의 유럽 법률 변화가 도움이 되기는 했으나, 시스템의 구조적인 느림을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승인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력망이 에너지 전환의 긴급한 요구를 충족할 만큼 빠르게 확장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의 결과는 단지 이론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적, 환경적 비용을 실질적으로 초래합니다. 연구진은 현재의 실패 및 지연율이 지속된다면, 2040년까지 수천억 유로의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또한, 이는 유럽 연합의 1년 치 전체 전력 소비량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의 깨끗한 에너지가 이를 운반할 전력망이 없어 낭비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는 것은 화석 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을 강요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는 방식의 결정적인 결함을 강조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높은 확률을 고려하지 않은 낙관적인 일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우리가 이러한 투자 계획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발표된 프로젝트 목록을 미래 용량의 보증으로 취급하는 대신, 많은 것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의 목록'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기관에는 더 나은 데이터와 더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프로젝트 추진자들이 자신들의 일정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대중에게 실제로 건설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명확하고 현실적인 그림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기후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능력 사이의 간극은 더욱 벌어져,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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