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cumventing EU Sanctions through Third-Country Refining: Evidence from Russian Oil Trade

기술 요약: 제3국 정제를 통한 EU 제재 우회

1. 문제 정의 및 연구 질문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원유의 직접적인 해상 수입(2022년 12월 발효)과 정제 석유 제품(2023년 2월 발효)에 대해 포괄적인 금수 조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수익원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구조적인 허점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제재는 러시아산 원유의 직접 수입은 금지했지만, 정제 제품의 기원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제된 석유 제품의 수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본 논문이 다루는 핵심 문제는 이러한 규제적 공백이 제재 우회를 용이하게 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저자들은 러시아산 원유가 정치적으로 결속된 제3국으로 수출되어 정제 석유 제품으로 가공된 후, 다시 EU로 재수출되고 있다는 가설을 조사한다. 정제유의 분자적 기원은 무역 통계상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회 무역 흐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본 논문은 글로벌 무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 "우회적" 무역 흐름에 대한 추론 기반의 증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방법론 및 실증적 프레임워크
저자들은 2022년 제재 이후 글로벌 석유 무역 패턴의 구조적 변화를 탐지하기 위해 표준 중력 모델(Gravity Model)과 사건 연구(Event-study) 프레임워크를 결합한 정량적 무역 분석을 채택한다.

• 중개국 식별: 저자들은 다음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정제 중개국" 후보 목록을 구성한다:

  1. 정치적 결속: 러시아의 2023년 '우호적 및 중립적 국가' 명단에 포함된 국가들.
  2. 정제 능력: 고유황 러시아 우랄(Urals)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국가 (글로벌 상위 50개 정유사 보유국).
  3. 무역 이력: 러시아와 확립된 제재 전 무역 관계 (2012~2021년 상위 50개 수출 대상국).
  4. 물량: 상당한 규모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
     이러한 기준에 따라, 중국과 인도가 상당한 물량을 보유한 주요 정제 중개국으로 식별되었다. 터키는 정치적 결속과 정제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그럴듯한 정제 중개국" 후보 목록에 포함되었으나, 수입 통계 미보고로 인해 핵심 중개국으로서의 지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 계량경제 모델:

  • 원유 흐름 (식 1): 포아송 의사 최대우도법(PPML) 중력 모델을 사용하여 정제 중개국으로의 러시아산 원유 수출 변화를 추정한다. 이 모델은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수출자-수입자 고정 효과와 시변 고정 효과를 사용한다. 핵심 변수는 러시아 수출국, 중개 수입국, 그리고 2022년 이후의 더미 변수 간의 상호작용 항이다.
  • 정제 제품 흐름 (식 2): 유사한 PPML 모델을 사용하여 이들 중개국으로부터의 EU 정제 석유 제품(HS 2710) 수입 변화를 추정한다.
  • 사건 연구 설계: 분석은 2021년 기준점(침공 전) 대비 기간별 계수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2022년 이후 무역 흐름의 동기화된 급격한 변화를 테스트한다.

• 강건성 및 검증:

  • 위조 테스트(Placebo Tests): 저자들은 원유 금수 조치에서 제외된(파이프라인 의존성 때문) 비제재 EU 회원국(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과 제재 대상 EU 회원국을 비교한다. 만약 정제 제품 수입의 급증이 일반적인 시장 충격 때문이라면, 비제재 회원국에서도 유사한 추세가 나타나야 한다.
  • 대조군: 분석 결과가 특정 EU 시장에 국한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제재 대상 비EU 국가(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를 제외한다.
  • 대안적 명세: EU의 정제 제품 수입과 중개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의존도 간의 상관관계를 테스트한다.

3. 주요 결과
실증 분석 결과, 제3국 정제를 통한 제재 우회 가설을 뒷받식하는 강력한 증거가 도출되었다:

• 중개국으로의 러시아산 원유 급증: 2022년 제재 이후, 정제 중개국(특히 중국과 인도)으로의 러시아산 원유 수출은 침공 전에는 안정적이었으나 침공 후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 기준점 대비 추정된 증가율은 **2022년 272%, 2023년 5,204%, 2024년 10,134%**였다.
• EU 정제 제품 수입의 동기화된 상승: 동시에, 이들 중개국으로부터의 EU 정제 석유 제품 수입은 2022년 이전에는 유의미한 편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2022년 이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추정된 증가율은 **2022년 63%, 2023년 194%, 2024년 133%**였다.
• 이질성: 이 효과는 주로 상당한 물량을 기록하며 우회 가설과 명확한 일치성을 보인 중국과 인도에 의해 주도되었다. 터키의 데이터는 보고 격차로 인해 결론이 덜 명확하다. 터키는 그럴듯한 중개국으로 분류되지만, 정제 제품 수출에 대한 사건 연구 결과는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유의미한 양(+)의 추세를 보여주지 않았다.
• 위조 및 대조군 검증:
  • 비제재 EU 회원국: 원유 금수 조치에서 제외된 국가들(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은 중개국으로부터의 정제유 수입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제재 대상 EU 회원국들은 증가했다. 이는 해당 추세가 일반적인 시장 충격이 아니라 제재를 우회하려는 필요성에 의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 비EU 제재국: 다른 제재 국가들(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은 이들 중개국으로부터의 정제 제품 수입에서 동기화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 수입 의존도 상관관계: 부차적 명세 분석을 통해 EU의 정제 제품 수입이 중개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의존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으나, 이 관계는 침공 이후에만 나타났다.

4. 주요 기여

• 우회 메커니즘: 동일한 상품의 경로 변경(예: 환적)에 초점을 맞춘 기존 문헌과 달리, 본 논문은 **제품의 변형(Product Transformation)**에 기반한 독특한 형태의 우회를 분리해 냈다. 이는 투입물(제재 대상 원유)이 가공되어 다른 산출물(정제 제품)로 변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제재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을 입증한다.
• 공식적 계량경제적 증거: 기존 연구들(Thieriot et al., 2023; Babina et al., 2026)이 무역 재편에 대한 기술적 증거를 제공했다면, 본 논문은 중력 모델과 사건 연구를 사용하여 이러한 변화가 제재 우회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공식적인 추론 기반의 증거를 제공한다.
• 정책적 허점 식별: 본 연구는 하류 제품(정제 제품)을 규제하지 않고 상류 투입물(원유)만을 금지할 경우 간접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하게 되는 구체적인 규제 공백을 강조한다.

5. 의의 및 주장
본 논문은 2022년 이후의 EU 제재 체제가 의도치 않게 러시아 석유 제재의 우회를 가능하게 했다고 결론짓는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급증 시점과 이후 정제 제품 수출의 상승 시점이 동기화되어 있다는 점은 러시아산 석유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EU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상류 제품(원유)을 겨냥한 제재는 하류 산출물(정제 제품)의 흐름이나 추적 메커니즘이 엄격히 규제되지 않는 한 무력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분자 수준의 기원 데이터 부재로 인해 EU 정제 제품에 포함된 러시아산 원유의 정확한 비율을 측정할 수는 없으나, 무역 패턴이 우회 가설에 대한 강력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언급한다.

본 논문은 무역 통계가 러시아산 원유로 만든 정제 제품과 합법적인 비러시아산 원유로 만든 제품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전체 우회 물량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다. 나아가, 이러한 허점을 닫고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최근 EU의 조치들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향후 연구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